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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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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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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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ㆍ의원 7만7811개소 중 수도권 4만379개소...심화되는 '지역 의료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과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의료빅데이터의 2024년 6월 기준 ‘전국 병·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만9055개소 △경기 1만7546개소 △부산 5550개소 △경남 4210개소 △대구 4124개소 △인천 3778개소 △경북 3392개소 △전북 2942개소 △충남 2831개소 △전남 2622개소 △대전 2343개소 △광주 2326개소 △충북 2197개소 △강원 1970개소 △울산 1426개소 △제주 1039개소 △세종 460개소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병·의원 수만 총 4만379개소로 전체 7만7811개소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불균형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 세계 병원 중 △심장·종양학 분야 300개소 △소아과 250개소 △심장외과·내분비과·위장병과·정형외과·폐과 150개소 △신경과·신경외과·비뇨의학과 125개소 △산부인과 100개소로 나눠 우수병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 의료기관은 △심장수술 4개소 △심장학 8개소 △내분비학 21개소 △위장병학 9개소 △신경학 8개소 △신경외과 5개소 △산부인과 3개소 △종양학 17개소 △정형외과 9개소 △소아과 25개소 △폐의학 9개소 △비뇨기과 10개소로 128개소가 순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병원은 △전남대 화순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8곳 뿐이었다. 반면 일본은 △심장수술 7개소 △심장학 9개소 △내분비학 11개소 △위장병학 14개소 △신경학 12개소 △신경외과 11개소 △산부인과 2개소 △종양학 26개소 △정형외과 5개소 △소아과 10개소 △폐의학12개소 △비뇨기과 5개소로 총 124개소가 선정됐다. 병원이 위치한 곳은 △도쿄 △오카야마 △오사카 △나고야 △스이타 △구라시키 △삿포로 △후쿠오카 △가모가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74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고 학자금 지원 대신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정원' 제도운영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현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료 육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순한 인력 충원 제도보다 거버넌스, 법적, 행정적 인프라의 구축이 먼저"라며 효과적인 지역 의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의 환자 수 부족과 구매력 저하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문제와 지역 생활환경의 불편함이 의료 인력 유입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9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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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0주년' GC녹십자웰빙, 창립 기념식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웰빙이 지난 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경기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목암타운에서 열렸으며, GC녹십자웰빙 및 가족사 대표 15명을 비롯해 여의도, 흥덕, 음성공장 및 전국 사업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합작투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임홍석 JBP KOREA 대표와 카쿠타이이치(Kaku Taiichi) JBP 회장 등도 참석해 ‘GCWB-JBP 미래발전교류회’도 함께 진행됐다. 허일섭 회장은 축사를 통해 “GC녹십자웰빙은 태반주사제 라이넥(자하거가수분해물)의 성공과 전문 의약품목 확대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 시장에서의 남다른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영역 확장과 매출 증대를 통해 GC녹십자웰빙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GC녹십자웰빙은 지금까지의 20년을 넘어 앞으로도 라이넥을 중심으로 한 영양 주사로 전문 의약품 시장을 선도하고,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진출과 미래 사업 확장을 통해 ‘비급여 의약품 전문 공급자’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온 임직원과 가족사, JBP에 감사를 전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사 및 장기 근속 우수 임직원에게 감사패와 공로상이 수여됐다. 감사패는 임홍석 JBP KOREA 대표, 김상만 GC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동환 광동병원 박사, 조태환 정형외과·한의원 조태환 원장 등 4명에게, 공로상은 GC녹십자웰빙 완제2팀 이상관, 완제1팀 최성규, GH팀 정해구 등 3명의 임직원에게 수여됐다.2024-09-03 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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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보단 '개업'에 눈 돌린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률 1.36%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 냉담했던 전공의들이 개원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에서는 사직 전공의 200명을 대상으로, 정원의 절반인 100명을 정형외과 사직 전공의로 우선 모집했다. 업계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모집한 강좌에 지원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현장에서도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업계에 따르면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는 원래 선발 예정인 7645명 가운데 104명만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 유인책을 마련했으나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5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월 1일자로 서울경찰청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오늘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 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냐. (우리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4-08-05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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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부과 등 인기과목 의원 대폭 증가…소아과 등 필수과목은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의원 인기 과목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는 총 492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는 23개소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아청소년과는 10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2019~2023)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신규 개설된 요양기관은 2만7780개소, 폐업한 요양기관은 1만9202개소로 조사됐다. 2023년 기준 개원한 기관은 5463개소이며 폐업한 기관은 4097개소로 나타났다. 5년 간 가장 많이 늘어난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9324개소가 개원하고 5325개소가 폐업해 3999개소가 늘어났다. 늘어난 의원의 구성비는 △일반의 868개소 △내과 713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정신건강의학과 483개소 순이며 일반의 비율은 전체의 21.7%로 나타났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전문의 자격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인기 과목인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피안성정재영)를 살펴보면 5년간 피부과 157개소, 안과 127개소, 성형외과 208개소, 정형외과 498개소, 재활의학과 124개소가 증가했다. 다만 영상의학과는 9개소 줄었다. 이에 반해 필수의료 과목인 외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각각 41개소, 23개소, 10개소 증가하는데 그쳐 인기 과목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5년간 471개소가 개원하고 481개소가 폐업해 오히려 10개소가 줄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아과 전문의 확충과 야간 및 주말 진료 확대, 동네의원과 상급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증 질환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야 한다"고 말했다.2024-07-19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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