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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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전자위생증명 MOU 체결…디지털 수산물 교역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SANIPES)과 한-페루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1월 시행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를 간편히 첨부하고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위생증명 도입으로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며 신속한 통관으로 연간 약 4억원의 비용 절감과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페루는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네 번째 국가로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이며, 국내 수산물 수입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오징어 6만톤과 붕장어 1200톤을 페루로부터 수입했다.2024-11-18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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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큰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해 방산 사업장 방문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방산 산업의 '큰 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한하면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두다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폴란드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방산협력 앞으로도 뜨겁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뒤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폴란드는 연내 K2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방산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두다 대통령은 25일엔 한화로템과 현대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이 있는 경남 창원을 방문해 두 기업의 방산 기술을 살필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를 제조한 회사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최근 수 년 간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할 경우 폴란드가 접경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오션 등 국내 방산 기업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와 수십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입 기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해 8월 총 124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서명을 우선 성사시켰다. 1차 계약에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2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최근엔 폴란드가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게 알려지면서 자금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방산업체들은 성공적인 2차 계약 체결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계약까지 마쳤지만, 현대로템은 K2 전차 2차 수출 관련 이행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로템과의 2차 계약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종적으로 기술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 같다"며 "자금 마련도 잘 진행되고 있어 다음달 2차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0-24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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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9일 체코 방문…"원전 수주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부터 나흘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체코가 내년 3월 체결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계약 금액이 총 24조원으로 추산되면서 경제적 낙수 효과와 더불어 원전 사업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지난 7월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2기 사업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대통령 체코 방문 계획이 본격화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앞두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페트로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연달아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 강점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양국이 수교 35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 등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중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풀젠시를 찾아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발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올해 처음으로 함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체코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돼 원전뿐 아니라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2024-09-18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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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국 간 협력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2개월간 진행되는 ODA사업은 총사업비 74억9300만원 규모로,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운영 등이 사업내용이다. 프로젝트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했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협력센터는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협력센터 준공식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 9시)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천재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응웬 뜨엉 반(Nguyen Tuong Van)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는 이번 협력센터의 준공을 양국 정부와 참여기관 간 협력이 결실을 본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내 해외 건설 수주액 1위 국가로,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화 및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인 베트남 도시개발협력 프로그램(UGPP)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택개발 MOU'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고,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국토교통 ODA 협력이 활발하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13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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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설에도 바이든 "선거운동 복귀하길 고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민주당 내에서 대선후보 사퇴설이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레이스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고위 정치 참모들과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세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델라웨어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며 "내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최측근은 민주당 최고위 인사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의 결의는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사퇴 루머에도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달 말 예정된 선거자금 모금행사 등 대규모 모금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또 백악관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가 2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케빈 오코너 대통령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며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팀이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가 선거 레이스에 남아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발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로 사퇴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진들은 이미 예정된 네타냐후 총리 워싱턴 방문 전 결단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에서 입장이 엇갈리며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2024-07-21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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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라인야후 자본 재편 압박 완화...AI 시대 데이터 가치 부각돼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 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예상보다 온건해진 것이다. 라인야후의 보고서에는 보안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네이버에 대한 정보기술(IT) 인프라 위탁을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대해 마쓰모토 총무상은 "안전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책정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라인야후 측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내 거센 반발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과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 네이버 입장에서는 압박에 밀려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단기적으로는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 지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분 매각, 지분 관계 조정, 매각 하지 않기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간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심화된 핵심 국가경쟁력 확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인 메신저는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사용자의 업무·금융·생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AI 기술 발전이 현재는 하드웨어 반도체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곧 AI를 구동할 진정한 '연료'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2028년경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공 데이터가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인구가 라인이란 플랫폼을 통해 매일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와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야후를 통해 얻는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의 텍스트 기반 플랫폼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라인야후에서 생산되는 일본어 데이터는 한국어와 언어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플랫폼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CSP)로서의 레퍼런스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보안 사고로 인해 일본 측이 서비스 분리를 요구하면서 네이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는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 국내 클라우드 시장상황 그리고 국가 안보 국내 클라우드 업계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 선두 주자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7%에 그쳐 1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62.1%에 크게 뒤처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야후 서비스 수탁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자생력 확보의 중요한 기회였다는 점에서 이번 자본관계 재검토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사이에는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이유로 AI·클라우드 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소유권에까지 목소리를 낸 반면,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원칙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IT 당국은 클라우드 업계에 '선 자율규제, 후 독과점 규제'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이 우선 과제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직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주권' 보호에 대한 당국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러시아 백신 '카스퍼스키'의 역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안 주권'은 각국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추세"라면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서 침해사고가 생기자 보안 주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빌미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이 드러났다. 데이터의 가치와 클라우드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과 데이터 주권 보호 노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간 데이터 주권 문제와 글로벌 IT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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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톱3 베트남···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기회의 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교역액 규모를 1500억 달러(약 19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놓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방문길엔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고 한국은 2030년까지 모두 40억달러의 유상원조를 통해 베트남과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은 높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무역 흑자를 낸 나라다. 두 나라의 수교 30주년이던 2022년 한국-베트남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877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베트남의 ‘2인 3각’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건 수치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베트남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794억2800만 달러였다. 이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534억8900만 달러였고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2.9% 감소한 259억3900만 달러를 기록해 275억5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 2위 무역 흑자국이 됐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지난해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의 여파가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게 하락의 이유였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베트남 경제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은 공공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힘입어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평균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4월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시선을 베트남으로 돌려도 달라지는 건 없다. 베트남 역시 한국은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베트남 주요 수출국으로 한국이 3위에 올랐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 긴밀해 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도 개최했다. 두 나라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공동작업반이라는 이름으로 가동된 것이다. ◆경제 협력에 힘 실어준 FTA 관세청이 공개한 2015년 5월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서 서문에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 관계와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해 나가자”고 적혀 있다. 두 나라는 FTA 체결을 위해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했고 3년여 만인 2015년 5월 서명, 그해 12월 발표했다. 이때 발표한 '한-베 FTA' 합의서엔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고용 기회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기 위해 명확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데 나서자는 의지도 표명했다. 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약속도 합의서에 넣었다. 한-베 FTA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국 간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크게 줄여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도 양국 모두 시장을 개방해 투자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투자 보호와 장려를 위해 투자자 보호 조항도 협정문에 추가했다.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면서 두 나라간 무역은 확대되고 투자 환경 개선에 따라 투자 유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봤다. FTA 체결로 인한 기대 효과는 명확히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체결 직후인 2016년(1~10월) 베트남과의 교역이 FTA를 체결하기 전인 2015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13%, 수입은 28% 늘었다.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로 화장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늘었고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라이스페이퍼와 기타 목재류 수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장관급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 공동위'를 통해 FTA 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FTA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도 개통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 비즈니스 지도 속 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은 시간이 흐를 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조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0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중점 수요는 기존 중국, 일본에서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 순이었다면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에선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일본 순으로 변화를 보였다. 특히 현재 비즈니스 대상국 4위인 베트남이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 2위로 뛰어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수출 실적에 상관없이 베트남을 중점 비즈니스 국가로 인식했다.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미국(27.3%), 인도(8.4%)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8.2%)을,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미국(20.5%) 다음으로 베트남(9.6%)을 꼽았다. 수출 기업의 81.2%가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성장성 높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에서 베트남은 기업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가 집중되는 베트남 등 신흥국을 겨냥해 사업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돕는다 베트남과의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현지 바이어와 파트너 발굴(61.4%)이라고 봤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출입 규제와 관행에 따른 어려움(46.6%)도 크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고용 인원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게는 무역, 보험 등 금융 지원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34.9%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투자 기업의 경우엔 현지 시장과 세제 관련 정보 부족(59.5%),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42.1%)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중 300인 이상 기업은 상대국 정부의 차별적 지원정책(46.2%), 정책 투명성 부족(30.8%)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무엇일까. 무역협회의 질문에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파트너 연결 지원 사업(63.6%), 현지 시장 관련 정보 제공(45.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교섭 활동 확대, 정부 간 공식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3.1%로 높게 나타났다. 현지 투자 기업은 또 다른 지원책을 요청했다. 현지 외국인 투자 관련 세제, 보조금 등 정보 제공 사업(63.5%)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행사(54.7%) 수요도 많았다. 보고서는 "고용 규모, 수출 실적 등 기업 특성에 따라 해외 비즈니스 관련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기업군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가 국내 유입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이른바 '투자 역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자리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2024-07-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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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코퍼'의 시대··· 금, 은보다 귀해지는 '동' 공급망 중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해상풍력 발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이 성장하며 금, 은보다 동(銅·구리)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다. 관계자들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자원개발부터 도시광산 등을 다양한 수급처를 제시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월 구리 선물 가격은 t당 1만857달러(약 151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것에 비해 25% 급등한 수치다. 이달 들어선 선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몰리며 9500달러에서 거래 중이다. 구리는 건설, 전력,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쓰이는 데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구리를 '닥터 코퍼(Dr. Copper, 구리 박사)'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이 이끌고 있어 구리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는 양·음극재, 전해질 등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일종의 차단벽 역할을 하는 게 구리를 얇게 편 '동박'이다. 전기차 한 대에 평균적으로 구리 83㎏이 쓰이며 이는 내연기관 차량에 쓰이는 구리 22㎏의 4배에 달한다. 전기차 생산에 소비될 구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에 전기차 약 2억2600만대가 운영될 걸로 예상했다. 2억대가 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선 구리 1876만t이 필요하다. 2022년 세계 구리 소비량 2480만t의 75.6%에 이르는 규모다. 해상풍력 발전기 역시 구리는 필수재다. 전기를 만드는 코일부터 육지와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모두 구리로 이뤄져 있다. 해상풍력 발전 1메가와트(㎿)당 약 8t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알려졌는데, 해상풍력 발전은 2030년까지 307기가와트(GW) 추가 증설될 걸로 예상된다. 단순히 계산해도 구리 245만6000t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연간 구리 소모량 240만t과 맞먹는 수치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도 구리 소비를 늘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망 증설 과정에 쓰이기 때문이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위해 미국에서만 구리 23만8000t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했다. 구리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오지 못하며 공급 부족 우려도 나왔다. 구리 생산량이 연평균 2%가량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채굴 난이도가 높고 환경 문제가 겹쳐있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IEA는 보고서에서 2030년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수요 대비 20%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구리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일 열린 한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선 구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지난달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 칠레에서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가 12년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민간 업체들도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다. 국내 최대 구리 생산 업체 LS MnM은 지난 2일 BHP와 구리 정광 173만t 구매 계약을 맺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으로 연간 소비량 20%를 충족할 전망이다. LS MnM은 전선에 쓰이는 전기동을 연간 68만t 생산해 LS전선에 납품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구리 수급처로 '도시광산'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광산은 산업 폐기물이나 폐가전 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해 재가공하는 걸 말한다.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전자 폐기물 등으로 연간 구리 3만t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7년까지 도시광산을 통해 연간 구리 생산량을 15만t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선 LS MnM 이외에 구리를 10만t 이상 다루는 업체가 없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구리의 활용 영역이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넓어졌지만 해외 자원 개발은 여러 구설에 올라 사실상 10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며 "해외 광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걸 일종의 비축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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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현지진출 협의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9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주요 발주처 수장을 만나 현지 진출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 회장의 방문은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인 2건의 비료공장 사업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협조를 얻기 위해 이뤄졌다. 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에 맞춰 현지에서 이루어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도 참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 맞춰 마련된 한-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투르크메니스탄 바뜨르 아마노프 (Batyr Amanov) 석유가스담당 부총리, 막삿 바바예프 (Maksat Babayev) 국영가스공사 회장, 구반치 아가자노프(Guvanch Agajanov) 국영석유공사 회장, 도브란겔디 사바예프(Dovrangeldi Sapbayev) 국영화학공사 회장을 만나 현지 진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번 한-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양 국가간 협력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가지고 있다"며 "현재 입찰 중인 비료공장을 통해 중앙아시아 최초의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비료공장은 카스피해 연안인 발칸주 투르크멘바시市에 위치하며 연산 115.5만톤(t)의 요소와 66만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키얀리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수도인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500㎞ 떨어진 투르크 제2도시 투크르메나밧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밧 비료 플랜트'다. 이외에도 수도 아슈하바트 남서쪽 30㎞지역에 6만4000명이 거주할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사업도 참여 여부를 타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 지사를 개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원부국으로 향후 신도시개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이 기대되는 국가로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며 "국빈방문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건설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6-13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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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아프리카 주요 정상 면담…사업 협력 논의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맞이해 방한한 아프리카의 주요국가 정상급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사미아 솔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3일 오전 조셉 뉴마 보아카이(Joseph Nyumah Boakai)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오후 나이지리아 유수프 마이타마 투가르(Yusuf Maitama Tuggar) 외교부장관을 연달아 예방 및 면담했다. 특히 3일 정 회장은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한 나이지리아 유수프 마이타마 투가르(Yusuf Maitama Tuggar)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하며 호텔·주거·신도시 개발사업과 석유·천연가스 플랜트 사업 협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해 11월 직접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나이지리아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30년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중흥 그룹의 역량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의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해 대우건설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정완 사장도 3일 필리프 자신투 뉴시(Filipe Jacinto Nyusi) 모잠비크 대통령과 4일 무사 알 코니(Musa Al-Koni) 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의장을 예방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프리카의 절대 강자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주해 글로벌 디벨로퍼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4-06-05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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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도발에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복합 도발에 전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통령실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2일 북한의 오물 풍선과 GPS 도발 등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오물 풍선이나 GPS 교란 이런 도발은 수준 이하의 도발이고 탄도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몰상식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제전기통신연맹 헌장에도 안전을 위해서 교신을 혼스럽게 하는 행위 금지한다"며 "모든 게 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한지 6년 만이다.2024-06-02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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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家] 가격 오르는 펩시·칠성사이다, 정상회담 만찬가는 동원 2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31/20240531095955912332.jpg)
가격 오르는 펩시·칠성사이다, 정상회담 만찬가는 '동원 2세'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롯데칠성 ‘펩시콜라·칠성사이다’ 6월부터 100원씩 오른다 롯데칠성음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게토레이, 핫식스, 델몬트주스 등 6개 음료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칠성사이다(250㎖) 가격은 17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펩시콜라는 16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국제 시세가 급등한 수입 과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주스 제품인 델몬트 콜드 오렌지와 포도 250㎖ 제품 가격은 각각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롯데칠성음료는 유가 리스크 확대와 치솟는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로 인해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 원가 부담이 계속 악화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더구나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한 오렌지 등 과일의 작황 악화로 주스 제품의 원료인 과일 농축액 수입 단가가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고 주요 패키지(캔) 공급 단가와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강조했다. ◆ bhc치킨, 美 가맹사업 시작…샌디에이고에 2호점 개점 bhc치킨이 미국 2호점이자 첫 가맹점 ‘샌디에이고 소렌토밸리점’을 오픈했다. 현지 가맹사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연내 다수 가맹점 출점에 나서 빠른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bhc치킨은 가맹사업을 위해 지난 4월 현지 ‘멀티유닛’ 파트너사인 ‘JJ푸드 글로벌’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멀티유닛 가맹 계약이란 한 지역에 한 가맹사업자(법인)에게 복수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으로 개인 가맹에 비해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bhc치킨은 이번 계약 체결로 자사의 탄탄한 운영 노하우와 파트너사의 현지 시장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결합시켜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안에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칼스배드점, 랜초버나도점 등을 차례로 오픈할 계획이다. ◆ 단종됐던 오뚜기 ‘함흥비빔면’, 2년 만에 재출시 오뚜기가 소비자 요청에 힘입어 ‘함흥비빔면’을 재출시했다. 지난 2017년 출시된 함흥비빔면은 2022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한정 판매한 후 단종된 제품이다. 오뚜기는 최근까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뚜기 고객 상담실, 공식 SNS를 통해 다시 출시해달라는 소비자 접수가 수백 건 이어져 재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흥비빔면은 시중 비빔면 중 가장 얇은 1㎜의 세면으로 냉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소스는 함흥비빔냉면의 다진 양념 맛을 재현했다. 고춧가루로 양념한 매콤한 다진 양념과 참기름, 겨자 등을 베이스로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무절임, 청경채, 편육 등 플레이크를 넣어 씹는 식감도 극대화했다. ◆ ‘동원그룹 2세’ 김남정 회장,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만찬 초청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 만찬에 초청됐다. 김 회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전날인 오는 3일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양국의 경제 협력에 이바지한 기업인들도 함께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찬 초대는 김재철 동원그룹 창업주 명예회장때부터 이어진 한·아프리카 협력 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대한민국의 원양 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실제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세네갈 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산업은 2011년 8월 세네갈 국영기업인 ‘스카사’(S.C.A SA)를 인수해 아프리카 최초의 참치 통조림 공장 등을 세운 인연도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만찬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도 동원그룹이 아프리카와의 경제 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에 K푸드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2024-06-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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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조달시장 공략하려면···미래 방산 발전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방위산업(방산)의 미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모였다. 올해 하반기 한국과 미국 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을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선 협정의 효과부터 우려와 발전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미래 방위산업 발전 특별 세미나'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3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박태준 HD현대중공업 비상계획관을 비롯해 학계·산업계 등 각계에서 40여명이 참석했다. 최성빈 한국방위산업연구소 명예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무기 수출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보고 그 가운데 RDP-A의 체결에 앞서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는 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우방에 무기를 조달할 때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협정을 맺으면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은 540조원에 이르며 28개국이 RDP-A를 체결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추진이 본격화돼 오는 11월 이전에 협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내 방산 업체들의 대미 수출 실적은 RDP-A 부재 등의 영향으로 그간 거의 전무했다. 첫 발표는 1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미 국방부 조달 규정집을 번역한 걸로 유명한 김만기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미국 국가방산전략서(NDIS) 대미수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미국의 관점과 우리 정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공급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달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하드웨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산과 대중문화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K-방산을 K-컬처처럼 홍보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122쪽에 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태준 계획관은 '상호국방조달협정 협상전략 및 한국형 협력모델 제언'이란 주제로 정부와 방산 업체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 계획관은 "미국 방산 수입의 90.2%는 RDP-A 체결국이 차지하고 있다"며 "RDP-A는 대미 방산 수출을 위해 필수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술 교류 확대와 첨단 장비 개발로 넘어가는 마중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냉전 이후에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우리는 높은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이 맡았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RDP-A를 체결하고 나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RDP-A를 체결한다고 해서 당장 수출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등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며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내 법률 개정이 필요할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 이데일리 정치부 외교안보팀장은 "RDP-A가 추진된 배경에는 한·미간 실리적 이해관계보단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다"며 "RDP-A를 체결하더라도 다른 규제로 인해 효과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속 합의서를 탄탄하게 구성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을 개발한 제약 회사가 효과에만 매몰돼 발생할 부작용을 외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빗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상호간 협정을 체결하면 최악의 상황엔 우리나라의 획득 제도를 손봐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미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며 우리의 국산화 시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11월까지 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미국은 정당과 대통령을 떠나서 자국우선주의가 이념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2024-05-30 2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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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라인야후 사태 집중 보도…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와 외교 마찰 우려 일본 주요 신문들이 라인야후 보안 사고와 관련해 최근 2개월여간 70건 가까운 기사를 쏟아냈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5대 일간지가 라인야후 사태를 총 66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닛케이신문이 19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를 했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각각 13건, 아사히신문 12건, 산케이신문 9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라인야후의 대규모 보안 사고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은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를 상대로 최대 주주인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국내에서는 이를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닛케이신문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가 한일 간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는 보안 사고 해결을 위한 필수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일본 정부의 대응에 한국으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보도하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사안을 한일 관계와 별개로 인식한다고 언급한 만큼,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라인야후의 보안 사고에 대해 한층 더 강하게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라인야후는 책임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아사히신문은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지 않으면 라인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존속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총무성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신뢰할 수 있는 경영 체제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마쓰모토 총무상이 이용자 이익 보호를 엄격히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본 언론의 '발표 저널리즘' 관행이 이번 라인 사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보도라는 점에서 주요 신문들의 기사와 사설이 총무성의 대응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2024-05-29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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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에 "라인사태는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해당 이슈가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를)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하고 있 다”며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며 협력했고 또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2024-05-26 1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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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