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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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업체 대상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올해 5~7월 티메프 결제 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고,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08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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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티메프 피해업체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위해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티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중 올해 5~7월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 제외된다. 대상 대출은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고, 가계대출 및 이자선취대출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8월 6일까지며, 1년 만기 연장과 12개월분(이내) 분할 원금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티메프 각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2024-08-07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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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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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대상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에 발맞춰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올해 5~7월 정산 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 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 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8-07 0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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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산대출' 불똥 튄 은행권…'티메프 사태' 대응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대응을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납품 업체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 차원의 추가적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은행 실무진들과 TF를 구성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제 대출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은행별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티메프의 물품 대금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피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온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는 통상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길게는 몇 달이 소요돼 주로 자금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이용한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가 은행에서 받은 선정산대출 규모는 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티메프 등 큐텐그룹 입점 판매자들의 대출 규모는 총 839억2000만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사별로 △티몬월드(447억4000만원) △티몬(288억1000만원) △위메프(103억7000만원) 등이다. 은행들은 이들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대출은 열어뒀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 여파로 지난달 31일 결국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 대한 대출 취급도 잠정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인터파크 오픈마켓과 AK몰, 신한은행은 AK몰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멈췄다. SC제일은행은 인터파크쇼핑 선정산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을 투입했다. 티메프에 입점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정산 지연액 만큼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선정산대출 외에도 티메프 관련 대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체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은행들에 상생금융 차원으로 이자 감면이나 부채 탕감 등 추가적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도 나선 만큼 은행들도 추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들이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업 재도약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은 만기 연장이나 장기 대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2024-08-02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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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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