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정책 지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4009576960.jpg)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外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3750억원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변동과 자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손님까지도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한 원패스를 구축하고 보증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금융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앞서 하나은행 공덕동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종합지원센터는 대표로 '1호 상호결연'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호결연을 시작으로 결연을 확대해 서울시 전역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밀착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책 마련에 있다"며 "양사의 상호협력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은, 'KDB NextONE' 12기 오리엔테이션·보육프로그램 개시 한국산업은행은 'KDB NextONE' 12기에 참여할 15개 초기 유망 스타트업 선발을 완료하고, 향후 5개월간 진행될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KDB NextONE은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초기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165개 스타트업이 보육을 완료했으며, 이 중 77개 스타트업이 보육기간 중 94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KDB NextONE 12기는 총 354개 기업이 지원(경쟁률 24대1), 1차 서류 심사 및 2차 구술 심사를 통해 우수 유망 스타트업 15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기업에는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이 포함되었으며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보육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들에게 전담 멘토링, IR(기업설명회) 컨설팅, 데모데이 뿐만 아니라 Front1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및 사업연계 등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기업에 맞는 산업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KDB실리콘밸리법인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투자자 매칭, 해외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벤처투자 플랫폼 'KDB NextRound(투자유치 지원',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사업협력 지원)' 및 M&A컨설팅실(성장전략 자문) 등과 연계해 보육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 NextONE 12기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초기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K-패스 신용카드·체크카드' 출시 BNK경남은행이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고객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강화한 'K-패스 신용카드'와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해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K-패스(Korea Pass)는 19세 이상 국민(외국인 포함)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교통비 절감 제도다. 경남은행에서 출시한 K-패스 신용카드와 K-패스 체크카드에는 전국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광역버스 등) 요금 환급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와 '생활 할인 서비스'도 탑재(결제일 차감 청구)됐다. K-패스 신용카드는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로 정부지원 교통비 환급에 더해 △대중교통 요금 15% △친환경 모빌리티(전기차충전, 누비자, 따릉이, 어울링) 10% 등 할인 혜택이 있다. 생활 할인 서비스로는 △병원·약국·커피전문점·편의점 업종 10% △이동통신요금 5% △온라인 쇼핑·배달앱 5%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구독 5% △올리브영·시코르 등 뷰티 5%를 할인해 준다. K-패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요금 15% △친환경 모빌리티 5% 등 모빌리티 할인 서비스와 △병원·약국·커피전문점·편의점 업종 10% △토익, TEPS 등 어학시험 2000원 캐시백 등 생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 30만원 이상 실적에 따라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K-패스 신용카드는 최대 1만6000원, K-패스 체크카드는 최대 1만원까지 제공된다. 카드 발급은 경남은행 영업점을 비롯해 모바일뱅킹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형 경남은행 AI/디지털그룹 부행장은 "경남은행이 출시한 K-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은 물론 각종 생활 할인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며 "K-패스 카드 출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K-패스 체크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발급 익월 말까지 K-패스 체크카드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5000원 이상 이용하면 5000원을 환급해 준다. 또 경남은행 앱에서 이벤트 응모와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 가운데 20건 이상 이용과 누적이용 금액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1명을 추첨해 '로보락 F25 Ultra 물걸레 청소기'를 제공한다. 10건 이상 이용 및 누적이용 금액 5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25명을 선정해 '배달의 민족 5만원 모바일쿠폰', 누적이용 금액 1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 30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1만원권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K-패스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 중 1700명을 뽑아 행운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지급한다.2026-02-03 08:45:47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발행기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093개 기업이 약 234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창업·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서는 한국경제법학회·한국성장금융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해 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활발히 참여한 발행기업 2개사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개업자 7명에게 공로패도 수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장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발행 및 투자한도 관리, 크라우드넷 운영, 정책지원 등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그간 크라우드펀딩업계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03:50
-
![[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
![[2025 ED 송년 기획]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858467897.png)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지난해에 이어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우세하다. ~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 센터장들의 70%는 내년 상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업종으로 반도체를 1순위로 꼽았다. 조선과 바이오 등 구조적 성장 업종과 함께 증권·은행 등 정책 수혜 업종이 뒤를 잇는 종목도 수익성 향상 예상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건설과 보험, 일부 경기민감 업종은 정책 및 구조적 부담으로 상반기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업종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각각 92.5%, 209.5% 오르며 한국 증시를 크게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가 153조원~18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종 지목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 사이클 장기화 △메모리 공급 부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벨업 가능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CAPEX 투자 사이클은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익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 이익 증가의 핵심 축"이라고 진단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빅테크의 투자 확대에 주목했다. 그는 "2026년 글로벌 빅테크의 CAPEX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투자까지 더해질 경우 반도체 업황은 추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다음으로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업종은 조선과 바이오였다. 이들 업종은 단기 경기 사이클보다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지정학적 환경 변화, 정책적 지원 등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경우 수주와 매출 증가 모멘텀이 매우 강한 업종"이라며 "군함 교체 수요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를 '투톱' 업종으로 분류했다. 그는 "업황과 실적, 통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이오 역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 업종 중에서는 증권·은행 종목이 정책 수혜주로 언급됐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라는 분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편, 낮은 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개선 압박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과 증권 등 저PBR 섹터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기대가 맞물리며 중장기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면 상반기 부진이 우려되는 업종으로는 건설과 보험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험 업종에 대해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 손익률과 CSM(보험계약마진)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위험손해율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며 "손해율 안정화 조치가 실적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예실차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보험금 예실차 손실 급증과 향후 손해율 실무 표준안 도입 가능성은 보험업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동산·대출 규제, 정책 리스크, 분양 환경 악화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부동산 및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요인이 맞물리면서 건설 업종은 상반기까지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철강, 게임, 필수소비재 등이 하위권 업종으로 언급됐다.2025-12-31 06:06:00
-
AI 신약개발 경쟁 격화…글로벌은 가속, 국내는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신약개발 방식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4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9.9% 성장해 2029년 68억9000만 달러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에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투자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는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AI는 후보물질 발굴, 약물 설계, 전임상·임상 시험,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에 적용되며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맞춤형 의약품,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연방 기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와 AI 우수센터(AI 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AI 기반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를 통해 약 700조원을 투자해 2025~2029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오픈바인드(OpenBind)’ 컨소시엄을 통해 단백질-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AI 신약 모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Sovereign AI Unit을 통해 최대 8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기존 50년간 축적된 데이터보다 20배 많은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디지털·지능형 기술 역량 강화 행동’을 통해 제약 산업 전반에 디지털·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지능형 의약품 R&D와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표준·지침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혁신 의약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2025년)'를 통해 임상시험 개시 기간을 20주 이내로 단축하고 다기관 윤리심사 상호 인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종양·심혈관 질환 중심의 자동화 지능형 바이오뱅크 구축, 임상시험 예비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조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처럼 해외 국가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과 중심 논의를 넘어 규제·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AI 신약개발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내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는 이어지고 있으나 논문 영향력과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AI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성과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설계 △현장 중심의 바이오·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전환 △국내 특화형 AI 바이오 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AI 신약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약 R&D에 활용되는 가명정보는 엄격한 보안 환경을 전제로 결합·분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임상·유전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Safe Zone) 내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비고의적 사고 발생 시 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데이터 활용 면책특례제도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AI 신약개발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검증·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GMLP(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제출 과정에서 AI 산출물의 신뢰성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기 개발 단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는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트랙 신설을 강조했다. AI 신약개발은 임상 진입과 규제 수용성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 임상 데이터 공유, 규제 컨설팅, 제약사 협력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올인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ARPA-H, Cancer Moonshot과 같은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션 설정도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AI 신약개발 거버넌스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현재 R&D, 규제, 임상, 사업화 단계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서 정책 정합성과 책임 체계가 불명확한 만큼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AI는 더 이상 신약개발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국내 AI 신약개발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술·데이터·규제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5 17:30:23
-
![[장소영의 오일머니] 세계 수소 수요 1억톤 돌파...IEA, 청정수소 확대는 정책 지원이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725551360.png)
세계 수소 수요 1억톤 돌파...IEA, "청정수소 확대는 정책 지원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세계 수소 수요가 사상 최초로 1억톤(t)을 돌파할 예정이다. 넷제로(Net-Zero) 흐름 속에서 '청정 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은 청정 수소 발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동향을 분석한 '세계 에너지 전망(WEO) 2025'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수소 수요는 약 1억톤이었고 2025년에는 해당 수요량을 웃돌 전망이다. 정유와 화학 산업이 수소 수요와 공급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소 수요는 정유, 암모니아, 메탄올, 철강 등 기존 산업에 전반적으로 집중돼 있다. 공급도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압도적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수소 공급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뤄졌고 수소 생산에 2900억 세제곱미터(㎥)와 천연가스 9000만톤(Mtce)이 수요 생산에 사용됐다고 짚어냈다. 반면 청정수소 수요는 2024년 전체 수요의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차세대 바이오연료, 자동차, 합성연료, 발전 등 신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청정수소란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수소다. 문제는 청정수소 공급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질이다. 청정수소는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상용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중 FID를 통과한 비중은 약 10~15%에 불과하다. IEA는 청정수소 생산량이 2025년에는 약 1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기준 잠재적 청정수소 생산량은 연간 3700만톤이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다. 2030년까지 FID를 넘어 착공과 운영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산량은 연간 약 400만톤에 불과하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해질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잠재량은 연간 약 600만톤이라고 IEA는 평가했다. 이에 한국은 특히 저배출 수소 사용 확대 가속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저배출 수소의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수소 로드맵,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수소 발전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IEA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저배출 수소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산업 도입 속도가 느리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 보조금, 의무 사용, 기술 R&D 지원 등을 제공하면 저배출 수소 수요와 공급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12-14 09:00:00
-
![[2025APEC] LNG 기업들, 장기 파트너십 구축 요청...AI 시대 에너지 해법은 LNG](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70335412615.jpg)
LNG 기업들, 장기 파트너십 구축 요청..."AI 시대 에너지 해법은 LNG" [이코노믹데일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기업들이 모여 LNG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국산 LNG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미국과 아시아 간 신뢰 기반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1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에서 아태 지역 주요 LNG 사업자들은 아태 지역 내 LNG 공급·수요자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LNG의 수급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화퓨처프루프(한국)를 비롯해 △컨티넨탈리소시스, 프리포트LNG, 넥스트데케이드(미국) △산토스(호주) △도쿄가스, 오사카가스(일본) △PTT(태국)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등 6개국 10개사의 CEO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美 LNG 경쟁력, 亞 에너지안보에 기여…AI發 LNG역할확대 기대 미국의 LNG 공급기업과 아시아 LNG 수요기업은 함께 '아태 지역에서의 미 LNG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미국산 LNG의 차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미국산 LNG가 유연한 계약 구조, 가격 경쟁력, 낮은 국가 리스크 등 차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강점을 지닌 미국 LNG 기업은 아시아 지역의 LNG 수급 안정성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해롤드 햄 컨티넨탈 리소시스 명예회장은 "미국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아태 지역에서 미국산 LNG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햄 회장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아태 지역 파트너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설루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LNG 수요기업들은 미국 LNG 산업이 풍부한 셰일가스 자원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종합 에너지 기업 오사카가스의 오카모토 스나오 LNG 글로벌 총괄은 "미국산 LNG는 일본 내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 공급원"이라며 "미국산 LNG는 공급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옵션을 제공해 공급 차질이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AI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장하는 일은 어느 한 조직이나 국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기업 등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NG는 '파트너 에너지'…국경통과 CCS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긴요" '에너지 전환에서의 LNG의 역할과 LNG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는 아태 지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LNG는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에너지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 최대 도시가스 공급사인 도쿄가스의 야오 유미코 전무이사는 "LNG는 단순한 과도기적 연료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경제성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LNG가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주축 에너지원으로 제시되는 등 일본 정부도 LNG의 안정적 도입과 인프라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PTT의 자투롱 워라윗 수라왓타하나 수석부사장은 "LNG와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저장과 선박 운송이 쉬워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전환 에너지"라며 "LNG는 저탄소 설루션 조합을 통해 '브릿지(전환기)' 연료가 아닌 '데스티네이션(목적지)'연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는 실질적 저탄소 설루션으로 CCS(탄소 포집·저장) 사업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LNG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CCS 산업을 지목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민간 에너지기업 산토스의 션 피트 부사장은 "CCS는 기술 상용화와 상업적 경쟁력이 입증된 실질적 저탄소 설루션"이라며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해외 이산화탄소(CO2) 수입 제도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의 샴사이리 M 이브라힘 부사장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CO2 수출·수입국 간 국경통과 CCS 협정 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국경 간 CCS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트로나스는 2030년까지 연간 최대 1500만t 용량의 CCS 허브 3곳을 가동할 예정이다.2025-10-31 17:56:03
-
![[2025APEC]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 데이터센터, 포용적 생태계의 중심축…정책 지원 필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5028666039.jpeg)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 데이터센터, 포용적 생태계의 중심축…정책 지원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AI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바로 데이터센터이며 이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AI 주도 경제' 세션에 기조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함께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의 AI 철학을 먼저 소개했다. 그는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AI는 디지털 생태계를 더 섬세하게 연결하고 이용자와 창작자, 판매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도구"라며 "이를 위해 인프라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핵심 인프라로 데이터센터를 지목했다. 최 대표는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 구현의 토대이자 핵심 인프라는 바로 AI 데이터센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국 정부 역시 'AI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로 또 한 번의 국가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완화 등은 현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대해 "국가 산업 체질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다만 최 대표는 "AI 데이터센터가 당면한 전력·환경 문제 등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서밋이 글로벌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2025-10-29 13:52:16
-
공사비 폭등·PF 불안 여전…건설사 연휴 이후 리스크 관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와 자금 흐름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5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올해 건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3.9% 상승했다. 이는 재료비·경비·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원가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본형건축비와 표준시장단가가 동시에 상승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원가 현실화가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져는 약 180조원대 후반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잔액이 남아 있다. 특히 지방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 PF 건전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PF 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상장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800%를 넘어서는 등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60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금리·분양 부진과 맞물려 연휴 이후 현장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미수금 회수와 신규 수주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상위 10대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최근 1년 새 2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매출채권은 크게 늘어 현금 흐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정상화와 원가 반영 없는 분양가 규제,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별 건설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0-06 09:00:00
-
전기차 77만 대 돌파…귀성길 충전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전기차(EV) 운전자들의 '충전 대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귀성길 불편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7만대 돌파한 전기차...인프라는 제자리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1만80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77만5000대에 달해 보급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급속 충전기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차량 대비 충전기 수가 턱없이 부족해 장거리 이동이 잦은 명절 연휴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이라는 뜻과는 무색하게 충전 속도가 늦어 1회 충전에 수십 분이 걸리는 데다 사전 예약제 또한 도입은 돼 있으나 시스템 불편으로 이용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대 남성 전기차 운전자 A씨는 "기름 넣는 데 5분이면 되는데 전기차 충전은 40분 이상 걸린다"며 "명절에 가족과 함께 이동하다가 충전소에서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업계 대책 잇따르지만 단기 해결은 아직 이같은 충전기 부실 사태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전력과 환경부는 지난 8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도심·주거지역 충전 인프라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설치·인허가 절차와 예산 확보 문제로 단기적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들도 민간 충전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주요 도심과 거점 지역에 충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으나 명절 성수기 집중 수요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부터 한전·한국도로공사·민간 충전 사업자와 협력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거점에 'E-pit(이피트)' 초고속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48개 거점에 36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지만 연휴 기간 예약이 조기 마감되거나 충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부분은 여전한 상태다. 충전 효율성 제고·정책 지원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충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차 등록 대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공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 이동 구간에서는 충전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충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급속 충전망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 전력망 확충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수요 집중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귀성길, 귀경길은 전기차 시대가 맞닥뜨린 현실적 과제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덧붙였다.2025-10-04 09:00:00
-
이찬진 "저축은행 PF 정리해야 영업규제 논의 속도 내"...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건전성 관리·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소비자 고려보다 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중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서민·중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잔여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상대로 자리잡기 위한 조건"이라며 "건전성 우려가 해소되야 영업규제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된 사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세부 사안으로는 신용평가 역량 및 인프라 개선, 영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고객은 서민, 중소기업, 금융취약계층이 많지만 채무조정요청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익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며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불법 계좌개설 등 범죄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록 2금융권 이용자 대상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 강화 △안면인식시스템 △안심차단서비스 등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냄과 함께 당국에 정책적 지원·제도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2025-09-04 10:51:31
-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다...경제적 비용 年 9.6조원 [이코노믹데일리]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총 44조49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경제적 비용은 23년 기준 약 9.6조원이다. 해당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19년 7조4140억원, 2020년 9조5435억원, 2021년 8조6329억원, 2022년 9조3118억원, 2023년 9조5969억원으로 꾸준이 증가해왔다. 보고서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산정한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쉬었음' 청년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2019~2023년 '쉬었음' 청년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3.3만명에서 2023년에는 약 15.3만명으로 약 15.7%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쉬었음' 청년 대비 비중도 36.8%에서 38.3%로 1.5%p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인구(15∼29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인구는 2019년 966만3502명에서 2023년 879만393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동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3.73%에서 4.56%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 기간 0.70%에서 0.77%로 올랐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정책 방안으로 보고서는 교육수준별 맞춤형 정책지원, 조기발견·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프로그램',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3개월 이상 전담하며 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8-19 10:54:2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