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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2025 시산제 개최…안전산행 기원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산악동호회는 29일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수암봉 입구에서 2025년 한 해 안전산행과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최경용 경중연 회장, 임금호 산악동호회장, 이구익 상근부회장, 정진석 사무총장, 양철근 동부지회장, 허병준 서부지회장, 오세열 회원교류위원장 등 경중연 임원들과 산악동호회 회원, 김진형 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암봉 등반 후 시산제를 진행했다. 시산제는 최근 경남·경북지방 산불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촛불 점화 및 '소지(燒紙)' 등은 생략했다. 경중연은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2025-03-30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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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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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제9대 최경용 회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제9대 회장에 최경용 (주)두손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제17차 정기총회 및 제9대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 현장에는 전임 이원해 회장과 윤윤식 고문, 경중연 임원 및 회원들과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전병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조영길 기술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권원정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김원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정진석 사무총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원해 전임 회장의 이임사와 연합회기 이양, 신임회장 취임사, 감사패 수여, 조희수 경기지방중기청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해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경쟁력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함께 했던 지난 3년은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저를 회장으로 믿고 따라주신 회원사 여러분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경용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전임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업적과 뜻을 이어받아 연합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연합회의 핵심 지원 분야로 수출, 인력, 기술 개발, 창업 지원을 꼽았다. 그는 2025년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상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부회장단 활동 범위 확대, 지회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신규 회원 워크숍, 회원사 의견 반영, 회원사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어 연합회 사업의 효율화를 강조하며 회원사 참여 확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회원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먼저 다가가겠다"며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랑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용 신임회장은 경기도 안성의 첨단 기능성 테이프 제조 기업 (주)두손을 지난 2001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두손은 전기차 배터리, 의료 진단 키트, 방화 도어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테이프를 생산해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방화 도어용 테이프는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인증을 획득했으며, 미래 산업과 의료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경중연은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2025-02-28 2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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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사법부 맹비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의 결정이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발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1-19 14: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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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우수기업인 표창 및 기부릴레이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 광명진흥회는 13일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우수기업인 표창 및 기부릴레이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열린시민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장 이취임식 에서는 신임 강은혜 회장이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장에는 강은혜 신임회장과 정진석 전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20여명과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안성환·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원, 이세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본부장, 이구익 경중연 상근부회장과 임원단이 참석했다. 정진석 전임 광명진흥회 회장은 "지난 2년간 광명진흥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회원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강은혜 회장님을 중심으로 광명진흥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혜 신임 광명진흥회 회장은 "광명진흥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취임식과 함께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수기업인 표창을 통한 격려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릴레이 행사도 동시 진행됐다. 우수기업인 표장은 ◆광명시장 표창 △김형석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 △박문영 MYART컴퍼니 대표 △정진석 ㈜진엔지니어링 대표 ◆국회의원(임오경/김남희) 표창 △김도영 더겸 대표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동탁 청우전자 본부장 △문기훈 ㈜유금에프앤비 대표 △정진한 ㈜케이원솔루션 대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강은혜 아우름유니버스㈜ 대표 △황주원 유비스㈜ 대표 ◆광명시의회 의장 표창 △백상흠 ㈜티모스 대표 △안지후 ㈜창대이앤씨 대표 △윤교희 ㈜아이앤디자인 대표 등이 수상했다. 광명진흥회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640만원 상당의 식품과 100만원의 희망성금 등 총 740만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광명진흥회 회원사들은 수 년 전부터 자발적 모금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업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부에 참여해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소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중연 광명진흥회는 대한민국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단체로 굉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라며 "광명시의회에서도 의원들과 힘을 모아 광명진흥회 발전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로 회원사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지원, 애로·규제해소를 위한 전문가단 운영, 해외마케팅 지원과 정부포상, 교육 및 세미나, 회원교류, 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CEO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300여개 회원사가 활동중이며, 4개 지회 및 31개 시군 진흥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호 정보교류 및 지원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7개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판로개척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있다.2025-01-1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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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1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날인 12월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에 항의하고자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4일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 정책실장 등 3명의 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한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의결조차 불가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2025-01-01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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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정진석 면담…"이제 모든 정부조직은 대행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과 정 실장의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정 실장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 등의 외치는 물론 국정 전반의 내치에 관해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2024-12-15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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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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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광명진흥회, 3년째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이원해, 이하 경중연) 광명진흥회가 스쿠버다이버들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5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항에 위치한 교암다이브리조트 ‘베짱이다이브’에서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원들이 스쿠버다이버모임인 '다이브 홀릭' 팀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는 안지후 ㈜창대이앤씨 대표, 윤교희 ㈜아이앤디자인 대표, 강은혜 아우름유니버스(주) 대표, 황주원 유비스(주) 대표, 박문영 MY ART 컴퍼니 대표, 정광균 ㈜미르나인 대표 등 경중연 광명진흥회 회원사 대표들과 경기항공고등학교 교사 및 도제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다이버들과 함께 보트에 올라 잠수 위치까지 동행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다. '다이브 홀릭' 회원 30여 명은 수차례의 잠수를 통해 폐그물을 비롯한 각종 폐품 등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비롯해 불가사리 등 유해바다 생물을 수거했다. 정진석 경중연 광명진흥회장은 “회원사들이 ‘ESG 경영’ 일환으로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브 홀릭’ 팀에 3년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경중연 광명진흥회와 MOU를 맺은 경기항공고등학교 도제반 학생들이 참여해 더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다이브 홀릭'은 경기도 화성 지역의 스쿠버다이버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약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월1~2회 정기적 활동을 이어가면서 향후 계획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경중연은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2024-10-06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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