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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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주관,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만나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시 국토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 차관은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라브첸코 주지사는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밝혔고, 코발 위원장은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갖고,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2024-11-1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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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3분기 민생금융지원 3292억원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3분기까지 총 3292억원을 집행하며 상생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지원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3분기까지 총 288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실효성 있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총 3005억원 규모의 95.9%를 신속하게 집행했다. 또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은 3분기까지 409억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금융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이익 나눔을 위해 마련한 자율 프로그램이 연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상생금융 실현과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을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2024-11-01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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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대구광역시와 '소상공인 저출생 정책 지원' 협약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자영업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KB금융과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펼치며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시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출산·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금융과 대구시, 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임신·출산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2024-10-30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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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격전지 한국, '9월 대전략' 승자는 누가 될것인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 OTT 양대 산맥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글로벌 강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장악을 위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이른바 'OTT 9월 대전략'의 승자가 누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CJ ENM의 티빙과 SK스퀘어가 운영하는 웨이브는 합병을 발표하고 '코리안 OTT 연합군'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 이 야심 찬 계획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국가적 미디어 정책과 상업적 이해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사의 내부 갈등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한국 방송사들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넷플릭스가 제시한 콘텐츠 구매 단가는 현재 웨이브와의 계약보다 최대 30% 높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지상파 3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독점적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티빙과 웨이브의 실적 흐름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티빙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KBO 프로야구 중계권 확보와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CJ ENM 관계자는 "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하여 많은 스포츠 팬을 유치하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여 구독자를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웨이브는 실적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웨이브의 실적 개선이 더딘 이유에는 경쟁 심화와 콘텐츠 확보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KT의 '왕의 귀환', OTT 시장 새 변수로 KT의 OTT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KT 미디어사업부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전략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며 "OTT 사업 재진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KT가 티빙-웨이브 합병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KT의 자회사인 스튜디오지니가 티빙의 2대 주주라는 점에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KT가 합병 과정에서 지분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연말 글로벌 흥행작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를 앞두고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 지사의 한 관계자는 "시즌 2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오징어 게임 2'의 성공 여부가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장악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시즌 1의 폭발적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 OTT 新지형도,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9월은 한국 OTT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지상파 3사의 선택, 티빙-웨이브 합병 진전 여부, KT의 행보, 그리고 넷플릭스의 공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판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OTT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수"라며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내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도 내비쳤다.2024-09-19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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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KB금융,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은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의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KB금융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양종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저출생·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돌봄'과 '상생'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 체계를 개편했다. '돌봄' 영역은 저출생(출산장려 지원), 보육(돌봄체계 구축), 교육(미래세대 육성), 생활·안전(시니어 케어) 분야로, '상생' 영역은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지원), 환경(탄소배출량 감축), 글로벌(의료·교육지원) 분야로 구성돼 추진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교육부와 함께 '돌봄 공백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으며, 2027년까지 전국에 36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고 늘봄학교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2024-08-26 1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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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여전업권 CEO 회동…"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인 만큼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이 더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업권별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2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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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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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투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건설업계와 만나 소통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와 관련 공공기관, 유관협회와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ENG, SK에코플랜트, 삼성E&A, 두산에너빌리티, DL E&C, 쌍용건설, 포스코E&C 등 업계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 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 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공유했다. 또한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정상 순방 및 장·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 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총 11개국을 방문한 성과를 공유하고,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도로, 공항 및 플랜트, 고속철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업계에 설명했다. 아울러 도급 사업에 편중된 해외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도시개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유관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 개발사업의 성공 사례 창출을 위해,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금융 조달 및 투자 등 단계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계 및 유관기관의 지원요청 및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조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그린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건설시장의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시개발 및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 건설 수주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업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7-12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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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위성은 약 3만6000㎞ 상공에서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지구를 공전해 24시간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위성에 탑재된 환경탑재체 GEMS는 세계 최초로 초분광영상기를 사용한 센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주 궤도에 올라 동서로는 일본에서 인도, 남북으로는 몽골 남부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까지 22개국을 관측범위 삼아 대기오염물질의 생성 및 농도, 이동, 소멸을 측정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지상에 전달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ASIA-AQ)’를 수행했다. 국립기상과학원과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은 물론 미국 프린스턴대 등 국내외 기관 40여개와 과학자 500여명이 참여해 대기오염이 심했던 지난 2~3월 중국과 일본, 대만, 북한, 한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질을 관측하고 분석했다. 이러한 협업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GEMS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우리 기술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일 ‘2050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5기를 개발해 2027년 위성 1호기를, 2028년 위성 2~5호기를 연이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24년)’에 따라 국정과제 및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화시스템과 협력,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선 센서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탑재체에 납품한 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등 뛰어난 위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다.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SAR은 지상이나 해양을 향해 순차적으로 레이다파를 쏜 후 지상이나 해양의 굴곡면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처리해 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다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온실가스 관측위성 ‘K-GHG SAT(가칭)’는 총중량 50kg 이하 초소형 위성으로 고도 600km 이하의 저궤도를 돌며 온실가스를 대표하는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CH₄) 농도를 초분광 기술을 활용해 관측한다. K-GHG SAT는 ‘한국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Korea Green House Gas monitoring microSATellite)’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 위성의 기본 임무는 △온실가스 배출원 위치 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원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국가 온실가스 통계 검증 △기후테크 기술 개발 지원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온실가스 관측위성의 관측 폭을 고려해 한반도가 촘촘히 관측될 수 있도록 5기의 위성을 군집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이 정부의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 정책인 ‘뉴 스페이스(New Space)’ 방식에 맞춰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란 1960년대 국가 주도로 개발되던 ‘올드 스페이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발사체와 위성 분야 기술이 개방됨에 따라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주개발사업을 뜻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2020년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이라며 “이번에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위성을 민간에서 원활하게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7-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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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잔치' 즐기는 대만 증시…못 웃는 韓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증시와 대만 증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만 시가총액(시총)이 한국 시총을 넘어서더니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전 세계 패권 경쟁 중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엿보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경제전문지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의 주식 시장이 기술 라이벌인 한국의 주식 시장을 압도했다"며 "한국과 대만 주식의 시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대만의 시총은 약 2년 전만 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현재 한국(코스피)은 2151조원, 대만(가권지수)은 2846조원을 기록했다. 격차는 695조원이다. 블룸버그는 대만 증시 상승분 중 3분의2 가량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가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TSMC 시총은 지난 13일 기준 1231조원으로 471조원인 삼성전자 시총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만의 한국 시총 역전 이유를 TSMC와 삼성전자 간 격차 때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대만이 한국과 다른 길을 걸어가며 경쟁력을 키워간 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 증시 간 차별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이 차별화 전략으로 꼽은 건 공급망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이론인 '무어의 법칙'(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배로 증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후공정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운드리부터 패키징, 후공정 분야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견고한 공급망을 갖춘 대만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된 것이다. 여기에 산업 역량을 갖춘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대만의 매력으로 꼽혔다. 대만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TSMC를 포함해 약 5개가 반도체 업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관련 모든 일을 총괄하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반도체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반도체 학과 만든다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딱히 성공한 게 없다"며 "인재 양성이라던지 '대만판 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정책적 지원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시총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기대하는 수치로 평가된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는 아쉬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지금이라도 한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최근 TSMC에 맞서 '턴키' 서비스를 발표하며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사업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며 "반도체의 모든 제조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사용할 때보다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규모 반도체 지원을 예고하면서 반도체 생태계를 대기업에서 중소 편중되지 않는 데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정부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서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 70%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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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빠진 노동개혁, 경영계가 불씨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 등을 통해 시작한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경영계가 다시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규제, 노사관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노동개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만들어졌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추진 상황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달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과 파견 제도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한 경총은 향후 사업장 점거 금지, 해고 제도 개선, 2025년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09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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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반도체 기업에 디딤돌"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는 정부가 경제이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환영 메세지를 통해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계획한 투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국내 안정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이슈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2024-05-23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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