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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10-01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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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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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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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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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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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4502442704.jpg)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30일 새벽 재개했다. 연간 66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정상화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우려가 한숨 돌리게 됐다. 조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재해복구 2등급으로 분류돼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9-30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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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3107356096.jpg)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체국 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전체 복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 완전 복구까지 ‘4주’…“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 행정안전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복구율 4.6%)에 불과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원 대란’ 현실로…온라인 길 막히자 관공서로 시스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 방문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관공서 방문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 방문 전 유선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공지할 정도다. ◆ 세금 납기 연장, 수수료 면제…정부 ‘땜질 처방’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2025-09-30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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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 장관, 우체국 서비스 복구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를 겪었던 우체국 서비스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배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 금융 및 우편 서비스의 복구 경과를 보고받고 집배원 배달시스템(PDA)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현장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께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주말 동안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지난 28일 밤 9시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우편 서비스 역시 과거 시스템을 재가동해 현재 우편물 배달과 종적 조회가 가능한 상태이며 나머지 일부 장애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9-29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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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00조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선정 올스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0533926209.jpg)
100조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선정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100조원 규모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등이 경합을 벌이던 대형 입찰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입찰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마비로 전면 중단됐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입찰 진행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라장터 접속 장애로 연기금 투자풀뿐 아니라 모든 정부 입찰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복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지만 시스템 정상화 일정은 미지수다. 연기금 투자풀은 각종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유휴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위탁운용 사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탁고는 68조2618억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비공식 자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운용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수탁고가 76조5744억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양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받았다. 기재부가 올 2월 제도 개편을 통해 주간운용사 자격을 증권사로 확대하면서다. KB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주간운용사 도전에 나서며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3파전을 벌이게 됐다. KB증권은 최근 건설공제조합 OCIO(아웃소싱CIO) 입찰도 포기하고 연기금 투자풀에 전력투구했다. NH투자증권도 관심을 보였으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미등록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존 주간사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두 운용사는 2013년부터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특히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아우르는 통합 운용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진입이 허용됐지만 당장 주간운용사를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운용사들의 트랙레코드와 인프라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운용사는 내년 1월부터 4년간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게 된다.2025-09-29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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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서비스 단계적 복구…소상공인 피해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91520421818.jpg)
금융서비스 단계적 복구…소상공인 피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3일째인 29일, 금융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과 신용평가 서비스에서 간헐적 장애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체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80% 이상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우체국 ATM도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체크카드 결제 서비스는 완전히 정상화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주요 거래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일부 부가 서비스에서 간헐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완전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신분증 진위확인과 연계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카드 한도 증액 업무에서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2-3배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일반 대출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정부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에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과 한도 조정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과 일반 결제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 상품에서 간헐적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규 카드 발급과 기존 카드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 조회와 신규 대출 신청에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비슷한 상황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평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던 사업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연휴 전 식자재 구입비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려 했는데 한도 조회가 안 돼서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에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금융서비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별 서비스 정상화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장애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금융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완전한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휴 기간 중에도 상황실을 운영해 추가 문제 발생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거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귀성길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와 명절 용돈 송금 등 연휴 특수 거래에서 추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전산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분 확인과 신용평가 과정에서 정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한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9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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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우체국 금융, 이틀 만에 정상화…우편 서비스는 오늘 재개 목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74259514308.jpg)
우체국 금융, 이틀 만에 정상화…우편 서비스는 오늘 재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이틀 만에 정상 재개됐다. 하지만 우편 서비스와 일부 행정정보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중이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9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ATM 입·출금, 보험금 청구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에 착수해 안전성 확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택배 등 우편 서비스는 시스템 복구가 진행 중으로, 29일 오전 중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 대란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신속한 복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애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 화재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수차례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위치한 국가자원 시설의 화재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우편과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0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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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증권 비대면 서비스 차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173855388376.jp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증권 비대면 서비스'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등 본인 확인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OTP는 온라인 매매와 자금 이체에 필수적인 만큼 29일까지 복구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자동이체, 오픈뱅킹 서비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업무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 상태다. 국내 증권사들은 공지를 통해 운전면허증(실물·모바일)을 활용한 본인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홈페이지에 “운전면허증은 정상 이용 가능하다”며 “시스템 정상화 즉시 재공지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자본시장 정보기술(IT)시스템 긴급 점검에 착수했으며 “전체 거래 서비스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신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시 주민등록증 확인은 불가해 운전면허증 또는 대면 발급을 안내했다. 거래소와 코스콤은 복구 완료 시까지 24시간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2025-09-28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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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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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부전산망 마비에 대국민 사과…"신속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투명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체 서비스 등의 대응 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인해 복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2025-09-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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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부전산망 장애 위기경보 '심각' 격상…사상 초유의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사상 초유의 ‘IT 재난’ 상황을 공식 선포한 것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마비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오전 배경훈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시 가동해 비상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전날 발생한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와 내부 업무 시스템은 물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까지 전면 마비되는 등 피해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상황 발생 직후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으며 특히 국민적 혼란이 큰 우체국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편이 큰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데이터 백업은 돼 있지만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동일한 클라우드 설비가 없어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025-09-27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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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