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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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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시대 기대감…금융권, '알뜰폰' 혜택 경쟁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신정책 공약에 따라 알뜰폰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들도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다양화하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QoS 기반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QoS는 기본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알뜰폰의 5G 종량형 요금제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알뜰폰 종량 요금제에도 해당 옵션이 추가되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에 따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토스 등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 역시 혜택 경쟁에 나섰다. 최근 우리은행은 최대 연 7% 이자를 제공하는 '우리WON모바일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앞서 내놓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과 연계한 적금 상품으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3.0%이며, 우리WON모바일 요금제 이용과 통신비 계좌 자동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면 최고 연 4.0%p의 우대 금리를 받는다. '우리WON모바일'은 출시 한 달 반 만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 2만명이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달 대규모 고객 이벤트 진행에 나섰다. 신규 가입 고객 중 추천을 통해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1명) △10만원 백화점 상품권(25명) △5만원 백화점 상품권(5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500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요금제에 따라 1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WON뱅킹 앱 홈 화면 △우리금융그룹 서비스 △알뜰폰 △우리WON모바일 페이지 △다양한 이벤트 모음'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존 '우리WON모바일' 이용 고객이 친구를 추천하면, 가입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통신비 할인 △친구결합 데이터 추가 제공 △백화점 상품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속 모델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연계한 굿즈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은행권 알뜰폰 사업자 1호인 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리브엠)은 은행 연계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되는 '스타포인트'로 KB리브모바일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리'와 KB금융 VVIP등급 고객에게 적립되는 '스타클럽 포인트리'로도 통신비 결제를 할 수 있다. 특히 KB리브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원하는 금액만큼 즉시 납부하거나, 선택한 포인트 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 자동 결제되는 '정기 결제 서비스' 기능도 있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유심 판매에 나서면서 비대면 개통 채널 환경을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알뜰폰 브랜드인 '토스모바일'은 캐시백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토스모바일 고객이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요금제는 매월 기본 데이터에 따라 7GB·15GB·71GB·100GB 등 4종으로 구성됐는데, 데이터 100GB, 데이터 71GB 상품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 데이터에 따라 최대 1만원의 토스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 토스페이 결제 시 토스포인트 5000원을 돌려준다. 특히 토스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모든 브랜드에서 활용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토스포인트는 약 7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토스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출금도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로 고객에게 통신비 절감 등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여러 실무 의견을 반영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4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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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참여해 온 금융지주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서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상법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상법 개정은 공약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오랜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경우 회장들이 주주환원 확대 경쟁과 해외 IR(기업설명회)에 직접 나서면서 밸류업 강화에 앞장서 왔는데, 이같은 정책 기조까지 더해져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매 분기 같은 금액을 배당해 자사주 매입·소각 시 주당 배당금이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직접 해외 IR에 참여해 밸류업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5월엔 미국 뉴욕, 6월엔 일본 도쿄에서 밸류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홍보했다. 올해 2월에도 일본에서 현지 주요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과 만났고, 지난달엔 영국·독일·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을 돌면서 신한금융의 전략 홍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월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하나금융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올리겠단 계획을 밝혔다. PBR은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현재 하나금융의 PBR은 0.48배 수준이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에게 전년 성과와 밸류업 계획을 담아 IR 서한을 발송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지난달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열린 IR에 직접 참석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방안과 주주환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점도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1470원을 넘어섰던 환율은 지난 5일 7개월 만에 처음 135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지주 입장에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자산 원화 환산액이 줄어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증가하게 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RWA 감소로 이어져 CET1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CET1 추가 상승 예상 등 밸류업 정책 신뢰도가 커지고 있고, 의미있는 주주환원율 확대가 지속되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제고할뿐 아니라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높여 꾸준한 수익 창출로 주주환원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다양화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밸류업 중점 계획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CET1 등 건전성 관리를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저평가된 주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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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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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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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개편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신속히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으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 경제 정책 총괄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코스닥 시장 육성 방안,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 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하여 이 대통령의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등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실장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라인 강화… 경제성장수석 및 재정기획보좌관 신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 경제와 이론에 정통하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하 수석이 거시 경제와 산업 정책에 해박한 학자로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하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류 보좌관은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거쳐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재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류 보좌관이 예산의 편성·운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임명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문 수석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서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실장 및 수석들에게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등의 인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지지층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0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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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달라진 농협금융 인사…'친정권·중앙대' 학맥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금융권에선 벌써부터 ‘정권 친화적 인사’와 학맥, 정치권 코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가 대선 전 일찌감치 민주당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은행에 포진한 중앙대 출신 임원들의 네트워크도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대통령선거 이전인 지난 4월 30일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송두환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송 신임 사외이사는 민주당의 대표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공정금융특보단 공동단장 등 민주당 핵심 직책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NH금융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어 금융과 정책 양측의 경험이 있다. 이례적으로 임추위와 임시주총이 하루 만에 열린 데다, 선임 과정이 한 달여 지연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농협금융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친정권 코드 인사'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농협중앙회 100% 지분 소유 등 정부 및 중앙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배구조 특성상 정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관료·정치권 출신이 주를 이뤘다. 8대 이찬우 현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자,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의 친동생으로 친(親)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과거 역대 회장들도 재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 다수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방송통신대 졸업 후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종수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박종인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KB국민은행 이종민 경영기획그룹대표, 하나금융 서중근 글로벌본부장·이영준 여신그룹장 등 4대 금융지주에만 7명의 중앙대 출신 임원이 포진해 있다. 신한은행 박상규 사외이사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현직 중앙대 총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졸업, 1989년 변호사 개업이라는 이력을 지녔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권교체로 중앙대 학맥과 민주당 인사 라인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동 등 경북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영기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성한 전 iM라이프 대표 등도 대표적이다. 농협금융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해 인사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실제로 강호동 중앙회장과 경영 갈등을 빚다 퇴임한 이석준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등, 정권 코드와 밀접한 인맥이 반복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금융을 비롯해 시중 금융지주, 은행들의 ‘정권 친화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재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5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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