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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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대 복귀…대출 한도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올라서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6.06%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가 나온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하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혼합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같은 기간 2.84%에서 3.40%로 뛰는 등 시장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신용대출(1등급·만기 1년) 금리도 연 3.52~4.99%에서 3.79~5.25%로 올라 전반적인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상승했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금리 상승세를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은 향후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해석하며 채권금리가 단기 급등했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진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정금리가 높아질수록 원리금 상환액 추정치가 커지고 그만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폭(0.09%포인트)을 주담대 고정금리에 즉시 반영해 4.11~5.51%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담대 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2025-11-16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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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047188551.png)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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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2550272270.jpg)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기간 현대건설의 외형은 분명히 커졌다. 2025년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8조6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연말 남은 장위15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수주 1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핀란드 포툼과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했고,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도시정비와 원전이라는 두 축에서 외형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외형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최근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에서 벌어진 사태는 현대건설이 이 중요한 자산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홍보에 기대어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실제 금융권이 실행한 대출이 감정가 기준 50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막혀 등기와 입주가 줄줄이 지연되고,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렸다. 현대건설은 대출을 주관하지 않는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자금계획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금융기관 몫”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절차적 책임의 범위를 좁히려는 태도다. 그러나 분양 안내는 계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기업이 만든 기대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장의 상식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현대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고, 약속 이행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책임은 시행사·금융기관·지자체 사이에서 모호해지며 시공사는 한 발 물러선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신뢰 붕괴는 바로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브랜드의 크기와 기술력은 갈등의 순간에 드러나는 기업의 태도를 이기지 못한다. 정치권의 의심도 누적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만큼 신뢰의 균열은 이미 진행형이다. 기업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신뢰가 약해졌을 때다. 재무 성과도 외형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외형은 커졌지만 이익은 정체된 구조다.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분양·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에 타격을 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의 두 번째 해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복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수주 규모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 도시정비든 원전이든, 결국 시장은 ‘약속 이후의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금 현대건설이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자 몇 명의 불만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장의 믿음이다.2025-11-13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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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3120608989.png)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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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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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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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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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 도전...FI 실패 시 매각청구권 행사 [이코노믹데일리] '벼랑 끝에 내몰린' 케이뱅크가 세 번째 증시 상장 도전에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도전의 난제가 적지 않다. 12일 IB(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지만 예심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2년·2024년에 이은 세 번째 IPO 시도다. 케이뱅크는 2022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가 증시 부진으로 2023년 IPO를 철회했다. 첫 번째 실패의 주요인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케이뱅크도 기업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에도 두 번째 상장 시도를 최종 철회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상장 철회의 주된 배경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 대다수가 희망 공모가의 하단 가격인 9500원 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세 번째 IPO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12·3 계엄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 도전은 시기상 마지막 IPO 기회로 평가된다. 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은 2026년 7월까지인데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I는 2026년 10월까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각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매번 케이뱅크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업비트 의존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업비트는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보게 된 수익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재원으로 쓰지 않고 고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되므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수익성 개선도 일시적 개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68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건전성 지표 개선도 마찬가지다. 2분기 연체율이 0.59%로 낮아졌지만 저금리 기조 해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호재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증시 부진으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회복됐다는 평가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케이뱅크의 상장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비트 의존도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입증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게 됐다"며 "실패할 경우 2026년 10월 이후 FI의 동반매각청구권 행사로 경영권 상실 위험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2025-11-12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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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속 '물관리' 중요성 부각…정부, 데이터 기반 안정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 속 물이 산업 경쟁력의 변수로 떠오르자 정부가 홍수·가뭄·수질을 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2.0' 프로젝트 구축에 나섰다. 데이터 기반 물관리로 산업단지와 지자체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5차 정기세미나에서는 '통합물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설계기준 반영 ▲유역 중심 거버넌스 정비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물관리 구축 등 물관리 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물관리' 여전히 제자리걸음"…위원회 실질 권한 부족 지적 세미나 개회사를 맡은 공동수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은 "물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오히려 줄었다"며 "위원회가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행정권한이 없어 실질적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90여개 물 관련 법정 계획이 부처별로 흩어져 상호 충돌하는 구조"라며 "유역 단위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 수질 농도가 0.1ppm만 올라도 정치면 톱기사로 다뤄지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물 문제가 해결된 듯 관심이 식었다"며 "전문가와 기관이 이슈를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개정...기후위기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방향 제안' 발표를 맡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홍수·가뭄의 빈도·강도가 설계 기준을 넘어서는 비정상(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법정계획과 설계기준에 반영해 물관리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국가 목표를 '기후위기에도 건전한 물순환 달성'으로 상향하고 물수급·수질·수생태 등 분야별 정량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2차전지 등 대용수 산업의 안정적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 재이용·지하수·담수화를 결합한 '워터 믹스(Water Mix)' 전략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관리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량 8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물관리 통합이 새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물 관리 '한눈에' 정부는 물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전국의 댐·하천·상하수도 등 물 인프라를 센서와 IoT(사물인터넷)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홍수·가뭄·수질 악화 등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지역별 물 수급과 수질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디지털 트윈 코리아 워터(Digital Twin Korea Water)' 구축 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낙동강을 대상으로 홍수·가뭄·녹조 상황을 실시간 진단·예측·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장은 "댐과 보의 방류, 하수처리장 방류수 농도, 오염원 배출 시나리오를 즉시 적용해 수질·수량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며 "AI 기반 생태건강성 예측 모델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지자체 "대응 서둘러야"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이번 물관리 체계 개편이 산업계와 지자체의 ESG 경영 전략은 물론, 물 인프라 투자 방향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대용수 산업은 유역 단위의 수자원 확보와 재이용 시스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질 기준 강화와 노후 상·하수관 개량 의무화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면서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새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 목표와 수단을 동시에 바꾸는 정책 리셋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기후위기 대응형 물관리,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유역 중심 거버넌스 재정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2025-11-11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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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Next 대한민국' 위한 K-디지털자산의 길…정책 콘퍼런스 'D-CON'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Next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디지털자산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의 장을 연다. 여야 청년 정치인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한다. 두나무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디콘 2025'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 세미나다. 올해 콘퍼런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션은 단연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이다. 이 세션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정책과 미래 방향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K-신드롬, 디지털자산에도 일어나려면',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 등 총 3개의 세션이 마련된다. 각 세션에는 카이스트, 서강대 등 학계 전문가와 국내 대표 로펌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과 미래 금융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필요한 시기"라며 "디콘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정책·산업·학계·법조계가 한데 모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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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이 경쟁력" 한국콜마, 협력사와 지속가능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제3회 지속가능세미나 ‘콘서트 포 그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개최했다. 10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 160여명이 초청됐다. 세미나에는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와 한국콜마의 화장품 용기제조 전문 자회사 연우 등이 참여해 발표를 맡았다. 이들은 화장품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글로벌 규제 현황과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해 소개했다. 한상근 한국콜마 기술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콜마의 미래 비전과 연구 개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국제정치 전문가 김지윤 박사는 국제 정세 현황과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경쟁력의 핵심은 협력과 공유, 동반성장에서 비롯된다”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0 0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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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향한 시선 더 커져… 아들 항소심에서도 검찰 "징역 5년" 재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대마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다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정치권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피고인의 개인 범죄를 넘어,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가족 범죄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받는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6일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 유지”를 요청하며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 의원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모씨와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 의원의 아들 이씨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자 임씨 역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3차례 투약한 것이다. 액상 대마를 추가로 사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512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철규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왔고, 총선 이후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아들의 반복된 마약 투약 혐의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사안이 다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의원 개인을 넘어 여당 전체의 도덕성 리스크로 번질지 주목된다.2025-11-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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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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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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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리스크 해소됐는데...효성화학이 그룹 발목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효성화학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지주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의 부진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지주회사 효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효성화학의 매출은 5803억원, 영업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효성은 2023년부터 효성화학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온산 탱크터미널을 인수했다. 이번 영구전환사채 인수(1000억원)와 백금 매입 후 재임대 거래(약 2000억원)를 포함하면, 효성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무 지원을 효성화학에 투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의 적자 누적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주사로서 효성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효성의 실질 재무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화학의 잠재 손실 규모가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금 약 3800억원, 2025년 3분기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 1700억원, 신규 차입금 보충금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추정치다. 효성화학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효성중공업은 매출액 1조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8%, 97.3% 증가했다. 효성티앤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1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화학 부문의 신용도 하방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반등 없이는 그룹의 신용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16억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2025-11-0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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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