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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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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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흔들기'…KT 이사후보추천위 향한 정치권의 경고,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낙하산 반대'와 '전문성'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인 없는 회사 KT가 정권 교체기나 CEO 선임철마다 겪어야 했던 '외풍(外風)의 잔혹사'가 2025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황정아, 이주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KT 이사후보추천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 野 의원들 "카르텔 끊어라" vs 업계 "정치적 훈수두기"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T의 총체적 난맥상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 범죄 악용 방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서버를 무단 폐기한 은폐 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통신 본업은 물론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한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이 통신업계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프레임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차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KT CEO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중 단 3명만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방증한다. ◆ 노조·시민단체 "정치권 줄 대기 멈춰라"…복잡한 내부 셈법 같은 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 새노조(제2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정치적 외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치권 줄 대기 선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T 최대 노조인 KT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차기 CEO는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통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이사회가 중심 잡아야 현재 KT를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는 '아전인수' 격이다. 정치권은 '국민 기업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심거나 최소한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조직의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 파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는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KT의 경영 리스크는 증폭된다는 점이다. KT 출신 관계자의 말처럼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있어도 엄연히 주주와 임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번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다가는 또다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르텔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나 '낙하산 반대'라는 노조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3명의 후보군 중 누가 진정으로 위기의 KT를 구해낼 적임자인지 이사회가 외부의 소음(Noise)을 차단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KT의 미래는 정치권의 입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다.2025-11-2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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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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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청탁 의혹'까지 번진 특검…계엄 동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 수사가 계엄 준비 라인을 넘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인사 개입 의혹까지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최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왜 진도가 안 나가나”라고 묻는 취지의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단순 문의인지, 구체적인 압력·지시 성격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전달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박 전 장관의 정보 전달 체계 전반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특검은 작년 5월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교체 인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고형곤 4차장 등 지휘라인 전체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인사 조치에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특검은 또한 명태균 전 중앙위원회 고문 공천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포함된 배경 역시 특검의 관심 대상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이러한 청탁·수사·인사 흐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동기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들은 김 여사 청탁 의혹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혐의뿐 아니라 사법부 긴급회의 경위, 검찰 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 사법리스크 대응 정황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넓어졌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치권 파장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탁 의혹이 단순 문의 수준인지, 주요 수사·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안인지에 따라 향후 파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2025-11-25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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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18명 '징계성 인사' 보류…조직 안정 우선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강경 대응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전보, 감찰 착수 등 징계에 준하는 인사 조치가 거론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경우 조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의 직책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상당수가 전국 주요 수사·공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조직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 후속 인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검사장급 인사 폭이 컸던 탓에 서울·대전·대구고검장을 비롯해 7개 자리의 공석이 남아 있다. 법무부의 인사 여력이 제한된 만큼 무리한 조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나흘 전에도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으로 복귀했고 주민철 중경단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시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검사장급 인사풀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적 요인도 이번 결정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무리한 정치적 소모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뒷감당은 각자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징계가 단행됐다면 조직 반발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강경파가 향후 입장을 조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내부 갈등은 잠재워졌지만 항소 포기 논란, 검찰 지휘 체계 재정비, 정치권 반응 등 복합적 요인들이 남아 있어 법무부·검찰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2025-11-25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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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방침…사법부 긴급회의 경위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치 명령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변호인단의 언행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법정 소란과 모욕적 발언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징계 권한을 가진 변협에 참고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변호사들의 언행은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법정은 무엇보다 품위를 지켜야 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퇴정 명령을 거부하며 항의하다 감치 명령을 받았다. 집행이 미뤄져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법원은 감치 재집행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인적자료 유출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정치권 움직임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은 이미 사법부와 관련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계엄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긴급회의가 “비상계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적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장·실장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전화로 의견을 나누다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고, 이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당시 밤 12시 40분께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비서관도 같은 사안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전체 정황을 놓고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2025-11-25 0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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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2025-11-24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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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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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열린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과 비자금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A사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접촉해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파장을 키웠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사실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됐다”며 안 전 의원 발언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자체가 발언의 사실성까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적 관심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폭로 정치가 남긴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상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둘러싼 기준과 발언 방식이 결국 법정에서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의 상징 인물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과 “정치적 의혹 제기라도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조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격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 발언의 여파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로’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기게 됐다.2025-11-21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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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95436749202.png)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2025-11-2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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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성향 15% 미래에셋증권…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정책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이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증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성향은 15.85%로 업계 평균 29.4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대신증권(68.82%), 유안타증권(57.14%), NH투자증권(47.96%)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배당수익률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코스피 상장사 중 교보증권의 배당수익률은 5.52%로 가장 높았고 한양증권 5.07%, NH투자증권 4.5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높은 배당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배당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배당에 인색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업계의 이익 변동성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익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욱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모는 작지만 주주환원에 더 충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거래대금 증가와 실적 회복으로 배당 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업계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배당을 미루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업계의 배당 확대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 이후 내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배당 성향을 당장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신사업 추진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다른 변수는 세제 개편안의 적용 기준이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 합산 시 누진 부담이 줄어 배당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현행 적용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확대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의원들은 배당 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거나 '최근 3년 대비 5% 증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준이 35%면 포함될 수 있지만 40%가 되면 적용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 성향이 15.85%에 머물러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0% 기준이 적용되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증권사들도 배당 정책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세제 개편의 최종 기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기준이 높게 결정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적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면 자본 또한 증가해 배당 가능 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1-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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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이사들이 뽑는 새 CEO…KT 지배구조 개편의 '불편한 아이러니'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 KT가 이사회 재편 작업에도 동시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후임 물색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CEO와 이사회 절반이 동시에 교체되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차기 CEO를 선출하는 주체가 곧 교체될, 혹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현 이사회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19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자격은 19일 기준 KT 주식을 1주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어진다. 모집 분야는 미래기술, ESG, 회계, 경영 등 4개 분야다. 이번 공고는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8명 중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4명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다. 나머지 4명(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은 이미 지난 3월 재선임되어 2028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다. KT는 공고를 통해 "주주 여러분께서는 KT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떠날 이사'가 '새 선장' 뽑는 모순…정당성 확보 가능한가 문제는 시점과 주체다. 현재 KT는 김영섭 대표의 연임 포기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6일 마감된 공모에는 사내외 인사 총 33명이 지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 33명의 후보군을 심사하고 최종 1인을 낙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현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후보추천위원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쥐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한다. CEO 선임의 키를 쥐고 있는 사외이사 중 절반인 4명이 내년 3월이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실상 '시한부' 신분이기 때문이다. 곧 교체될 이사들이 향후 3년 이상 KT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현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현재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지난 2023년 이른바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전임 이사회가 붕괴된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인사들이다. 당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꾸려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 인사나 관료 출신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던 김용헌, 김성철, 곽우영, 이승훈 이사 등 4명이 별다른 경쟁 없이 사실상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쳐 재선임된 '셀프 연임' 논란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큰 생채기를 냈다. 이번에 교체되는 4명의 자리에 또다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거나 혹은 현 이사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CEO로 앉혀 '방탄 경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 33대 1의 경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KT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KT는 주주 추천과 외부 전문기관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린 뒤 인선자문단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차기 CEO 선임 역시 연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명의 CEO 지원자 중에는 내부 출신인 이현석 부사장을 비롯해 박윤영 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올드보이'와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이 혼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결국 이사회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KT가 '외풍'에 다시 흔들릴지 아니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이사회는 이번 사외이사 및 CEO 선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정당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떠나는 이사들이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권한이 KT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알박기'가 될지 주주와 시장의 눈이 매섭게 쏠리고 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는 KT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지배구조 투명성을 검증하는 가장 혹독한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2025-11-19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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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40243661637.png)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진단할 때 우리는 흔히 이념의 충돌, 정책의 부재, 세대 갈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불인(不仁)의 정치’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을 필요는 없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으면서도 조화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안타깝게도 후자의 모습에 가깝다. 정책이 나오기 무섭게 여야는 내용보다 ‘누가 말했느냐’에 집착한다. 여당의 정책은 “정권 연장술”로 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으로 단정된다. 정책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재료가 된다. 『중용』에서 말하는 “성(誠)은 천지의 도요, 성지(誠之)는 인지지(人之道)라”, 성실과 진정성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책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대신 개인 비난과 감정적 언사가 테이블을 가득 채운다.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의 도덕성 공격만 난무한다. 답변 또한 사실 설명보다 정치적 반격으로 채워진다. 서로를 향해 “무능하다”, “비겁하다”는 말이 서슴없이 오간다. 언어의 난투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분열과 혐오를 더욱 키우고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재생산하는 구조가 굳어진다. 여당은 야당을 ‘발목 잡는 세력’으로 야당은 여당을 ‘독선의 권력’으로 규정한다. 상대는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된다. 『논어』에서 말한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타협은 굴복이 되고 양보는 배신으로 읽힌다. 결국 민생 정책은 표류하고 국민은 피로와 냉소만 쌓아간다. 정치가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동의가 아니다. 상대의 주장 속에도 들을 만한 일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주장 역시 국민을 구성하는 하나의 목소리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중용』은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음이고, 용(庸)이란 변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의 정치는 이 ‘중용(中庸)’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은 다름을 조율해 공존의 지점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보다 상대도 국민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논어』의 “군자무본(君子務本),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자는 근본을 세우는 데 힘쓰며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는 말처럼 지금 정치가 되찾아야 할 근본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태도의 회복이다. 비난을 앞세우는 정치를 멈추고 상대의 논리를 경청하며 필요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이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다. 한국 정치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제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2025-11-19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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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2802150619.png)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문제는 본래 행정과 제도의 빈틈을 점검하고, 민간 이익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이 사건은 이미 사실 규명이나 제도 개선의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대장동을 ‘정치적 무기’로 삼으며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밀리고, 민생 논의가 옆으로 비켜나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정치 현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정치를 향한 신뢰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정치인은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 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리가 저절로 살아난다”는 뜻이다. 정치가의 근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이다. 근본을 잃고 정쟁을 앞세우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 문제 역시 본질은 단순하다.개발 구조의 리스크, 민간 이익의 과다, 일부 업자들의 불법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차분히 규명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개선책과 제도 정비이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과열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은 의혹보다 의심을 앞세우고, 제도 논의보다 여론전을 택하며, 민생보다 진영의 분노를 부추기는 데 더 집중하는 듯하다. 이러한 갈등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정치 일정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신뢰는 더 깊이 흔들릴 것이다. 국민 누구도 정치에 무관심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정쟁과 불안한 언행을 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걱정해서 멀어지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정치인이 품위를 지키고, 말의 무게를 알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처럼 끝없는 진영 싸움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믿음을 되돌려줄 때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갈등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의 근본은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그 근본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정치는 제 길을 찾고, 국가는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2025-11-19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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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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