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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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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송전망 건설 속도는 부진해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94GW로 98%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 킬로미터(c-㎞·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도 150개월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 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을 제때 짓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11-2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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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첫 돌봄 시설 개소…시니어 시장 사로잡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면서 신한금융그룹 내 '비은행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함께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첫 돌봄(요양) 시설을 열어 시니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395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중 신한카드(5527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실적 기여도는 11%에 달했다. 안정적인 실적과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도 두드러졌다. 3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은 7조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230%(잠정치)로 나타났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자 신한금융 계열사 중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결의하기도 했다. 신한라이프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첫 돌봄 시설을 열고 시니어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4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경기 성남에 첫 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돌봄 시설이다. 올해 1월 출범한 신한라이프케어는 이번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개와 실버타운 2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 당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시니어 사업이 보험업권을 넘어 금융업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 라이프케어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케어로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시니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으로 개인 맞춤형 통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엔 현대건설과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8월엔 각각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삼성웰스토리와 업무협약을 맺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지난 1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치매간병보험 '원더케어'에 탑재된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혁신성 등을 높게 평가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준다.2024-11-13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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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전산망 오류에 버스·택시 '업무 마비'…"피해 보상 계획" [이코노믹데일리]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앱)인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티머니는 피해 전수조사를 마친 뒤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버스·터미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전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매표와 발권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현장에서 승차권을 사는 승객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한 승객까지 버스에 제때 타지 못하면서 전국 터미널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다. 승객마다 일일이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속버스는 제 시각에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현장 발권 승객의 경우 승차권을 수기로 발권받아 계좌이체로 요금을 내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티머니 앱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머니 시스템 장애는 약 1시간 35분 만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머니는 고속·시외버스 및 택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피해를 전수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티머니 관계자는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금번 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27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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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꿀 디자인"···'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4' 우승 후보작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 가전 업체 다이슨이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4'의 우승 후보작 20개를 16일 공개했다. 다이슨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공학, 산업 디자인 관련 학부에 다니거나 최근 졸업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 개최됐으며 2000여개의 아이디어가 모였다. 다음달 13일엔 20개 후보작 중 최종 우승작을 가려 3만 파운드(약 5350만원)를 수여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총 두 팀의 작품이 우승 후보작에 올랐다. 옥시나이저 팀이 제시한 '무전력 산소 발생기'와 테일윈드 팀이 고안한 '쿨링 안전모'다. 옥시나이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석사 과정생들이 뭉친 팀이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경미한 증상에도 제때 의료용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옥시나이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자전거 공기 펌프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무전력 산소 발생기를 제안해서 우승 후보에 들어갔다. 테일윈드는 홍익대학교 디자인엔지니어링 융합전공 학부생들이 만든 팀이다. 쿨링 안전모는 세계적으로 연간 5000만건에 이르는 온열 질환자 중 45%가 야외 작업자라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밀폐된 안전모가 온열 질환의 원인이라는 걸 찾고 전기 없이 열을 배출할 수 있는 쿨링 안전모를 디자인했다. 해당 쿨링 안전모는 일반 안전모 대비 내구성은 비슷하지만 내부 온도는 2~3℃까지 낮출 수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루미야나 단체바 다이슨 수석 디자인 엔지니어는 "국제전 우승 후보에 오른 상위 20개 출품작은 우리의 세상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며 "올해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에 참여한 재능 있는 젊은 발명가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상용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0-16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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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줄줄이 하락…보험사 건전성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보험사 자본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기 때문인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더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킥스 비율을 공시한 국내 보험사 41곳(생명보험사 22곳·손해보험사 19곳) 중 28곳의 킥스 비율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도 절반을 넘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보험업법상 최저 기준치는 100%,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을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는 올해 킥스 비율 200% 이상(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유지하는 보험사에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식으로, 보험사들은 연간 3조원 이상의 배당 여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올해 킥스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해 킥스 비율이 150%인 보험사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보험사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와 주주 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조치지만 킥스 비율이 200% 미만인 보험사가 절반을 넘으면서 효과를 볼 보험사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과 함께 보험사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배당가능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보험사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 하락까지 더해져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킥스 비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성장 둔화와 금리 하향 조정이 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금리 하락과 해지율 증가는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부채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킥스 비율도 감소하는데, 할인율이 낮아지면 부채로 평가되는 금액이 커져 보험사 자산은 감소하게 돼서다.2024-10-14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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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K-빵 알리는 SPC 허진수, 빙그레 겨눈 공정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1/20241011083153915690.jpg)
K-빵 알리는 SPC 허진수, 빙그레 겨눈 공정위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SPC 3세 허진수, 파리바게뜨 동남아 3개국 추가 진출 SPC 파리바게뜨가 동남아 3개국에 추가 진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진출에 성공적으로 협력한 바 있는 버자야푸드(Berjaya Food)와 태국 및 브루나이 내 파리바게뜨 운영을 위한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 또 라오스 현지 유력기업인 코라오 그룹(KOLAO Group)과도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파리바게뜨는 동남아시아 9개국, 세계 14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브루나이와 라오스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고급 베이커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급 베이커리 카페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 트렌드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내년 신규 진출 3개국에 모두 첫 매장을 열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건립 중인 ‘글로벌 할랄 인증 제빵공장’을 본격 가동시키는 등 SPC그룹의 주요 글로벌 성장축의 하나인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또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빙그레, 공정위 조사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의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을 생산했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3시간에 1500만원 벌었다”…한강 불꽃축제에 편의점 ‘방긋’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로 주변 편의점들이 특수를 누렸다. 방한용품, 즉석 간편식 등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3시간 만에 매출이 1500만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S25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와 이촌동 등 불꽃축제 인파가 몰린 12개 매장의 하루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주 토요일(9월28일) 대비 최대 8.7배 늘었다. 이들 편의점의 매출 피크 시간대는 오후 3시~5시였다. 주요 품목의 전주 토요일 대비 매출 신장률을 보면 돗자리가 81.5배에 이르고 일회용 보조 배터리는 69.3배, 핫팩 등 방한용품이 50.9배를 각각 기록했다. 매장에서 구워주는 고피자와 닭강정 등 즉석 간편식 매출은 74배, 호빵·군고구마 41배, 초콜릿 20.7배, 스낵류 11.8배, 안주류 8.5배,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은 4.9배로 각각 증가했다. 한강공원 인근 CU 점포 30여곳의 매출도 평소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평균 방문객수는 전주 대비 100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 신장률은 핫팩이 전주 대비 95.5배로 가장 높았고 즉석커피인 get 커피 81.5배, 호빵 73.3배, 핫바 68.3배 등 동절기 먹거리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 매일유업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 누적판매 3000만개 돌파 매일유업의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가 출시 후 누적판매량 3000만개를 돌파했다.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는 지난 2021년 6월에 처음 선보인 이래로 지속적인 판매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 3000만개를 돌파했다. 이를 환산하면 일평균 약 2만5000여 개,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1000여 개가 판매된 셈이다. 매일유업은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의 성공 비결로 여러 소비자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 점을 꼽았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부터 달콤한 가당 요거트로 후르츠 베리믹스·허니&밤·편리한 파우치형 제품까지 다양한 종류로 구성됐다. 특히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는 순수 우유 유래당만을 함유하고 있으며 400g 기준 단백질 28g을 자랑하는 고단백 제품이다. 안정제나 감미료·향료를 첨가하지 않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2024-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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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청약에 한 발 빼는 건설사... 3기 신도시 분양 산 넘어 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됐다. 하지만 분양 일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건설사의 소극적 참여로 분양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본청약을 진행했다. 3기 신도시 첫 분양인 만큼 분양가를 가늠할 척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이 지연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가 인상돼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의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사전청약 후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1년 가까이 밀리면서 분양가가 상승했다. A3블록의 분양가는 3억7694만~4억480만원으로 확정됐다. 입주도 예정됐던 2026년 2월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지역은 대부분 3기 신도시였다.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줄줄이 밀려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또 신도시 사업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주관하다 보니 사업비 증액이 쉽지 않다.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에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LH로서는 준공이 지연되면 입주 시기도 미뤄져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건설사를 제때 모집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민간 시행 사업에서는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공공사업들은 사업비를 올리는 과정이 복잡해 쉽지 않다”며 “민간이 원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예전 신도시 사업만큼 건설사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비에 물가 상승분만 일부 반영되고 정작 중요한 공사비 상승분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교통 인프라 등도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사업을 취소하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들이 본청약으로 넘어가면서 분양가가 상승하고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문제”라며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된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민간 업체가 시행 택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2기 신도시 사업 중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은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 7월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한국토지공사(LH)에 토지비도 내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사업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2022년 6월 사전청약 경쟁률이 약 46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지만 사업이 취소됐다.2024-10-10 0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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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먹통' 된 카카오톡…정부 긴급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총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2주가량 뒤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과 23일 각각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달 13일과 20일, 21일 등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서비스 장애가 세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7월 18일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당시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서버의 특정 파일을 업데이트하던 중 기존 파일이 삭제되고 장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서버의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측이 소프트웨어 코드 변경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작업 전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 장애 발생 대비 비상 조치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 결과 자료를 통해 업데이트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내년 3월까지 테스트 환경을 고도화하고 작업 관리 통제 시스템 구축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카카오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20일 또 한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모바일과 PC 버전 모두 메시지가 제때 전송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며 카카오가 과기정통부의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제출한 시정 조치 내용을 검토한 뒤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장겸 의원은 "카카오가 시정 조치를 했다고 답한 지 1주일 만에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정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적, 시스템적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24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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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75910697359.jpg)
우리금융 부당 대출 지적하면서, 감독 실패엔 모르쇠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지난 8월 20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 "제때 보고가 안 된 것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지난 8월 25일, KBS1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위와 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과 관련해 쏟아낸 말이다. 대체 금융감독원의 칼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발단은 지난 8월 금감원이 현장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총 42건 616억원 대출을 해줬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350억원은 부적정 대출, 269억원은 부실·연체 대출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그룹의 신뢰성까지 운운하며 대표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다. 우리금융 역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좌추적권·검사권이 있음에도 막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이 현 우리금융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2022년 취임한 이 원장 재임 당시 일어난 일이므로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 있는 지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최근 가계 부채를 증가시킨 주범이 이 원장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은행들은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자체 금리를 20번 넘게 인상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면서 결국 가계 대출이 폭증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증가했다. 대출 규제 논란이 오락가락 이어지자 급기야 이 원장은 지난 1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사고 책임은 은행에 전가하면서 대출 금리에 관여하는 것이 금감원장의 역할이자 금감원의 설립 이유인지 묻고 싶다. 최근에 만난 금융업계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인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네!"2024-09-13 1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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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발본색원 의지 있나…책임 판단은 주주 몫"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해당 사태에 대해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 사퇴 압박 등으로 해석되면서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언급한 것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우리금융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조직 대응책이 없는 것 아닌 지에 대한 측면에서 최근의 매니지먼트가 책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판단은 이사회나 주주가 할 몫이고, 제 몫은 아니다"라면서 "여신이든 뭐가 됐든 관계 지향적인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숨겨진 리스크를 줄 수 있어 그런 의미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이 원장은 "생보사 인수는 굉장히 큰 일인데, 검토 중인 것만 알았지 계약 체결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보험사는 리스크 팩터가 은행과는 달라서 그런 부분이 정교하게 리스크에 반영됐는지 걱정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문제가 있다 보니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과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 정기 검사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적발 목적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고 현 단계에서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신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부실이 될 때까지 관여를 안 해왔는데, 시스템 리스크 등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든 금융사 대상으로 여신 운영 관련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4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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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리스크…제4인뱅 문제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 핵심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제재 검토에 나서면서 적격성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로 특화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전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인뱅이 설립될 경우 지난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투자해 왔는데, 제4인뱅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우리금융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받아 금감원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만약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제4인뱅 인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자체는 큰 문제 없지만, 예비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해 컨소시엄 참여까지는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및 M&A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도입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다. 이를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자본력이 막강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의 투자자 입장이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관 제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4-09-03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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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현대차·한화호텔 등에 과징금 2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등 3개 사업자에 총 2억1592만원의 과징금과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현대차는 신차 시승 행사를 진행하며 선택 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또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으며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와 통지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현대차에 대해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한화호탤앤드리조트는 쿠폰을 사용해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과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쿠폰을 써 예약한 경우 다른 사람의 예약 정보 최대 1818건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손보면서 타인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띵스플로우의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 정보를 연령 확인이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해 2732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개인 정보 취급자가 개인 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 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연인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트윈'이 운영하고 있다.2024-08-30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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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로 발생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2조2637억원)보다 36.1%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늘었다. HUG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내다봤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 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빌라 매맷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격은 7000만원이라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강서구(80.5%)다.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49.6%)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2024-08-27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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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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