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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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불 피해 통신시설 복구 순조… 94% 복구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 시설의 복구율이 3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94.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 이동통신 기지국은 총 2900개소이며 이 가운데 2727개소의 복구가 완료되어 94.0%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유선 통신망의 복구율은 98.5%, 유료 방송 시설 복구율은 98.8%로 집계되어 완전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시설 복구가 진척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경계' 단계까지 격상했던 방송·통신 분야 재난 위기 경보를 3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의' 단계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망 복구 작업과 더불어 이재민들에 대한 현장 지원 및 방송통신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재민 대피소에는 와이파이(Wi-Fi) 및 IP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충전 부스 운영, 보조 배터리 및 충전기 등 구호 물품 지원 등 통신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유료방송·전파 사용료 감면 관련 안내도 함께 진행 중이다.2025-03-31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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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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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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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안동 산불 피해 복구 현장 긴급 점검… "통신망 복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8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방문하여 방송통신시설 복구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복구 상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등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유 장관은 남서면 이동통신 기지국 복구 현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현장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유 장관은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인력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안동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통신 지원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스마트폰 충전 부스 설치 현황과 와이파이 품질을 직접 확인하며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하여 하루라도 빨리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안동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현장지원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체국이 보유한 가용 자원들을 재난 복구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현장 지원 인력들에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복구 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기정통부는 민간 사업자,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통신망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025-03-29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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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지원…약 2000억원 출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불안 및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올해 1월에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지원해 현재 분양을 완료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이 중단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한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 등 총 3곳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PF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28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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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신제품·이미지 개선 통해 경영 정상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이 28일 열린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김승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과감한 변화와 실행을 실천한 한 해였다”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경영 정책을 실천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영 정책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준법·윤리 경영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이사 신규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동춘 한앤컴퍼니 부사장과 김상훈 한앤컴퍼니 전무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정수용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사외이사로 각각 새롭게 선임됐다.2025-03-28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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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정기 주총 개최...'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3년만에 흑자달성 [이코노믹데일리] 부광약품은 26일 서울 동작구 본사 대강당에서 제6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총에서는 △제6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사내이사에는 안미정 OCI홀딩스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이 부광약품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역할을 담당할 사외이사로는 이상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선임됐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지난해 '기업 정상화' 라는 과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한 결과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영목표는 20위권 이내 제약사 진입과 개량신약, 퍼스트 제네릭,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등 성장동력 확보에 있으며 건전해진 재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광약품은 지난해 주요 제품군인 덱시드와 치옥타시드의 매출 성장과 항정신병 신약 라투다의 빠른 시장 안착을 통해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2025-03-27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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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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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신규 상장 코인 '닐리온' 전산 오류로 가격 롤러코스터…졸속 상장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신규 상장한 코인 ‘닐리온(NIL)’이 상장 직후 전산 오류로 인해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또다시 졸속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무브먼트(MOVE)’ 코인 상장 논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오후 10시 닐리온을 신규 상장했으나 상장 직후 약 15분간 가격이 극심하게 요동치는 혼란이 발생했다. 문제는 코인원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닐리온의 매도 주문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비롯됐다. 코인원 측은 신규 상장 코인의 경우 상장 직후 5분 동안 지정가 매도 주문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닐리온은 오후 10시 5분이 경과한 후에도 매도 주문이 불가능해지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지정가 매도를 설정해 둔 물량만 거래가 가능했고 상장가(585.60원) 대비 약 85배 높은 가격에 대량의 지정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며 순간적으로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약 300건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금액은 15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이후 코인원의 거래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닐리온 가격은 1분 만에 120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최고점(5만원) 대비 97.59% 폭락한 수치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닐리온이 0.8569달러(약 1259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코인원 내 거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코인원의 닐리온 상장 과정에서의 매도 제한 오류는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혼란을 더욱 키웠다. 통상적으로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매도 주문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상장 공지 시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안내된다. 하지만 코인원의 닐리온 상장 공지에는 10여 분간의 매도 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상장 후 5분간 지정가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해외 주요 거래소의 닐리온 상장 시점에 맞춰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코인원은 닐리온 거래 지원 직전, 당초 공지했던 거래 지원 시각을 5분 앞두고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30분 연기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닐리온 사태는 지난해 12월 코인원이 유동성 부족 상태에서 ‘무브먼트(MOVE)’ 코인을 졸속 상장해 4만6000배 폭등 사태를 초래했던 사건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코인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받는 등 당국 차원에서 졸속 상장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나 3개월 만에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된 것이다.2025-03-25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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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3-23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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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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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올해 수주 31조1000억원·매출 30조4000억원 목표… "글로벌 건설 명가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경영 목표로 수주 31조1000억원, 매출 30조4000억원을 제시하며 글로벌 건설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2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 혁신 상품과 기술 개발로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가치 창출을 경영방침으로 정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명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사우디 자푸라 패키지2, 리야드-쿠드미 송전공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대전 도안 리버파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총 30조5281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불가리아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하며 원전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했고, 국내에서는 6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차지했다. 올해 현대건설은 전략적 투자사업과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고부가·저경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사업과 고품질 주거상품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착공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현대건설은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에너지사업을 추가하며 친환경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주주 배당금으로 675억원을 편성하고, 보통주 600원·우선주 65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진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도 추진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영진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체질 개선과 수익성 정상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20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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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2025-03-18 1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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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미 매각분 171억원, 28일까지 판매된지 몰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는 2월 25일 발행된 매입채무유동화 미매각분과 관련해 “매입채무유동화는 24일 약정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된 건으로, 이후 진행된 사항들은 당사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25일 오후로, 매입채무유동화는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장 임대료 미정산과 관련한 주장에는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형마트 임대료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삼일회계법인의 채무실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채무실사가 지연된 상황은 아니고 현재 채무실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일정에 맞춰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할 계획으로, 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전례없는 사재출연 의사를 밝히면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오리무중 상태였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협의에 새 활로가 트일지 주목된다. MBK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채권자들과 채권단협의회를 발족했으나, 양측 사이에 냉기류만 흐를 뿐 아직 정식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사업 혁신과 수익성 개선 등 핵심 경영 결정을 담은 문서로 채권단이 합의해야 실행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출연하는 재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대금으로 쓰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들어갈 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채권단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계획안 실행에 나서게 된다.2025-03-18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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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택 이후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격 인상 등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만 늘어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번째 주택부터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8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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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