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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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음 달 3일 첫 기자회견…타운홀 방식으로 소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10시 취임 한 달을 맞아 타운홀미팅 방식의 첫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2025-06-30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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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 관세 車부품 확대 전망…한온시스템 대미 수출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 관세가 적용될 자동차 부품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온시스템 등 국내 부품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이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이를 활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 비용 부담이 증가해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책 변동성 문제로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제언했다. 30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주에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등 3개월 주기로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며 "한국 자동차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3일부터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온시스템 등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의 올해 1분기 미주 매출은 7715억원으로 전사 매출의 29.48%에 달하며 지난 2023년 26.28%, 지난해 29.10%에 이어 최근 몇 년간 미주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관세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한온시스템의 북미 시장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한온시스템의 북미 시장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미국 내 현지 생산 및 조달 비중을 확대해 관세 리스크를 다소 완충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북미에 1조9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동화 신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부지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사가 공장을 운영 중이어서 관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것이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세를 굉장히 복잡하게 매기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써는 생산 라인을 바로 옮기는 것보단 조금 더 협상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6-30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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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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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225148375309.jpg)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 [이코노믹데일리]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재계, 학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AI선도·亞성장 기여, 젊고 강한 매체될 것”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25일 2025 KEDF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총 3가지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새 정부 경제 정책, 위기 극복의 출발점 되길”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지난 7년간 ‘경제로 시대를 읽는다’는 창간 이념 아래 오직 사실과 통찰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 삼아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 이코노믹데일리는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고 정책 흐름을 가장 깊게 파헤치며 기업과 시민의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시장, 한국경제 선택 아닌 필수 동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前국무총리 “통상환경·성장잠재력 약화…지혜 모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회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주변국과 협력으로 돌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와 전세계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과 공급망 및 기업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 “외교·기술·경제 통합 시대 위기 헤쳐나가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교와 기술,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라며 현재 닥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외교와 경제가 한 몸이 된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각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환경도 위기”라며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등 언론 환경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및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라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함께하는 것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역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 “관세 정책 변화 속 국내 대응 방안 찾아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세 정부 대외 경쟁 전략,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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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은 반드시 신용 있는 말과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간 합의를 잘 이행하기 바란다. 중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 참석,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한국 새 정부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축사를 하던 중 최근 이뤄진 미중 간 합의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이빙 대사가 언급한 사안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중국 상무부가 강경 대응을 경고하자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90분간 통화가 이뤄져 ‘중국 유학생 미국 유학 허용’을 포함한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공방과 관련 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긴장이 고조돼 100년 내 없었던 대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직접 개입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일방주의‧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각국 경제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는 각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 타격을 주고 세계 정치·경제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 한국 관련해 “중‧한 양국 모두 세계의 중요한 경제주체”라고 언급한 다이빙 대사는 “양국 산업망‧공급망이 깊이 연결돼 있고 경제·무역 협력 성과가 뛰어나 양국 모두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양국은 자국 이익과 공동 이익을 고려해 보호주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유무역 체계와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을 굳게 수호해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양국은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한일,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ASEAN)+3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중한 호혜 협력의 파이를 크게 키워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중 간 협력 증대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대중(對中) 투자를 강조하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완비된 산업 시스템,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회이자 중‧한 간 실무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5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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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송석준 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 기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04212532463.jpeg)
송석준 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도 이천) 의원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25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됐다. 송석준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잘 찾아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방향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내일을 열어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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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정세균 전 국무총리 통상환경 악화 속 성장잠재력 흔들려…지혜 모을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14103282728.png)
정세균 전 국무총리 "통상환경 악화 속 성장잠재력 흔들려…지혜 모을 때" [이코노믹데일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비상상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흔들리고 있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25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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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조경태 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02829233160.jpeg)
조경태 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코리아 디자인 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이 계속 호황을 이루며 새 정부 들어 첫 신호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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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미래에셋‧한투증권, 등급 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불확실한 국내 정치 환경 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S&P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두 회사의 장기 신용등급과 단기 신용등급은 각각 'BBB', 'A-2'로 유지했다. S&P가 두 회사의 등급전망을 높인 이유는 수익성 개선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충반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S&P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충당금 및 손상차손 인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왔음을 고려할 때, 해당 리스크는 감내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국내 증권사의 신용등급 평정 출발점인 'BBB-' 기준 등급이 더 이상 하방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의 고위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4년 말 기준 약 3조4000억원으로 총자기자본의 약 4%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쌓은 충당금은 약 2조8000억원 수준이다. S&P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및 정리는 관련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2024년부터 엄격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PF사업장에 대한 종합점검을 진행했고,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는 구조조정 또는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점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주요 해외자회사들의 수익 기여도가 높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등 선진국 자회사에서 청산 결제 서비스 및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와 같은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이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에서도 작년 현지 증권사 인수에 힘입어 자산관리 및 중개업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2025년 1분기 ROAA는 약 0.8%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0.5% 대비 개선됐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선 다각화된 매출원과 브로커리지 사업을 통해 우수한 수익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2020~2024년 평균총자산이익률(ROAA)은 약 1.3%를 기록했고, S&P가 등급을 부여하는 국내증권사의 평균치인 0.8%를 웃돈다. 또한 100% 자회사인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어 자산운용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S&P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및 유동성 압박이 최근 다소 증가했지만,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되는 발행어음 한도에 거의 도달했다"며 "현재 거시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리스크 감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25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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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2025-06-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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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7조원 승부수,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4차 퀀텀점프' 그룹의 미래를 걸다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제4의 퀀텀점프’를 향한 거대한 포문을 열었다. 글로벌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7조원 이상을 투입,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AI DC)를 구축한다. 이는 섬유에서 시작해 석유화학, 이동통신, 반도체로 이어진 그룹의 성장 역사를 잇는 중대한 변곡점이자, 그룹의 핵심 역량을 총결집해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프로젝트다. SK그룹은 지난 20일 울산에서 AWS, 울산광역시와 ‘SK-AWS 울산 AI DC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SK가 지난해 경영전략회의에서 그룹의 투자 방향을 AI와 반도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내놓은 첫 번째 대규모 성과물이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SK케미칼 부지에 들어설 이 AI DC는 3만 6000㎡ 규모로 2029년까지 총 103㎿, 약 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거대 인프라로 완공될 예정이다. 총 투자 규모는 7조원 이상. 2027년 1단계 가동을 시작으로 SK는 건설과 인프라 구축을, AWS는 15년간 사업 운영을 전담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서비스와 데이터 학습의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태원 SK 회장은 체결식에서 “AI DC를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며 “최고의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SK의 모든 것, AI로 통한다…그룹 역량 총결집 이번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SK그룹이 가진 독보적인 역량이 총동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AWS가 수많은 파트너 후보 중 SK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AI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AI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책임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이 데이터센터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데이터센터의 구축 총괄과 운영은 25년간의 사업 역량을 축적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맡는다. 여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인프라 구축은 SK가스, SK멀티유틸리티 등 에너지 관련 계열사들이 힘을 보탠다. 반도체부터 통신, 에너지까지 AI DC 구축에 필요한 모든 밸류체인을 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SK그룹은 울산 AI DC가 단순한 기업의 성장 동력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십 년간 운영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빅테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공인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SK가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SK는 울산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에 AI 혁신 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약 7만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산업 체질을 혁신하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 스타트업이 울산으로 모여들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AI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그룹은 향후 AI DC를 포함해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제조 AI, AI 기반 바이오 등 그룹의 모든 경영활동과 일상에 AI를 깊숙이 접목해 ‘제4의 퀀텀 점프’를 완성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2025-06-22 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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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논란 속 3000 돌파한 코스피…외국인 '정책 기대감'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했다.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자극한 결과지만, 시장에선 실물 경기 회복 없이 지수만 빠르게 오른 데 대한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8%(44.10p) 오른 3021.84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수익률은 25.9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6월 한 달간 상승률(10.2%)도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1조814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주가 급등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은 이날 5564억원, 기관은 37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5962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에서 빠져나갔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흔들릴 경우, 지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 반전된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와 '상법 개정·세제 개편' 등을 공약했으며,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등 정책 수혜 기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나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이 단기적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흐름이 지속되면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장 초반 주춤했으나, 추경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초 무역협상 시한 도래 등으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한 상승은 되레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3,150선까지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실물 지표 개선 없이는 내년 상반기 중 변동성 확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도 이날 1.15%(9.02p) 오른 791.53에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원 내린 1365.6원으로, 코스피 강세와 미국의 중동 개입 유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0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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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2주간'의 최종 협상 시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란 시한을 주고 다시 외교를 통한 핵무기 개발 포기 압박에 나섰다. 이로써 무력 충돌이 임박해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은 일단 협상을 우선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다만 지금까지 있어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시한 내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 브리핑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격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파괴를 위해 지난 13일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도와 공격에 가담할지를 계속 고민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2주라는 협상 시간을 주며 협상 의지를 내보인 것에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고려했을 수 있어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단 한 차례의 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나 이란 정권의 교체 시도로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한 수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란의 핵심 핵시설은 포르도의 산속 깊은 지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이 같은 중동 전쟁 참여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해진 틈을 노려 군사 개입 카드로 최대한 압박하면서 협상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거부한 미국의 제안은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째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까지 주말에도 연일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2025-06-20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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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방통위, 새 정부 업무보고…이진숙 위원장 불참 속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자리지만 보고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맡을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사 재허가 추진 △방송규제 개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근절 등 기존에 발표된 과제들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보고 내용 너머에 있다.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통위 조직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와도 연동된 민감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반대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홀로 남은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현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새 정부는 방통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20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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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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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