2025.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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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 추진 방식 전면 개편…시장 주도형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8차례의 실패를 거듭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방식을 시장 주도형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4이통 연구반 논의 결과’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사업 추진의 문턱을 낮추고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실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는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및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로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가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의 즉각적인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인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까지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현재 이동통신사(MNO)가 4만원대에 제공하는 20GB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는 1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상품의 속도를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같이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풀 MVNO의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 지원과 더불어 모든 이동통신사(SKT, KT, LG U+)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여 풀 MVNO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T만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류 실장은 “풀 MVNO로서 자체적인 고객 관리, 요금제 설계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기반을 다진다면 MNO(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며 “그러한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이번 대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2~3개 업체가 풀 MVNO 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5-01-15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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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우수기업인 표창 및 기부릴레이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광명진흥회는 13일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우수기업인 표창 및 기부릴레이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열린시민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장 이취임식 에서는 신임 강은혜 회장이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장에는 강은혜 신임회장과 정진석 전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20여명과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안성환·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원, 이세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본부장, 이구익 경중연 상근부회장과 임원단이 참석했다. 정진석 전임 광명진흥회 회장은 "지난 2년간 광명진흥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회원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강은혜 회장님을 중심으로 광명진흥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혜 신임 광명진흥회 회장은 "광명진흥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취임식과 함께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인 표창을 통한 격려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릴레이 행사도 동시 진행됐다. 우수기업인 표장은 ◆광명시장 표창 △김형석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 △박문영 MYART컴퍼니 대표 △정진석 ㈜진엔지니어링 대표 ◆국회의원(임오경/김남희) 표창 △김도영 더겸 대표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동탁 청우전자 본부장 △문기훈 ㈜유금에프앤비 대표 △정진한 ㈜케이원솔루션 대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강은혜 아우름유니버스㈜ 대표 △황주원 유비스㈜ 대표 ◆광명시의회 의장 표창 △백상흠 ㈜티모스 대표 △안지후 ㈜창대이앤씨 대표 △윤교희 ㈜아이앤디자인 대표 등이 수상했다. 광명진흥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640만원 상당의 식품과 100만원의 희망성금 등 총 740만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명진흥회 회원사들은 수 년 전부터 자발적 모금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업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부에 참여해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중연 광명진흥회는 대한민국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체로 굉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라며 "광명시의회에서도 의원들과 힘을 모아 광명진흥회 발전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회원사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지원, 애로·규제해소를 위한 전문가단 운영, 해외마케팅 지원과 정부포상, 교육 및 세미나, 회원교류, 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CEO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2025-01-1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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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건축물에 '목조' 우선 적용... 정부·국회 쌍끌이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목조 건축물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목조는 철근콘크리트(RC조)와 비슷한 구조 안전성, 내화성 등을 보이면서도 친환경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 꼽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는 목재와 RC조를 결합한 서울시립도서관을 짓는다. 총 1745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는 효제동에 지상 5층(연면적 744㎡)짜리 목조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코어 부분을 제외한 기둥·보, 바닥 일부를 국내산 낙엽송을 사용한 목구조로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신청사 부지에 들어설 도 의회 본회의장을 24ｍ 높이의 목조 건축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청사 및 의회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4995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다. 충북 증평군은 율리 휴양촌에 충북권 최초 목조 호텔을 건립한다. 총 130억원을 투입해 4층(연면적 3951㎡) 규모로 조성될 호텔은 1층 대강당 및 다목적실에 이어 4층까지는 총 33개의 객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둥과 같은 코어 부분은 RC조, 나머지 벽·지붕 등 구조재의 50% 이상을 목조로 건립한다. 증평군은 2025년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에는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한 ‘황윤석실학도서관’이 목조로 건립되고 있다. 총 190억원이 투입되는 도서관은 지상 2층(연면적 3815㎡)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기업들도 목조 건축에 쓸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 목조 모듈러 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 충남 당진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어 이달 이윤호 신임 대표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목조 모듈러 주택 판매에 나서고 있다. 동화기업은 국림산림과학원과 함께 목조 건축물의 벽과 지붕, 바닥 등에 활용하는 ‘구조용 보드’를 했다. 구조용 보드는 목조 건축물의 덮개 재료로 활용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목조건축의 활성화 및 건축용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문화·교육·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또 ‘공공 공동주택의 일부 면적이라도 목조건축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고 저층형 공동주택은 목조건축물로 건축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세제혜택 규정을 비롯해 △목조건축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설계와 시공 표준화 △공공건축물 대상 목조건축 시범사업 진행 등 전문인력 양성, 정부 주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목조주택 활성화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도 그동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 편성하기로 했다. 실연사업은 지자체가 국산목재를 50% 이상 사용해 높이 18ｍ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목조 건축물을 조성할 시 4년간 6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사업별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지특회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목조를 제외해 목조 아파트 활성화 길을 열기도 했다.2024-12-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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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서부지회, 제9대 허병준 회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서부지회 제9대 회장에 허병준 ㈜원일이노텍 대표가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드마리스에서 경중연 제8·9대 서부지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김진형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오형민 부천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경중연에서는 윤윤식 고문, 양철근 동부지회장, 박준형 남부지회장, 김세엽 북부지회장을 비롯해 각 진흥회장 및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임금호 전임 회장은 “제가 회장을 맡아 하면서 잘 된 것들은 잘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을 해서 신임 허병준 회장께서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각 진흥회 회원들의 인원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서부지회가 동서남북 네 개 지회 중 가장 으뜸 가는 지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허병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중연 서부지회는 각 진흥회별로 특화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융합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서부지회는 지금까지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경중연의 핵심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대 회장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부지회의 모범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잘 실천해서 진흥회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윤식 경중연 고문은 이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 취임하는 회장의 도전 정신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그는 “본부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 등 여러분들께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잘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중연은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회원사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지원 등을 수행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2024-12-22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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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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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용' 베트남 '기술'…기업인 협력 1순위는 'IT·반도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은 양국 간 경제 협력 1순위 분야로 정보기술(IT)과 반도체 등 전자·전기 부문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한·베 경제 협력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 2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인이 생각하는 한·베 경제 협력 효과를 파악하고 양국 간 교류 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다. 한·베 경제 협력에서 '가장 큰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를 물었더니 조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인 가운데 45.5%가 '전자·전기'라고 답했다. 해당 문항에서 같은 답변을 한 베트남 기업인 비율은 42.6%였다.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기업인 모두 IT와 반도체(한국 43.6%, 베트남 39.8%)를 선택했다. 다만 2순위에선 답변이 엇갈렸다. 한국 기업인은 그린 에너지(22.3%), 베트남 기업인은 금융·핀테크(20.4%)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경제 육성, 친환경 전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핀테크 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미 핀테크 붐을 경험한 우리 기업은 베트남의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베 경제 협력이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양국 기업인 간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 기업인은 생산 원가 절감(39.7%)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베트남 기업인은 기술 개발(35.3%)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투자해 원가 절감,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베트남 기업은 한국 기업과 협업해 기술력을 높이고 신사업을 발굴,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한국 기업인 10명 중 4명은 "베트남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39.2%)고 답했다. 베트남 기업인들은 "한국 정부가 사업 파트너 발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44.1%)는 응답을 내놨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 협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양국 기업인의 기대를 확인하고 협력 유망 분야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사무소, 한·베 경제협력위원회와 연계해 구체적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8-01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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