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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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안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2월 중 법안 국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간부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2025-01-21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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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폰 없으면 불안' 청소년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 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의 심화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쉼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운영 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둘째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센터 방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예방 교육의 영역도 확대한다. 특히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방 교육에서는 진단 검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후에는 스마트쉼센터의 전문 상담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 캠프 프로그램, 병원 치료,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후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운영 방식 확대를 통해 스마트쉼센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역기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숏폼 콘텐츠 등 SNS 과다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마트쉼센터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1-19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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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착륙→충돌, 의문의 9분…"반대 방향 착륙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고기의 1차 착륙부터 충돌 사고까지 최후의 9분이 원인을 규명할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사고기가 당시 19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한 경위에 대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합의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종사가 (1차 착륙 실패 후) 복행(착륙 포기 후 재상승)을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관제사는)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호합의돼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고기인 제주항공7C2216편은 지난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 전남 무안국제공항 01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다. 관제탑은 3분 뒤 오전 8시 57분 여객기에 조류활동 경고 보냈으나 조류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기장은 2분 뒤 구조신호(메이데이)와 함께 복행을 시도했다. 사고기는 오전 9시 착륙 방향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동체착륙을 했고 3분 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부딪히며 폭발했다. 유 정책관은 "(2차 착륙 직전인) 9시 1분 이후에도 일부 교신이 있었고, 조종사와 관제사가 서로 의도하는 바를 교신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다"면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사고조사를 거쳐 확인할 부분이다. 비상 주파수는 평시에 늘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은 1차 착륙을 시도했던 시점부터 최종 충돌까지 9분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29일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 19활주로 착륙에 대해 "조종사의 판단인지, 관제탑의 지시인지 추후 교신내용 등을 분석해 규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정책관은 이날 "음성기록장치(CVR)에 저장된 자료 추출을 완료했고 오늘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며 "커넥터가 분실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외관상 저장장치 내 자료 훼손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기의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이송돼 분석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전날인 12월 31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사고기의 엔진과 공항 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살펴보며 사고의 실마리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에 대해 한쪽 엔진 폭발에서부터 유압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랜딩기어 미작동 등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2025-01-01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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