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9건
-
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
-
-
-
통신 3사, 기지국 안전시설 공동 구축으로 작업자 안전 획기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5일, 3사는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사 간 안전 분야 협력이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통신 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3사는 건물 옥상이나 옥탑 공간에 설치된 무선국 장치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대상은 약 2만4천 곳에 이르며, 각 통신사는 8천 곳씩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설치될 주요 안전시설물에는 수직 사다리,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안전 발판, 고리 등이 포함된다. 이 시설물들은 작업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들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중계기가 주로 5층에서 15층 사이의 고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 중 추락 사고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층 작업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며,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통신3사 안전보건협의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협의체는 각 사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들이 참여해 상생 안전보건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는 이미 고용노동부와 함께 3,500대의 업무용 차량에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부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강종렬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안전시설물 구축뿐 아니라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임현규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옥상과 옥탑 등 고위험 작업 장소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통신사의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김건우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이번 협약으로 고소 작업이 많은 장소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통신사 협의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신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부합한다. 통신 3사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넘어 국가적인 산업 안전 향상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통신 3사는 경쟁을 넘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타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5 18:13:2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
-
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8:03
-
-
-
-
-
-
-
롯데,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립을 위해 지난 2021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한 롯데가 최근 ESG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는 임직원은 물론 고객, 주주, 파트너사와 지역사회까지 롯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함께 ESG를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룹 전반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ESG 관리 성과도 반영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비즈니스 집중 롯데는 기후위기 대응, 자원 선순환, 수자원 보호 등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엔 각 계열사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소중립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 버전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전 사업장에서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롯데는 재생 에너지 확대·수소 에너지 개발·탄소 포집 기술 개발·무공해차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이라는 6대 저감 방안을 선정하고, 그룹 친환경추진단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은 2022년보다 9.3%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선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무빙 포워드, 투게더(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테마로 16개 롯데그룹사가 ‘롯데그룹관’을 운영하며 수소 에너지·산소포집 등 친환경 선도기술과 자연 선순환 제품, 그린 캠페인 등을 알렸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와 연료전지 전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성화를 통해 6대 저감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국내 상업용 건물 중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연료전지 외에도 수열·지열·태양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면서 친환경 랜드마크로 꼽혔다. 그 결과 2017년 100층 이상 건축물 중 세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을 받았고 ‘2022 서울특별시 환경상’도 수상했다. ▲파트너사 ESG 활동도 적극 지원 세대와 성별, 국경을 넘어 ESG 활동이 다양성을 갖추는데도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롯데는 지난해 11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23 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포럼은 '다양성 안에서 소속된다(We Belong in Diversity)'는 슬로건에 맞게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대담, 참여형 연극 등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롯데는 2013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양성 헌장을 명문화해 선포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은 성별, 문화적, 신체적, 세대 등 세부 항목을 구성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말 기준 여성 임직원 수가 헌장을 발표하고 약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여성 간부는 5배 이상 늘었다. 그룹 내 장애인 고용률 역시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유지하고 있고 약 26개국에서 현지 직원 4만9000여 명도 고용했다. 2019년부터는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파트너사 ESG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ESG 경영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롯데가 최근 5년간 ESG 노하우를 전수해 준 파트너사는 총 253곳이다. 이 중 124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ESG 우수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4개 시중은행 금리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글로벌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 실천 등 ESG 경영 준수 여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ESG 우수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동반위가 지난해 4월 발간한 ‘협력사(파트너사) ESG 지원사업 우수사례집’에 롯데 그룹사와 파트너사 간 협력 사례 3개가 포함됐다. ▲주주와의 신뢰 형성에도 힘써 롯데는 ESG 중 'G(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진 지배구조 정착, 주주가치 제고, 준법∙윤리경영 실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롯데는 2016년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1년 뒤엔 컴플라이언스 핵심 내용을 담은 준법경영 헌장을 제정하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 3월엔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장치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 경영진에 현안보고 요구 및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어 경영진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롯데는 이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배구조 체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 표준이다. 규범준수 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유지관리 및 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이후 모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등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 및 계열사 내부 활동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10개 계열사도 'ISO 373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해당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 1회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모아 그룹 컴플라이언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도 수립·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가 각 부서별로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통제, 모니터링, 보완 및 개선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ISO 37301’인증 요구사항 이상의 실효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4-07-31 14: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