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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ｍ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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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본잠식' 발란, 정산 지연에 기업회생 의혹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일부 입점사의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휩싸이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발란의 위기론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간 누적 손실로 재무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돼 왔다. 지난달 화장품 유통기업 ‘실리콘투’가 발란에 150억원을 투자를 약속하며 심폐소생에 나섰지만, 업황 악화 속 판매자들의 이탈이 예견되면서 발란이 재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일부 입점사에 정산대금이 밀린 상태다. 발란은 입점사별로 일주일, 15일, 한 달 등 세주기로 입점사의 판매대금을 정산하는데 지난 24일 정산 주기가 돌아온 입점사에 대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발란은 해당 입점사에 “자체 재무 점검 중 정산금이 과다 지급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돼 정산금을 재산정하고 있다”며 “26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28일까지 입점사별 확정된 정산액과 지급 일정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했다. 판매자들은 이번 상황이 ‘제2의 티메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과거 티메프도 미정산 사태 초기 ‘시스템 고도화’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날에는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의혹까지 불거졌다. 25일 발란 측과 미팅을 한 판매자들이 ‘발란 기업 회생절차 준비 증거 파일’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발란은 회생 절차에 따른 변론 기일도 4월 23일로 정해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발란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또 누적 결손금은 785억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77억원 넘어서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누적 손실로 회사 자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한다. 발란의 영업손실은 2020년 64억원에서 2022년 373억원으로 2년새 482% 급증했다. 2023년 기준 영업손실은 100억원에 이른다. 발란은 현 사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발란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권을 쥔 최형록 대표는 회사 주요 임원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발란의 투자사 실리콘투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투는 최근 발란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조건부로 75억원을 우선 투자한 상태다. 나머지는 9개월 뒤인 11월 △직매입 매출 비중 50% 이상 △매월 영업이익 흑자라는 마일스톤을 달성할 시 받는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발란이 현 상황 속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명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명품 플랫폼 시장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로 명품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발란의 경쟁사인 머스트잇과 트렌비도 2023년 각각 79억원, 3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025-03-27 1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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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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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 국민 삶 불안하게 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번복을 두고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장기적으로 운영할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조정되던 2023년 상반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만료를 준비하던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결국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28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3-20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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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터 커리어 관리까지…특화 상품으로 '여심' 잡은 한화손보 [이코노믹데일리] '여성보험 명가(名家)'를 앞세운 나채범 호(號) 한화손해보험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달성하면서 여성보험시장 포지셔닝에 성공한 나채범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 가운데, 올해도 한화손보가 '여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나채범 대표를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나 대표의 연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엔 여성 특화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한 호실적이 꼽힌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823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31.5% 성장했다. 수익 지표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7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늘었다. 이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성과로, 차별화된 여성보험 상품이 인기를 끈 게 주효했다. 지난 2023년 취임한 나 대표는 그해 6월 금융권 최초로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했다. 여성 고객의 질병과 생애주기를 직접 연구해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펨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 건강을 위한 임신·육아 등에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같은 해 7월, 업계 최초로 여성 특화 통합 진단비를 갖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내놨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 패키지와 난임 케어 패키지를 포함했다. 당시 출시 첫 달에 13억원의 신계약 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 보장성 보험 단일 상품 판매 기록 중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다. 현재 한화손보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시리즈(1.0~3.0)는 지금까지 총 17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상품 역량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엔 '출산 직접 보장' 특약 등 보험상품 6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는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아낸 건 한화손보가 처음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 나 대표는 여성 특화 상품 출시뿐 아니라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섰다. 여성 암 경험자와 보호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암 치료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 완화와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는 '우먼 힐링 라이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엔 암 경험자 및 보호자 120명에게 사회복귀 경험 사례, 커리어 관리, 복귀를 위한 필수 관리법 등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수익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화손보도 보장을 더 확대한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앞서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서 건강보험은 보험사들의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에 속한다. IFRS17은 부채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부채로 잡히는 저축성 상품보다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는 추세다. 한화손보는 진단, 입원, 수술 여부 등의 알릴 사항 중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 대비 약 16%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5년 내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엔 약 13%를 더 할인해 고객 보험료 부담을 최대 29%까지 대폭 낮췄다. 아울러 올해는 건전성 강화에도 더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화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비율은 174%, 경과조치 후 기준으론 212%를 기록했다.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100%)와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 맞추려 하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8월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올해 1월에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중소형 보험사 중 리스크 관리에 압도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우량 계약 확대와 손해율 및 유지율 등 효율지표 관리를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2025-03-17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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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하다 보니"…보험사 배당 규모 '뚝'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배당 여력을 늘리는 데 시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 보험사 11곳 중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배당을 결정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엔 3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동양생명)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해보험), 1개 재보험사(코리안리) 등 모두 8곳이 결산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확대됐던 배당 규모는 6년 만에 줄게 됐다. 이러한 요인으로 건전성 관리가 지목되는데,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해약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해야 해 배당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IFRS17뿐 아니라 신(新)지급여력(킥스·K-ICS) 제도 도입으로도 이미 자본적정성 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킥스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이 킥스 제도로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자본이 감소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당장 자본 확보는 하고 있지만, 이자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킥스 비율 요건 재검토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에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용자본은 기본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해약환급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의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비율 권고 기준(150%이상)을 조금 낮추는 구조로 오는 11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관리 문제로 배당 확대를 하지 못해 되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침과 충돌한단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도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악재가 겹쳐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선 당국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0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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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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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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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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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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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보험금 없도록"…교보생명, 작년 고객 보험금 5400억 청구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은 지난해 고객의 보장 분석과 보험금 청구를 돕는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제 때 청구하지 못한 54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수령을 도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보험의 가치는 '판매'가 아닌 '보장'이란 원칙 아래,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며 차별화된 유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교보생명의 대표적인 유지 서비스인 '평생든든서비스'는 전속 재무설계사(FP)들이 연 1~2회 고객을 직접 찾아가 보장 내역을 점검하고 놓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난 2011년 생명보험업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4년간 201만명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았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한 FP 대리 접수를 통해 50만건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총 5373억원의 보험금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교보생명의 전체 사고보험금 지급 규모 중 28%에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장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로 인해 청구를 미루는 것이다. 교보생명 재무설계사들은 보장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대리 접수까지 지원해 고객이 제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평생든든 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최근 몇 년간 평생든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주요 혜택을 안내하고, 담당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등 접근성을 더 강화했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도 병행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보험업계가 법인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교보생명은 전속 설계사 채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A설계사의 경우 계약 이후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교보생명은 전속 재무설계사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 점검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 보장을 잘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유지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회사가 좋은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철학 아래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의 본질인 '고객보장'에 집중하며 판매보다 유지 서비스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강화된 평생든든서비스를 통해 고객 중심의 보장과 자산관리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02-14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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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텍, AI기반 '사료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본격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축산 농가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4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탄생한 스마트 축산 시스템이 현장에 설치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지난 7일 완주군 소재 ㈜뉴텍(대표: 김명호·유영우)에서 개발한 AI 기반 ‘축산 사료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이 설치된 익산시 왕궁면 소재 축산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축산 사료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은 사람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혁신적인 기술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워라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텍의 자동 급이 시스템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 소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양의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한다.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격으로 사료 급이량과 횟수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출하월령 단축 △사료 효율 제고 △인건비 절감이다. 손미경 뉴텍 사업전략본부장은 “이 시스템은 급이 주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의 성장을 촉진해 출하월령을 단축시키며, 급이량 조절이 가능해 적정량의 사료 공급으로 소가 먹다 남기는 낭비요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사료 급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텍의 자동 급이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사료를 한 라인으로 자동 공급할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시스템으로 라인 확장 및 급이 노하우 반영이 가능하다.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4년간 10명의 전담인력과 27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관련 특허 6개가 등록됐고 4개는 출원 중이다. 안호영 의원은 “축산 농사는 사료를 제때 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며, 일손 구하기도, 여행도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사람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료를 먹이는 자동 급이기가 낙농가에 많이 보급돼 축산농도 일손 걱정 없이 휴식이 있는 삶을 누릴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2-10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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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승인 신청…'매운맛' 결과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에 대한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자회사 편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8월 두 보험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지 5개월여 만이다. 당초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보험사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에 나서면서 밀리게 됐다. 최종 승인 여부는 60일 간의 금감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결정된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우리금융·우리은행 대상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의 재무 상태 등 건전성 부문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진행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달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이달 초로 한 차례 연기했다 다음 달 초로 재조정했다. 따라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와 함께 나올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인가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관건은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특히 지난달엔 우리금융 검사 발표 연기와 관련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및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등이 손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자회사 편입이 통과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한다면 단숨에 자산 규모 6위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수입보험료 기준 생보사 6위인 동양생명은 지난해 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9위인 ABL생명은 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규모다.2025-01-17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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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 여객기 사고 조사단 급파…공항공사 "피해 확인 중"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불시착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사고 조사반을 급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사고수습본부로 이동 중이다. 아울러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반을 무안공항 현장에 파견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도 무안공항에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사 차원으로 통합본부를 설치했다. 공사 측은 "현재 피해 규모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 공항 내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사고 여객기에서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탑승객은 구조 또는 대피했으나 탑승객 20여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구조 작업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인명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해당 여객기는 랜딩기어가 제때 펼쳐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 가량 착륙에 실패했으며 활주로를 벗어나 불시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친 직후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2024-12-30 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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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보험사 '경고등'…금리 인하 '악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보험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산 건전성과 투자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의 킥스(K-ICS) 비율은 201.5%로 전 분기 대비 5.1%p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전 분기보다 8.3%p 떨어진 191.7%, 손해보험사는 0.5% 하락한 215.6%를 나타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두 달 연속 내려가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왔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과 부채(보험금)를 장기로 운용해 부채 금리에 민감한 보험사들의 수익성도 하락하는데, 이는 킥스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2025년 보험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1%p 하락할 때 생보사의 킥스 비율은 25%p, 손보사는 30%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달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주가나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악재가 겹쳤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인하 등으로 향후 자본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후수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산 리스크와 관련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전체 영업 보험료 중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겨 금리·해지 리스크를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도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로 옮겨 킥스 비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공동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수뿐만 아니라 만기 30년 국채선물,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만기 30년 국채선물이 올 2월부터 거래가 시작되면서 장기채권 매수에 비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선물은 과거 만기 10년 이하(3·5·10년)의 상품만 존재했지만, 만기 30년 상품이 제공되면서 초장기국채 금리변동 헤지(위험자산 가격변동 제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동재보험 시장 경쟁 촉진으로 효율적 재보험 활용을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장 경쟁을 통한 재보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큰 만큼 리스크 분담이 가능한 공동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0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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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