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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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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05614217585.jpg)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14일 개막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며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여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넥슨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정우용 하이브IM 대표, 김재영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대표 등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게임은 국민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로 발전했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다. 넥슨이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하고 지난해 최대 규모 부스를 꾸린 엔씨소프트는 BTC관에서 빠졌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했다.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슈퍼바이브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호전 시연회를 진행하는 한편 '아크 레이더스' 플레이 영상을 최초 공개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사인 넷마블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 신작으로 '몬길: 스타 다이브'와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를 선보인다. 몬길은 '몬스터길들이기' 후속작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평이한 난이도로 마니아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인 왕좌의 게임은 앞선 미디어 시연에서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원작 재현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마법소녀)'을 내놓는다. 크래프톤 산하 인공지능(AI) 게임 개발사인 렐루게임즈는 올해 게임대상에서 굿게임상과 스타트업 기업상 등 2관왕에 올랐다.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최초로 시연한다. '검은사막' 후속작인 붉은사막은 보스와 펼치는 다채로운 전투와 다양한 기믹(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치)으로 인기가 예상되는 작품 중 하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신작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을 내놓는다. 게임 산업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스타 콘퍼런스(G-CON)'도 진행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열리는 G-CON에서는 '삼국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이와 함께 윤명진 네오플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행사 기간 2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만큼 조직위 측은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도검류 등은 물론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금지된다.2024-11-1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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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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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비대한 몸집 바꿔라" 특명…KT 김영섭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본사 인력의 30%를 감축하는 초강수를 둔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노동조합(1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일부 KT 직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신망 외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KT가 지난 17일 노조와 합의한 '인력 구조 혁신'의 핵심은 자회사 신설과 희망퇴직 시행이다. 자회사 전출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를 빼면 앞선 15일 KT 이사회가 결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KT는 노조 요구를 수용해 전출·퇴직 목표 인원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지만 내년 1월 출범할 자회사 KT OSP와 KT P&M로 이관될 업무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합의 사항은 아니다. 신설 자회사 2곳이 맡을 업무는 통신 선로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등이다. 일각에선 '국가 기간 통신 사업자인 KT가 통신망 관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같은 국가 재난급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 소수 노조인 KT새노조(2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아현지사 화재 복구 당시 KT는 자력으로 망을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인력 구조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으로 유능한 기술자들이 대거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KT의 이번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현 사태와 같은 통신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대표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KT는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때마다 수천명씩 인력을 줄여 왔다.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된 직후인 2003년 5500여명이 KT를 떠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4년에도 각각 6000명, 830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그 결과 민영화 직전 무려 4만명이 넘던 KT 직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만9300명까지 줄었다. 그런데도 KT가 인력 감축을 지속하는 이유는 여전히 조직이 비대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말 기준 경쟁사인 SK텔레콤은 5700명, LG유플러스는 1만600명 수준이다. 직원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연 매출은 SK텔레콤 21억9000만원, LG유플러스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KT는 9억5000만원으로 한참 적다. 여기에 KT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22년에 이른다. SK텔레콤(13.1년)과 LG유플러스(10.2년)의 두 배 정도 길다. 김 대표의 구상은 KT를 무겁고 낡은 조직에서 기민하고 젊은 AICT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KT는 올해 AI 전문 인력 1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목표다. 김 대표로서는 조직 쇄신과 통신 서비스 공공성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철밥통만 안 찬 공무원 조직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기간 통신사의 역할도 무시하긴 어렵다"고 전했다.2024-10-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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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3029780234.jpg)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 개입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당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 반박하며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 단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의) 정책 구두 개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 관점에서 오늘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를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무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그렇다"며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제단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여러 의원이 이 원장에 같은 질의를 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침묵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떠도는 소문 관련한 질의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제발 믿어달라"며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신임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신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철회돼 출석하지 않았다.2024-10-1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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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설립 의결에 노조·정계 강력 반발...'통신 경쟁력 약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인공지능) 기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KT 이사회는 15일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2곳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총 57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근로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KT OSP'와 'KT P&M'(가칭)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자회사는 내년 1월 1일 설립될 예정으로 각각 통신시설 설계·시공과 전원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두 자회사는 KT가 100% 지분을 소유하며 출자금은 KT OSP가 610억원, KT P&M은 1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KT는 신설 자회사와 기존 그룹사로 약 5700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KT OSP로는 3400명, KT P&M으로는 380명이 전출되며 약 170명은 KT IS 등 그룹사로 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에 대해 KT 노조는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KT는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특별 희망퇴직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으로 이들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은 최대 3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번 조치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자회사 전출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KT노동조합 관계자는 “자회사 전출은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전국적으로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KT 새노조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조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김영섭 KT 대표가 추진 중인 AI 기반 ICT 기업으로의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비용 절감과 AI 분야로의 역량 집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올해 초부터 1000명이 넘는 AI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며 내년 1분기에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AX 전문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KT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통신망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처우와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0-15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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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통화긴축…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통화긴축 시대가 마무리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지금의 연 3.50%에서 연 3.2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6%로 지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목표치(2%)에 가까워진 영향이 컸고,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면서 내수 부진 등 성장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0.25%p 내린 뒤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는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질 쳐 분기 기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도 0.2% 감소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1.2%, 1.7% 줄어들었다. 여기에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미 달성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부담을 줄인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지난달 1.50%p에서 1.75%p로 벌어졌다. 아울러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된 영향도 있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9조6259억원)보다 줄어든 5조6029억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8월 둘째 주 0.32%로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달 다섯째 주(30일 기준)에는 0.1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상승 폭도 0.10%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었고,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일시적 효과란 시선도 존재한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보다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이달 금리를 낮춘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는 이날 인하가 금통위원 7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한다.2024-10-11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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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jpg)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이코노믹데일리]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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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1545624560.jpg)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개 논란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재개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론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제평위 재개 논란에 대해 "확정한 적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지난달 말 제평위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 때문에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의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 구성과 운영,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중단됐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AI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무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회사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했다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로 해당 내용을 철회 및 수정한 바 있다. 김 전무는 이에 대해 "수정 과정을 거치고 언론사와 합의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언론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유통 독점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뉴스유통 70% 전후를 독점하면서 언론사들의 저질 연성기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언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약속했다. 향후 제평위 재개 여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아웃링크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네이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2024-10-07 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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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없는 ESG③]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172530334502.jpg)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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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9-24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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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②] 뒤로 걷는 탄소발자국…역행하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2/20240922090749482666.jpg)
뒤로 걷는 탄소발자국…역행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현실화된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국회도 바빠졌다.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이행 당사자인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회는 2026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기준 한국거래소에 ESG 경영 정보를 자율 공시한 기업 수는 161개사로, 전년 131개사 대비 23% 증가했다. 매년 내놓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코노믹데일리가 23일 주요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일부 기업들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거나 계획을 바꾸고 있었다. ◆ 포스코, 탄소 배출 1위 기업의 '눈가리고 아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주요 대기업 중 탄소 배출량 압도적 1위 기업은 철강 업체인 포스코다. 스코프1·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총 8067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었다. 지난 2021년 국내 총 탄소 배출량 6억7660만tCO₂eq의 11.9%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1329만tCO₂eq)보다 6배가량 더 큰 수치다. 참고로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인 tCO₂eq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t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스코프1·2는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탄소로 포스코의 경우 제철소에서 나오면 스코프1, 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한 발전소에서 나오면 스코프2다. 업황 특성에 따라 포스코는 화석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로에 쓰이는 전력이 막대하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배출량은 늘고 있다. 심지어 집계 대상인 사업장을 줄이고도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데 실패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 추이를 보면 7850만tCO₂eq이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엔 7018만tCO₂eq로 10.6% 줄였다. 탄소 감축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2022년 포스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몇몇 사업장이 분할됐고 같은 해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며 포항 제철소가 마비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는 제3자에게 해외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검증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외 세부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빠졌다. 검증 강도가 약해진 만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뤄졌는지도 어려워 보인다. ◆ 삼성-SK, '반도체 전쟁' 승리 위해 포기한 환경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반도체 생산 물량이 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액화천연가스(LNG)처럼 화석연료 발전원을 늘리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 122조원을 들여 경기 용인시에 203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최소 10개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서 소요되는 전력 사용량만 총 16기가와트(GW)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수도권 전체의 전력 사용량 최대치 39GW의 절반 수준이다. 2030년 수도권 전체 전력 사용량이 55GW로 늘어도 29%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소비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용인 클러스터에 1GW급 LNG 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2032년까지 1GW급 LNG 발전소 3곳이 들어선다. 향후 전남부터 서해안에 걸친 초고압 전력망 증설 여부에 따라 발전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LNG 발전소 설립은 사실상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을 선언한 셈이다. SK하이닉스가 탄소 배출량을 올해 619만tCO₂eq에서 2030년 755만tCO₂eq로 136만tCO₂eq(22.0%) 늘어날 거라 예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목표치로 측정된 값인 만큼 실제 배출량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TSMC는 2020년 해상풍력 발전사로부터 약 1G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치 장기 구매한 후 올해 반도체 공장 7개를 증설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전 재생에너지 발전원부터 확보해 둔 것이다. ◆LG엔 스코프3 '블랙홀'이 있다 스코프3 적용을 앞두고 LG그룹의 고민거리는 LG화학이다. 스코프1·2와 달리 스코프3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제품 생산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제품 생산을 위해 구매한 재화·서비스부터 임직원의 통근 과정에서 나온 탄소, 판매된 제품이 폐기되며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된다. LG화학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고기능성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각종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선 스코프3를 계산할 때 LG화학의 탄소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 LG화학은 지난해 955만tCO₂eq의 탄소를 배출해 석유화학 업체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 원유를 여러 소재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을뿐더러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스코프1·2의 탄소 배출량은 87만tCO₂eq였지만, 스코프3는 7022만tCO₂eq에 달했다. 이중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6120만tCO₂eq로 가장 많았고 납품받은 제품과 서비스가 280만tCO₂eq를 배출했다. LG디스플레이도 스코프3 배출량 91만tCO₂eq 중 제품과 서비스가 45만tCO₂eq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 "탄소중립 달성 못 하면 경쟁력에 치명적" 환경 전문가들은 기업이 탄소 배출량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로 제품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부분 2030~204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잡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미리 재생에너지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의 탄소중립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은 2020년 "향후 10년 이내에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2021년엔 관련 기업들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애플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이 스코프3 기준에 맞춰 공급망과 생산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공급망을 관리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보원 녹색CEO(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자도 내기 어려운 기업이 많아 ESG는 신경도 쓰지 못한다"며 "대기업의 1차 납품업체 몇 곳을 제외하면 탄소 배출량에 신경을 쓰지 못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자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의 중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스코프 3의 경우 배출량 기준이 광범위해 현장에선 대비하고 싶어도 탄소 측정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2024-09-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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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①]전 세계 흐름 탄소 감축인데…제2 폭스바겐 되나 전전긍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60326265971.jpg)
전 세계 흐름 '탄소 감축'인데…'제2 폭스바겐 되나' 전전긍긍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태양광 모듈 3600장이 설치돼 있다. [사진=삼성전자]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독일 폭스바겐의 위기는 국내 기업에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며 추진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걱정에서 나아가 폭스바겐 운명을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가 19일 국내 10대 그룹이 올해 내놓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업은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거나 관련 기술에 투자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DX(가전) 부문은 지난해 재사용 원료 비중이 25% 이상인 플라스틱만 구매했고, DS(반도체) 부문은 '공정가스 처리설비(RCS)'를 사업장에 확대 적용했다. RCS는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에 촉매를 넣어 오염 물질을 줄이는 설비다.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배터리 연구·개발비에 3084억원을 사용했다. 주요 사업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정유업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또 정제 설비에 저탄소 재생원료를 사용하거나, 폐열을 재사용하는 '열 효율화' 설비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친환경 행보에 나선 이유는 전 세계 선진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역은 유럽이다. 특히 독일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완료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대표 기업인 폭스바겐도 이에 맞춰 경영 전략을 세우고 친환경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2021년 풍력·태양광 발전소에 140억 유로(당시 약 18조7983억원)를 쓴다고 밝혔고 지난해엔 2026~2028년 내연기관 차량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전기차 시장이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기업에 넘겨준 상황에서, 2016년부터 이어온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자리마저 2020년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운 일본 도요타에 내줬다. 결국 폭스바겐은 지난 2일(현지시간) 85년 만에 독일 내 공장 2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EU 경쟁력: 미래를 내다본다'란 제목의 보고서는 독일의 친환경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폭스바겐 위기의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한다. 보고서는 독일의 내연기관 차량 퇴출 선언에 대해 "산업 정책 없이 기후 정책을 적용하려 했던 EU의 계획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놀라운 건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유럽에선 환경 정책으로 인한 산업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다. 각 나라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RED-III)을 처리할 때 프랑스 등 친(親) 원자력 발전소 6개국 반대로 표결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원전이 탈탄소 대안책에서 빠져 자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과 전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다.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진행한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일례로 국내 정유업계는 EU 규제에 맞춰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설비를 구축하는데 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투자금은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엔 탄소중립 정책에 집중하다 폭스바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고민까지 더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유럽의 규제가 불확실해져 방향성이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흐름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나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당장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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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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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8개 의료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현 시점은 시기상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7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불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 원인을 밝혔다.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를 통해 "전날 의료공백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 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24-09-13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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