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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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세밀한 시행령 설계 필요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식 철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주최자인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대리인지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게임산업 내 형평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된 규범은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2024-09-24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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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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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 10회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글로벌 규제협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바이오 대전환 :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오는 9월 4일부터 3일간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이하 2024 GBC)’를 개최한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4 GBC는 10주년을 맞아 그간 바이오의약품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기술 기반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맞춰 규제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강연를 비롯해 전문 분야별 포럼, 글로벌 규제당국자 1:1 미팅, 환자 중심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청년 멘토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GBC 개최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7-29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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