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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앞 '140억 배럴'… 에너지 안보 등 기대에 '지켜봐야'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내놨다. 정부 발표에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는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흔들만한 매장량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영업 생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지역, 깊이 1㎞의 동해 심해에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가스 고갈로 인해 생산을 종료한 동해 가스전 주변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을 탐지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사에 심층분석을 의뢰한 뒤 지난해 말 부존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5개월 간 검토결과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2일)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140억 배럴 중 가스가 4분의 3,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매장된 가치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으로 추정했다. 지난 주말 기준 삼성전자 시총을 440조원으로 계산했을 때 2200조원의 가치로 추산된다. 구체적 일정도 언급했다.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140억 배럴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꾸는 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상업화에 나설 경우 긍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김태헌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안정적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등 경제적 효과도 막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밝힌 매장량이 가스와 석유의 탐사자원량이라는 점 때문이다. 탐사자원량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추정 매장량으로 시추를 통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석유와 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탐사시추→상업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진행된 건 물리탐사 수준이다. 실제 상업 생산으로 이어지는 데는 불확실성이 높다.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 관련학과 교수는 “지금 진행된 단계는 시추 전 스크리닝 단계”라며 “지질학자들이 검사 장비로 지하 암반층에 얼마나 많은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나 확인하려면 구멍을 뚫어 채굴을 해봐야하는데 그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영업 개발까지 진행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1개당 시추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추공을 뚫었을 때 실제 140억 배럴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확률 가능성을 10~20%로 봤다. 정부는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정부 예산, 한국석유공사 자금,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도 끌어온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6-04 07:55:25
'깜깜이' LNG 벙커링 세금 100% 면제…에특회계 적자만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최근 몇년간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박 연료) 환급금 제도가 에특회계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내부 보고서 ‘LNG 선박 연료 수입부과금 100% 환급 제도에 대한 재고’는 LNG 벙커링 환급금이 에특회계에서 지출되는 점을 주목했다. LNG 벙커링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에특회계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지원 증액이 필요한 그린 선박 연료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에특회계는 석유나 LNG 등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정부담금을 모아 에너지·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된 정부 기금으로, 정부 예산 기금 60여개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21년부터 시행된 LNG 벙커링 환급금 제도는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kg당 2만4242원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LNG 수입부과금이 2030년까지 동일하다는 전제로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가 올해 14억원에서 2025년 169억원으로 급증한 뒤 2030년에는 3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2023년 지급된 환급금 규모가 총 9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2조9239억원이란 추산에서 비롯했다.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한 에특회계는 2022년 1조7558억원 가량 적자를 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부터 법정부담금 수입을 초과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에특회계) 적자가 누적되며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부터 여유자금 없이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 책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사업 설명자료에 LNG 벙커링 관련 세입·세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석유관리원도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NG 벙커링 환급금 규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2030년 이전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4 07:00:00
한국어능력시험, 민간 투자로 디지털 전환…2035년까지 3천억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 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35년까지 총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민간에서 전액 투자해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기존에 전액 국고로 진행되던 공공SW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이 보유 기술·자본을 바탕으로 투자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공공부문과 함께 투자·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운영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형태다. 이로써 정부는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시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언제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 및 출제·채점 지능화·자동화 등을 통해 시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난달 17일 9명의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민간시행자 선정·협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돼 공공SW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은 최초의 수익형 민간투자 SW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뿐 아니라 또 다른 민간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02 1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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