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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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CJ나눔재단이 ‘2024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의 종결식과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40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과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고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큰 관심을 받으며 올해 참여 기관 수를 2배로 늘렸다. 올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곳에서 약 7000명의 아동과 40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5개 거점 도시에서 교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교사 교육 과정은 5개 세션으로 체계화됐으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구재 활용, 창작 활동, 문화 공연 관람 등의 체험형 커리큘럼이 포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부민지역아동센터의 이정미 교사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수학습법으로 아동과 함께 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부모님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수업까지 진행하며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토크콘서트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패널과 교사들의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패널로는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 스리랑카계 배우 지대한, 인도계 초등교사 바수데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가 나서며 다채로운 관점을 공유했다.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사례와 고민이 논의됐다. 한 교사는 “다문화 아동이 설날을 4월에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지 실감했다”며 “이번 콘서트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지역아동센터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법 개발에도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024-11-21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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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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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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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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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기업 두나무가 주최한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현장 방문객만 1350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조회수도 20만 회를 넘어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그 영향력에 대한 다채로운 강연과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블록체인은 금융, 유통, 제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활용의 흐름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특히 웹3와 AI,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 마이클 케이시와 두나무 대표 이석우의 대담에서는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케이시 의장은 "정치적 요인과 AI의 결합이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I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세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질적 사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이코, 리플, 서클, 팍소스의 주요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와 송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거래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LVMH의 사샤 로월드는 블록체인이 소비자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브랜드와 소비자의 새로운 연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규제 세션에서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각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을 다뤘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유럽의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전 고문들이 참여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국제적 표준에 대해 논의했다.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 대응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가자들이 블록체인을 보다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됐다. UDC 지갑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기기로 각 부스의 이벤트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한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비영리로 개최해온 업비트 D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순수 행사로 올해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약 2만6800명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2024-11-15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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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첫 돌봄 시설 개소…시니어 시장 사로잡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면서 신한금융그룹 내 '비은행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함께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첫 돌봄(요양) 시설을 열어 시니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395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5527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실적 기여도는 11%에 달했다. 안정적인 실적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도 두드러졌다. 3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은 7조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230%(잠정치)로 나타났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자 신한금융 계열사 중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결의하기도 했다. 신한라이프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첫 돌봄 시설을 열고 시니어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4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 성남에 첫 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 시설이다. 올해 1월 출범한 신한라이프케어는 이번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개와 실버타운 2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 당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케어로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개인 맞춤형 통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8월엔 각각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삼성웰스토리와 업무협약을 맺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지난 1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치매간병보험 '원더케어'에 탑재된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2024-11-13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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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140833728931.jpg)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당선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학계 및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인호 부회장은 "그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안보‧경제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2024년 선거 의미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문제는 경제야' 전략을 활용한 반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선은 내놓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아 132년 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해결이 관건이지만 의회까지 공화당 접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감세법안 연장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국내 위험 산업군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3년 대미 수출 최고액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수출액에는 최대 448억 달러, 대미 수출액의 304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마무리 강의를 이어갔다. 조 실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가 심각해져 기대했던 이익은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실장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전했다.2024-11-13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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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반도체·자동차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한일 경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한일 관계가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양국 정부와 정치·문화·경제 각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며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디지털·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적극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20년부터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고이치 대사, 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4-11-12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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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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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1/20241111145803200272.jpg)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대미(對美) 관계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경협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 미래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4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새롭게 구성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통상정책 기조, 정책 방향에 대해 냉정한 전망과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여 선임연구원은 미 현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현지 반응을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폭풍전야 상태이며 여러 가지 반응이 오가고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관세와 통상정책을 바탕으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한 '보편관세'에 대해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유 교수는 "지난 8년간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을 거쳤지만, 관세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무역 정책의 기조가 바뀌진 않았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가르치려 하기보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안과 방안을 준비해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이 보편관세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물가를 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장기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을 잘 관찰하면서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량을 줄이려는 것보단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론 에너지 부분과 로켓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IRA 폐지와 미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IRA의 경우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폐지 후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 재입법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트럼프가 IRA에 대해 정치적 조치를 취할 환경은 조성된 상태지만, 또 한 가지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축되기보단 더 과감히 투자하며 미국과 협력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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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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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게임대상] 넷마블 나혼렙 넥슨 퍼디 접전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95544354920.jpg)
넷마블 '나혼렙' 넥슨 '퍼디' 접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다양한 신작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다. 올해 게임대상 시상식에는 총 9개 작품이 본선에 오른 가운데 넥슨과 넷마블, 시프트업의 접전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게임대상은 한 해 국내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상으로 작품성과 창작성, 대중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이 이뤄진다. 심사위원 심사와 일반인·전문가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선정에는 심사위원 투표 60%, 일반인·전문가 투표 20%가 각각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네오위즈 'P의 거짓'이, 2022년에는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게임 업계에서 전망하는 올해 유력 대상 후보는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퍼디)'와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 그리고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총 쏘기)과 역할수행게임(RPG)을 결합한 장르라는 점에서 높은 창작성 점수가 기대된다. 대중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가 26만명에 이르는 등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넥슨으로서는 올해 창립 30주년인 데다 지스타 메인 후원사로 참여한 만큼 게임대상을 받았을 때 상징성이 남다르다. 역대 대상 수상작에 비춰 보면 메인 후원사라고 해서 대상을 받지는 않는다. 지난해와 2022년 모두 메인 후원사는 위메이드였다. 현재로서 퍼스트 디센던트의 가장 강력한 상대로 평가받는 나 혼자만 레벨업은 대중성이 가장 큰 무기다. RPG 장르인 이 게임은 같은 이름을 가진 원작 웹툰을 게임으로 구현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5월 출시된 이후 5개월 만에 글로벌 이용자 수 500만명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누적 매출 추정치는 3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상을 받는다면 넷마블은 9년 만에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 넷마블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나 혼자만 레벨업 흥행에 힘입어 2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넷마블이 게임대상 수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국내 게임 업계의 약점으로 꼽히는 콘솔 게임이라는 점에서 대상 수상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월 출시된 이 게임은 빠른 진행과 준수한 그래픽, 화려한 전투 연출 등이 호평을 받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대중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2024-11-07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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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승리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르게 대선 승리를 확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우세를 보이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 정가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함께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에 두겠다"며 경제, 국경 문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라며 "이제 국민이 그 주권을 다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암살 위협을 겪었음을 언급하며 "신이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승리 연설에는 가족과 함께 올랐으며, 특히 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4년 만의 변화로, 이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51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자리를 확실히 다졌다. 한편 한국계로는 최초로 앤디 김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중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한 아시아계 의원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신에 대한 잇따른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사법당국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 밝히며, 공정한 사법체계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의 집권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과 그 가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무부 개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측이 법무부의 구조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아버지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지지하는 '마가(MAGA)' 운동의 선봉에 서며 지지층을 규합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정치적 공조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주니어가 향후 행정부 내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과 차남 에릭 역시 이번 대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트럼프의 재집권을 위한 뒷받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빛낼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국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2024-11-06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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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재명 대표, AI 산업 진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인공지능(AI) 산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된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 현장에서다. 최 회장과 이 대표는 'SK AI 서밋 2024' 행사에 앞서 별도 차담 자리를 갖고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차담 자리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먹사니즘'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 대표는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잇따라 간담회 가지고 있으며 최 회장과 만남을 가지며 미래 먹거리 AI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 대표는 AI 산업 진흥 어려움에 공감과 사과 메시지를 건넸다. 이 대표가 "우리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자 최 회장은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AI 산업 진흥에 필수적인 전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최 회장은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차담 이후 서밋에 참가한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정치인들은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해주시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2024-11-05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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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 美 대선에 3개월째 공석 주한 중국대사 후보 관심 쏠리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035604354987.jpg)
美 대선에 3개월째 공석 주한 중국대사 후보 관심 쏠리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관심이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쏠린 가운데 한국이 주목할 곳은 또 있다. 바로 중국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미·중 무역전쟁 등 복합하게 얽힌 글로벌 정세와 한반도 역시 무관하지 않아서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을 떠나고 3개월째 공석인 중국대사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개월 공백'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가장 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중 관계만 보고 주한 중국대사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라 예측하고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그동안 중국은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 쪽 인사를 한국 대사로 보냈다”며 “이번엔 글로벌 정세가 복잡다단해지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국 소속 사람을 대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달 29일 주한 중국대사의 장기 공석에 대해 “미중 갈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져 대사 임명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 입장이 예전과 다를 거란 전망도 나왔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좀 더 친하다고 봐왔는데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한 뒤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장관급 김 전 실장을 통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초임보다 대사직을 여러 번 수행한 국장급을 한국에 보내왔는데 장관급인 류젠차오 대외연락부부장이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비중 있는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미국 등을 고려해 국제관계 차원에서 유럽에서 근무 중인 유럽통 외교관도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크넬대 정치학과 주즈췬 교수는 SCMP를 통해 “중국 외교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환영할 만한 영향력 있는 외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는 이유가 미 대선 뿐만은 아니다. 일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자리가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은 2025년 의장국으로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6년 의장국을 노리는 중국은 한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일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중 수교 후 한국인에 대한 중국 방문 비자 면제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 중국대사는 빨라도 다음달에나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대사 인선을 결정한다. 만약 한국에 보낼 대사를 지난달 보고했더라도 다음달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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