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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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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보 보험금 시스템 점검…노조는 총파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및 일부 영업이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기존 계약자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지역별 MG손보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약 7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계약 이전 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약 한달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업무 처리, 보험료 지급 등에서 계약자들의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4일 MG손보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및 영업정지 조치에 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 시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10% 정도만 고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 운영 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대선 이후 MG손보 정상 매각 추진을 위한 정치권 접촉도 병행 중이다.2025-05-19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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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83611338118.jpg)
표는 원하지만 대책은 없다… 역대급 '밋밋한' 대선 부동산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선을 보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 공약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했던 파격적인 공급 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 역시 수혜 대상을 놓고 갈린다. 특히 규제 및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 개발과 노후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 임기 내 기본주택을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며 노후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이자 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을 앞세운다. 3·3·3 청년주택 공약을 통해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간 20만 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규모의 생애 최초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에서 노인가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주택 매매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규제와 세제에 대한 접근은 세 후보가 가장 다른 지점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의 과거 강경한 부동산 정책에서 다소 선회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세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건축 및 재개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대등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재건축 시장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과거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후보가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은 약하다"며 "스마트 신도시 같은 대형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외에 규제 개선이나 부동산 양극화 해소 대책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공약에 넣지 않은 것은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2025-05-19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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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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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제21대 대선 향한 22일간 레이스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대선 출마자들은 오는 6월 3일 대선 전날까지 22일간의 짧고도 강렬한 유세를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22일간의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전통 보수층에 지지 기반을 가진 김문수 후보는 중도를 흡수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국민의힘 후보 교체 내홍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초반 선거 구도가 '1강 1중 1약'으로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이곳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내란종식을 통한 '정권교체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해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을 훑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레이스 첫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그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2025-05-12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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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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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측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24일 앞둔 10일,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옛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는 초유의 사태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덕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이번 후보 교체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까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한 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후보를 최종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도부가 추진해 온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러한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제기했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후보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에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라며 "내일(10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의 후보 재선출 결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과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후보로의 재선출 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후보는 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입당 절차를 밟고, 경선 선관위와 비대위는 추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후보를 단수로 추천·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이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덕수 후보는 전국위 의결을 마치는 대로 중앙선관위에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당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대표 직인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당은 일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옥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해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2025-05-1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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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중단… 현대건설 "108개월 공기 불가피" vs 국토부 "계약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현대건설은 기존 84개월에서 2년을 연장한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며,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과 차이나는 근거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가덕도 일대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 공항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앞당겼다. 비록 유치는 무산됐으나, 조기 개항 방침은 지역 정치권 및 여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개량, 대규모 산발파 및 매립, 해상 구조물 시공 등 고난도 공정을 고려하면 84개월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산의 3배에 달하는 토석 발파 및 이동, 지반 안정화에만 17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방파제와 매립 공정을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108개월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반복되는 지반 붕괴 사고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상공사 위험을 감안할 때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상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입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또한 “108개월 공기를 고수하는 현대건설에 개선안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재입찰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입찰 여부와 공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해당 사업은 4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가 이어지며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던 만큼, 재입찰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기본설계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수개월 이상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2029년 말 개항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9 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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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세종·분당 등 부동산 시장 반등세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종시와 경기 성남 분당 등 정치 관련 테마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야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 국회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의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매수세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세종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제2 집무실 건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이 잇따르자 침체기를 겪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1년 5개월 만에 반등했다. 2020년 ‘세종 천도론’ 당시 연간 42.3% 급등했던 세종 집값은 이후 급격히 식었고, 2023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4.2%)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며 매수 문의와 거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종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급증했고, 거래 총액은 같은 기간 1252억원에서 3510억원으로 2.8배 상승했다. 나성동 나릿재2단지리더스포레 전용 84㎡는 최근 11억8500만원에,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 전용 99㎡는 9억7500만원에 실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역시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단지와 인근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매매가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단지는 최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돼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며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전용 84㎡는 17억3000만원, 전용 133㎡는 22억7000만원에 거래돼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분당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파크뷰 전용 84㎡는 최근 20억7500만원에, 시범우성 전용 59㎡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4월 둘째 주 기준 성남시는 0.12% 상승했으며, 특히 분당구는 0.13%, 수정구는 0.2% 오르며 서울 평균(0.08%)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공약 발표와 맞물린 ‘정치 테마 부동산’의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재건축 추진 등 실수요 중심 호재가 있는 단지는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분당은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중심의 재건축 속도도 매매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의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해당 지역들의 거래량과 시세 흐름은 이슈의 파급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장밋빛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2025-05-08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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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새 뉴스제휴평가위 구성 지연… 언론 추가 입점 연내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의 언론사 입점과 퇴출 등을 심사할 새로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2.0'의 출범이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치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 자문기구인 '뉴스혁신포럼'에서 진행 중인 제평위 구성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새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으나 정치권과의 협의가 미뤄지면서 최종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인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23년 5월 기존 제평위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공백 상태가 2년에 달하게 된다. 논의 재개 시점과 이후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신규 언론사 입점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추가 입점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부터 독립적인 제평위를 공동 운영하며 포털 뉴스 제휴 언론사를 심사해왔다. 하지만 위원 구성의 이념 편향성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 활동 중단에 이르렀다. 이후 카카오는 지난해 말부터 자체적인 정량 평가 기준을 도입해 신규 제휴를 시작했지만 네이버는 자체적인 새 제평위 구성을 추진하며 정치권과의 협의를 모색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 모두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정치권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평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하지만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제평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혁신포럼은 새로운 제평위 운영 방식으로 최대 1000명 규모의 미디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이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단을 꾸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제평위 위원 전원의 신상이 공개돼 로비 가능성 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비공개 전문가 풀단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과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인 하반기에나 제평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평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지만 연내 입점 심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평위가 하반기에 구성되더라도 실제 평가 및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규 언론사의 네이버 뉴스 서비스 진입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6 1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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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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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 유력…2일 출마 선언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가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4-30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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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이자장사로 실적 '好好'…신한·하나 예대금리차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자이익이 오히려 늘면서 '이자장사'란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15억원) 대비 16.8%(7074억원)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1조264억원(+163.5%) △신한은행 1조1281억원(+21.5%) △하나은행 9929억원(+17.8%)이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만 6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특히 이자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이자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046억원)보다 2.3%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높이며 예대금리차를 벌린 결과다. 예대금리차는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간격이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내린 반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인상해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집계를 살펴보면 올해 2월 4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36%p로, 은행연합회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평균 0.44%p)부터 매달 우상향하는 중이다. 2월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40%p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 1.33%p, 우리은행 1.30%p 순이었다. 작년 8월 대비 예대금리차 상승폭을 보면 신한은행은 0.24%p에서 1.40%p로 1.16%p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0.82%p(0.58%p→1.40%p), 국민은행은 0.62%p(0.71%p→1.33%p), 우리은행은 1.07%p(0.23%p→1.30%p)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해 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이미 8월에 초과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급격히 대출금리를 올려 고객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다. 일각에선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역대급 수익을 냈다. 이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 금리 인하기엔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 또한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금융 소비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은행들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단 비판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상대로 정치권의 '상생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요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모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에서 준비한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잘 이행해 주고, 기업들도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9일엔 국민의힘에서 은행장들을 소집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금융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다. 최근엔 1분기 실적을 공개하기 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지급 규모를 놓고 눈치싸움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일 하나금융이 가장 먼저 6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소상공인 긴급 지원안을 내놨다. 이어 7일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8조원, 10조5000억원 규모 지원을 발표했고, 8일엔 우리금융이 10조2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갑자기 대출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 (인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3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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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공사 기간·예산 모두 초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 계획한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정치권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 현실적 공기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기본설계안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설계안에서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총 9년(108개월)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입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7년(84개월)보다 2년 더 긴 것이다. 올해 말 착공하더라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사비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 10조5000억원보다 약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매립에 부유식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고난도 공사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용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경쟁 입찰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잇달아 포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완공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대부분 참여를 기피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날 접수된 기본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대건설과 정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용지 조성사업은 재입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이 공기를 5년 이상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이 오히려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목학 전문가는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엑스포 명분 없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025-04-29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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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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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