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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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탄소 감축률 저조…현실적 목표 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간 국가 정책 실패로 인해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수송부문은 감축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실효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송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박지혜·서왕진·이소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국제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기존 NDC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지난 2023년 감축률은 전환 -25.3%, 산업 -8.4%, 수송 -1.4% 등이다.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9850만t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6%를 차지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정부의 감축 목표량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350만대 이상 보급하지 못할 경우 2030년 감축 목표인 누적 450만대 보급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비(非)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적 수단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 분담 목표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보행 등 연계 교통 수단 목표를 제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정책적 문제가 있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이 기준년도인 지난 2018년과 유사해 의미 있는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신규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 등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은 3299만8000 TOE(석유환산톤)로 지난 2018년 대비 겨우 2% 감소다. 예상 경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약 7705만~8250만t, 2035년 4955만~6152만t, 2050년은 정부 목표 경로 대비 5.2~17.3%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연구원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35 중기 감축 목표를 58.8% 이상으로 공식화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환하는 등 구조적 감축 수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9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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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7/20250327080118282449.jpg)
인천시의회, 우수의회 사례 공유 등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수의회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03-27 0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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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 추진…근로기준법 준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지난 4일 그가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공의 대표들이 제안한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의무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공의 참여 여부를 고지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도입 △전공의 수련시간 및 임산부 보호 조치를 근로기준법에 맞추도록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기성세대가 당연시했던 문제를 다시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25-03-09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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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