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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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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유 무관세 수입 본격화되는데…韓 유업계 설 자리 잃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물가·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유업계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유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유제품(우유, 크림 등) 관세가 폐지된다. 미국산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 2023년 7.2%, 2024년 4.8%에 이어 올해 2.4%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유럽산 유제품 역시 매년 순차적으로 낮아져 내년에는 아예 사라진다. 미국·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업계가 경쟁력에 밀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흰 우유 제품에 들어가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ℓ)당 1084원이며 치즈, 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2원이다. 원유는 소에서 갓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 원유 가격이 동결됐지만, 2023년 원유 가격은 ℓ당 88원 오르며 가격 원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우유 소비가 줄어도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 비용 급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원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이다. 또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소비층 축소와 우유 대체 음료 증가, 비싼 원유가격 부담으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점 결제단말기(POS) 기준 국내 우유 매출은 1조9181억원으로 2020년(2조2291억원) 대비 약 14% 감소했다. 반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수입 멸균우유 유입량은 1만1412톤(t)에서 4만8671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멸균우유는 국산 우유보다 재고 관리가 쉽고 대량으로 들여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우유는 유통기한이 평균 11~14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지만, 멸균 우유는 초고온에서 우유를 가열해 모든 균을 없애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데다 유통기한도 실온에서 보통 한 달 이상, 최대 1년 이상 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수입 멸균우유의 90%는 폴란드산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2022년 멸균(UHT) 및 저온살균 우유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불과 2년 만에 수출 규모와 금액이 약 2배로 늘었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멸균우유의 경우 폴란드산 수입 단가는 1kg당 0.75달러로 오스트리아(0.98달러/kg), 독일(0.83달러/kg)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다만 국내 우유와 달리 수입 우유는 고온에서 멸균되기 때문에 일부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산 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소비자 A씨는 “호기심으로 처음 접했지만 우유의 고소함과 향이 국내 유제품과 달리 더욱 고소해 정착하게 됐다”며 “영양소가 국내 제품보다 뒤처지더라도 평소 우유 섭취량이 많지 않아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양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업계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입산 멸균우유 무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나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2025-08-04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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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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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착공까지 '행정 병행처리'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는 ‘행정 병행처리’ 방안을 도입한다. 절차적 병목을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조합 설립 등 주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행정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착공 등이 선형 절차로 이어지면서 평균 13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약 7년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연계한 병행 행정의 정착이다. 시는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 동의서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설립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와 사전 기획자문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던 조합 설립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각 단계별 행정처리에 기한을 부여하는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지연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 3호 구역으로 첫 적용된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규제로 최고 7층까지만 허용돼 사업성이 낮았으나, 시는 공공기여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를 최대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규모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도 집값 급등에 따른 비상조치로 이해되지만, 이주비까지 규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국토교통부에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주를 앞둔 구역들도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고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것이 민간 중심 공급 정상화의 열쇠”라며 “사전 행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4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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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 공모 외
[이코노믹데일리] 보령이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은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대웅제약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베스티안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보령,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 공모 보령이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국내외 거주자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자유 주제의 수필을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A4용지 2.5~3장 분량)로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2005년 보령과 한국수필문학진흥회가 제정해 의료 현장 경험을 담은 의사들의 따뜻하고 생생한 글을 통해 '인술(仁術)'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상작은 총 9편으로 대상(1명), 금상(1명), 은상(2명), 동상(5명)이 선정되며 11월 중 보령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이 가운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수필 전문 잡지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 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 동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지난 20년간 16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의료인의 삶과 철학을 문학적으로 조명해 왔다. 지난해 대상은 신달식 인천병무지청 의사의 '표적 항암제와 사랑의 역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 동아쏘시오그룹,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4일 동아쏘시오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중대재해 훈련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훈련은 안전사고 VR(가상현실) 체험존을 통해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들이 실제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사고를 체험하고 전기차 화재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전문강사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응 △호흡기 보호의 중요성 등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잠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들이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웅제약, 베스티안재단와 손잡고 첨단재생의료 협력 MOU 체결 대웅제약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베스티안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양사는 △자가 NK세포를 활용한 면역 관련 질환 임상 연구 △엑소좀을 활용한 화상환자용 창상치료제 공동 개발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NK세포 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임상연구로 시작돼 향후 성과에 따라 치료 분야로의 확장을 검토할 예정이며 엑소좀 창상치료제는 기존 화상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창상 치료는 소독과 피복제를 통한 일시적 보호와 피부이식인 반면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은 성장인자를 포함해 피부 재생을 촉진할 수 있어 차세대 화상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기존 치료보다 이상 반응과 회복 기간을 줄이고 의료진은 간편한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은 자가 NK세포, 줄기세포, 엑소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GMP 인증을 받은 세포치료제 생산 시설은 물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 등을 통해 고품질 세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베스티안병원은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임상연구 및 치료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화상 치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2025-07-24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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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키퍼트리, '네가포지' 1차 보고서 발표…"복수심을 긍정의 꿈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익산키퍼트리 산하 '네가포지 연구모임'이 1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유콘'에서 에서 제33차 '자립돌 긍정성 강화 네가포지 전국공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네가포지 연구모임은 자립준비청년(일명 자립돌)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담은 '네가포지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3차례에 걸친 주간 학습 모임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네가포지(NegaPosi)'는 '부정(Negative)'을 '긍정(Positive)'으로 변환시킨다는 의미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극심한 정서적,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보고서는 "얼굴 없는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와 같이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을 표출했던 한 청년이 교육 후 "아이 낳아 산부인과 의사 시켜서 울 엄마한테 복수할거야"라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목표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제언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으로" 이날 모임에는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 다각적안 해법이 제시됐다. 정국현 키퍼(전 삼성전자 디자인경영 부사장)는 기조발제 '버려진 오랜 것을 되새김질 하자'를 통해,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 경험을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는 디자인 경영의 철학을 네가포지 프로그램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1세기는 감성과 소프트한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이며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남호 키퍼(전북연구원 원장, 전 전북대 총장)는 '왜 모험인재인가?'라는 교육발제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모범생'이 아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모험생'을 키워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스펙이 아닌 풍부한 스토리, 지식의 양이 아닌 과정의 질, 머리가 아닌 가슴을 가진 인재"라며 "네가포지 교육이 바로 이러한 '모험생'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경국 명지대 명예교수는 '홀로서기 그 막막함에 대하여'라는 현안 제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직면한 통계적 현실을 분석했다. 그는 보호 종료 후 청년들이 겪는 노숙, 낮은 고용률, 정신 건강 문제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영국의 '기업 부모(Corporate Parent)' 제도와 같이 사회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고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8-1케어'와 '예나데이'…구체적 대안과 사회적 약속 익산키퍼트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18-1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천해 왔다. 이는 시설 퇴소 최소 1년 전부터 사회적 관계 기술, 재정 관리, 심리적 안정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립이 고립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취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추모와 약속의 장으로 '예나데이' 제정을 제안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립준비청년 '유예나'를 기리며,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나데이에는 작년부터 시작한 지휘자 진솔 등이 참여하는 레퀴엠 콘서트를 비롯해 추모 무용 테라피 등 구체적인 추모 행사 계획도 포함됐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은 "네가포지 보고서는 단순히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줄 '꼭딱 한 사람' 이 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며 "이들의 아픔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시기가 조금 다를 뿐 피지 못할 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네가포지 공부모임 교육과정(1차~32차)을 수료한 키퍼들에게 '네가포지 튜터' 수료증이 수여됐다.
2025-07-18 13: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