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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건

현대·기아 계기판 리콜…수입차 후방카메라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에는 현대·기아를 비롯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전장·표시장치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와 후방카메라 작동 이상이 발견돼 차량 점검이 요구된다. 14일 국토교통부 리콜 현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등을 포함한 20개 차종에서 계기판 관련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계기판 내부 특정 소자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로 인해 온도 센서가 고온 상태로 오감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기판 표시가 지연되거나 화면이 꺼질 가능성이 명시됐다. 기아 역시 EV3 등 16개 차종이 계기판 관련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표시계통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계기판 표시 오류 발생 시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시정조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아우디 차량 다수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우디 A8 50 TDI LWB 등 4개 차종은 계기판 표시장치 결함으로 리콜이 공시됐고, 아우디 A6 40 TDI 등 16개 차종은 후방카메라 작동 이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진 시 후방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화면이 꺼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상점검·수리 항목도 같은 기간 다수 공시됐다. 현대자동차 G90은 엔진제어장치 관련 무상점검·수리가, 엑시언트 PE는 관성측정장치(IMU) 관련 무상수리가 제공된다. 해당 조치는 주행 안정성과 전자제어 기능 정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시된 리콜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
2026-02-14 08:01:00
BMW 전동화·제어장치 리콜…기아·포르쉐 무상수리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국토교통부 공시에는 BMW 전동화·제동 계통 리콜과 기아 전기차 전장 배선 관련 무상수리, 포르쉐 911 소프트웨어 무상수리가 확인됐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공시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i5 eDrive40 등을 포함한 13개 차종에서 BCP 컨트롤 유닛(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확인됐다. 일부 작동 조건에서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가 잘못 제어돼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매우 드문 경우 고전압 시스템 차단으로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행 중 서서히 감속·정지할 가능성이 있다.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BMW 220i 액티브 투어러 등 7개 차종도 통합제동장치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통합제동장치에 장착된 서브모터 위치센서 품질 결함으로 신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호 장애 발생 시 안전모드 전환과 함께 제동 경고등 점등 및 체크 컨트롤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제동에 필요한 조작력이 커지거나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 ABS 및 차체자세제어(DSC)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됐다. 무상점검·수리 항목에서는 기아 EV9의 운전석 하단 풋 레스트(왼발판) 인근 배선 커넥터 고정 부품과 관련한 조치가 공시됐다. 운전자 발 간섭으로 배선 커넥터가 이탈할 경우 주행 중 12V 배터리 방전에 따른 단계별 경고등·경고 문구 및 차속·출력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제작사는 무상 점검·개선을 진행한다. 기아 PV5는 자동온도조절제어기(ATCU)와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EBB) 관련 무상수리가 확인됐다. 포르쉐 911은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PDCC 관련 항목이 무상수리로 공시돼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및 소프트웨어 조치가 이뤄진다. 공시된 리콜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
2026-02-07 08:00:00
수입차·전기트럭 리콜 4건…AEB·에어백·주차제동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에는 수입차와 상용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장·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리콜 조치가 진행됐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 에어백 전개 품질, 전자식 주차제동장치 등 주행·탑승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 포함돼 해당 차종 보유자의 점검이 요구된다. 3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리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GS글로벌 등 4개 제작·수입사가 총 4건의 리콜을 공시했다. 대상은 11개 차종, 5만5178대다. 물량 기준으로 가장 큰 리콜은 볼보 XC60 등 7개 차종 5만434대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 센서 오류로 주행 중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으며, 소프트웨어 개선을 포함한 무상 조치가 제공된다. 상용 전기차 부문에서는 GS글로벌이 수입한 BYD 1톤 전기트럭 T4K 1692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 레버를 주차(P) 위치로 옮겨도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는 29일부터 진행 중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P250 1416대를 대상으로 조수석 에어백 결함 리콜을 공시했다. 에어백 제조 공정상 조립 불량으로 전개 시 에어백이 찢어질 수 있으며, 충돌 사고 발생 시 탑승자 보호 성능 저하와 함께 화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정은 23일부터 시작됐으며, 개선된 1열 조수석 에어백으로 무상 교체가 이뤄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1489대와 익스페디션 147대 등 2개 차종에서 전장·전자장치 관련 결함을 공시했다. 머스탱은 차체제어장치로 수분이 유입되며 차폭등·후미등·번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고, 익스페디션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차종 모두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시된 리콜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
2026-01-31 08:00:00
혼다·재규어랜드로버 리콜 2건…핸들 스위치·에어백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이륜차 전기장치 결함과 수입 SUV 에어백 안전 조치가 확인됐다. 동절기 운행과 조향·전장 계통 부하가 커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시정조치 확인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현황에 따르면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혼다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개사 2건으로 확인됐다. 혼다코리아는 CRF1100A 및 CRF1100D 등 2개 차종 271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시정개시일은 1월 20일이다. 해당 결함은 좌측 핸들 스위치 하네스 전선을 연결하는 단자의 압착 불량으로, 핸들 조향 시 반복적인 마찰에 따라 단자 압착 부위가 마모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단자 산화 및 저항 상승으로 경음기·전조등 점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작사는 개선 스위치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P250 1416대에서는 조수석 에어백 모듈 구조 결함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은 조수석 에어백 전개 과정에서 모듈 고정 구조 일부가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례로, 충돌 시 탑승자의 상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시정 조치는 서비스센터에서 관련 부품 점검 후 교체가 제공되며, 리콜은 무상으로 진행된다. 제작사는 고객 통지 및 안내문 발송 절차를 통해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 수령 전이라도 예약 및 조치가 가능하다.
2026-01-24 08:01:00
국산·수입차 34만대 리콜…변속기·소프트웨어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현대자동차·기아·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등 4개사, 총 74개 차종 34만여대로 확인됐다. 무단변속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장·제어 계통을 중심으로 결함 유형이 다변화된 사례다. 1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현대 아반떼·베뉴 등 2개 차종 13만여대와 기아 K3 11만여대에서 무단변속기(CVT) 내부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은 구동력 전달 계통의 부품 마찰·압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분류됐으며, 시정개시는 기아 K3가 15일, 현대차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기아 스포티지·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제어장치(BDC)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확인됐다. 주차거리경고 기능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요소가 발견됐으며, 해당 조치는 14일부터 적용됐다. BDC는 차량 내 각종 기능 신호를 통합하는 전장 제어 장치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는 특정 기능 비정상 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차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에서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오류는 주행 중 계기판·표시장치 등 일부 기능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로 시정조치는 12일부터 시작됐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 시정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품 점검·교체 절차가 병행된다. 포르쉐는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894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예고했다. 전자제어 계통에서 서라운드뷰 카메라와 연계된 기능 오류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시정개시는 26일부터 예정됐다. 전자제어 계통 기반의 결함은 주차·저속 영역에서 시야 확보 기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조치가 포함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
2026-01-17 08:01:00
이번주 리콜·무상수리 0건…EV·하이브리드 관리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새로 공시된 리콜·무상점검·무상수리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리콜 공백 속 동절기 차량 점검 수요와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의 관리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공개 현황에 따르면 1월 5일부터 9일까지의 시정개시일이 포함된 신규 리콜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상점검·무상수리(GRTS) 항목 역시 같은 기간에 새로 공시된 내용이 없었다. 리콜은 결함이 확인된 경우 강제적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무상점검·무상수리는 관련 부품의 보완·점검·교체가 필요할 때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계획을 기반으로 공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공시 부재가 결함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 만큼 소유주의 정기 조회를 권하고 있다. 동절기는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동력계 등 전장 계열 부품에 부하가 커지는 시기다. 히터·열선·디프로스터 사용 확대는 배터리 충전 효율을 낮출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엔진과 모터의 전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는 배터리 온도와 히트펌프 작동 비율에 따라 주행거리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비업계와 서비스센터 공지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타이어 경도 변화, 냉각수 점도 상승, 제동거리 증가 등도 겨울철 주행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된다. 정비업계는 동절기 주요 점검 항목으로 배터리 전압·충전 상태, 타이어 마모·공기압, 부동액 농도, 전조등·와이퍼 상태,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 및 긴급출동 데이터에서는 겨울철 배터리 방전, 타이어 관련 사고, 냉각수 점검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리콜 공시 여부와 별개로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VIN을 입력해 리콜·무상점검·무상수리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결함 신고를 별도로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 예약은 제작사·차종·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2026-01-10 08:01:00
현대 CNG 차량 무상수리 진행…신규 리콜 0건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편집자 주> 이번 주 국토교통부 신규 리콜 공시는 없었지만 현대자동차 CNG 차량의 용기 상태를 점검·보완하는 무상수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 운행 환경을 고려하면 사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CNG 용기 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무상수리 조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대차 CNG 차량은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주로 상용·특수 목적 차량으로 택시와 버스, 청소차 등 공공·업무용 운행 비중이 높다. 연료를 고압 용기에 저장하는 구조 특성상 용기 상태와 부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번 무상수리는 리콜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권고 성격의 조치다. 다만 용기 부식 가능성에 대비해 상태 점검과 필요 시 보완 작업이 제공되며 점검 및 수리에 따른 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정비업계는 겨울철 필수 점검 항목으로 배터리 전압과 충전 상태,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부동액 농도, 와이퍼와 전조등 상태, 브레이크 패드 마모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 저장 탱크가 적용된 CNG 차량의 경우 주기적인 용기 검사와 하부 부식 여부 확인이 주행 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겨울철에는 배터리 효율 저하, 타이어 경도 변화, 냉각수 점도 증가 등으로 차량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기본적인 사전 점검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리콜 및 무상수리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제조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결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서비스센터를 통해 조치가 가능하며 무상수리는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보다 원활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2026-01-03 08:00:00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으로 GA 실질적 체질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내년 보험GA협회의 슬로건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판매 채널의 책임성 확대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내년 5대 핵심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 체계 구축 △GA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전문성·윤리성 제고 △GA 전산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 규제 역량 강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GA 지속 성장 기반 확립 △정책 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GA산업 위상 제고 등이다. 김 회장은 판매 수수료 개편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GA업권의 공동 핵심 가치로 삼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GA업권의 미래를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A업권이 소비자 중심의 영업 체계 마련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붉게 떠오르는 일출의 기운이 깃들어 회원사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엔 보험판매산업에 있어 단순한 환경 변화의 해를 넘어,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마무리와 함께 준법·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GA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구조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2026년을「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GA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영업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추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GA업계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본질은 보험금을 제때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업계의‘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판매 이후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교·설명 제도 준수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예방, 고위험계약 관리 등을 GA 업계의 공동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GA 교육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윤리성·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계층별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 GA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27년에 시행되는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수수료 4년 분급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을 업권 전체로 전산시스템 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사적으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여 보안역량을 갖춰 갈 것입니다. 넷째,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GA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업권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전문 판매채널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협회는 정책 연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책 협력과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GA산업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공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금융당국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학계·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GA 업권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있는 변화만이 GA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이 변화된 제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해의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붉은 말의 해, 회원사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보험의 소중한 가치를 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29 14:08:54
국내 리콜 1건…BMW X3 등 4차종 조향 결함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BMW X3 등 4개 차종 1건으로 확인됐다. 스티어링 기어 구성품에서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면서 리콜 조치가 공시됐으며 겨울철 노면 환경에서 조향 안정성을 위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신규 공시된 자동차 리콜은 BMW 1건이다. 대상은 X3 20 xDrive 등 4개 차종으로 스티어링 기어 구성 부품의 내구·조립 편차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티어링 기어는 주행 방향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다. 결함이 발생하면 회전 응답성이 떨어지거나 복원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겨울철 결빙·제설제 유입 등 외부 요인이 겹칠 경우 위험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BMW는 시정 계획을 제출하고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진행한다. 정비업계는 운행 중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감지될 경우 점검을 권고한다. △저속 회전 시 소음·떨림 △회전 후 복원력 감소 △요철 통과 시 유격감 △일정 속도에서 방향 안정성 저하 등이다. 이러한 증상이 모두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조향계통 문제는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조기 점검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리콜 대상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 차량이면 무상 조치가 가능하며 서비스센터 방문 전 예약하면 점검이 원활하다. 장거리 이동 계획이 있다면 타이어 공기압·얼라인먼트·하체 링크 부품 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유효하다.
2025-12-27 09:00:00
국내 리콜 4건…토요타·현대·포드 결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어장치 오류와 수입차 전자제어·조향 계통 결함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절기 전장 부하가 커지는 시점에 공시된 조치들로, 해당 차종 소유자의 점검이 요구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공시된 자동차 리콜은 총 4건이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리콜 2건, 현대자동차 소형 트럭 1건, 포드 SUV 1건이 포함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시정이 가능하다. 토요타는 알파드 하이브리드(HEV) 등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리콜을 공시했다. 리콜 사유는 주차 보조 기능과 연동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다. 특정 조건에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의도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대상 차량은 국내 서비스센터 방문 시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토요타는 RAV4 하이브리드 2WD 등 11개 차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리콜을 공시했다. 이 리콜은 계기판 표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다. 일부 차량에서 주행 정보나 경고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계기판은 차량 상태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정보 표시 오류가 안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국산차 가운데서는 현대자동차 포터Ⅱ LPDi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변속 케이블과 관련 부품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변속 조작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작사는 해당 부품을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포터Ⅱ는 상용 운행 비중이 높은 차종인 만큼, 리콜 대상 여부 확인이 요구된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포드 브롱코(Bronco)가 리콜 대상에 올랐다. 해당 차량은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주행 정보 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계기판 표시 오류는 운전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주 리콜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와 상용·SUV 차종의 기본 안전 장치에서 결함이 확인됐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동절기에는 배터리 사용량 증가, 난방·보조 장치 작동 빈도 확대 등으로 전자 시스템과 구동·변속 계통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의 시정 계획을 공개하고,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본인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5-12-20 09:00:00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등록된 이번 조치는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실제 무상 수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연말·동절기 전장 부하가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공지된 리콜은 총 3건으로, 4개 차종이 포함됐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각각 1개 차종씩 리콜 대상에 올랐고, BMW iX xDrive50 및 iX M60 등 전기차 2개 차종이 별도 공시로 함께 리콜됐다. 시정 개시일은 BMW가 지난 11일, 기아와 현대가 12일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리콜 사유는 동일하다. 두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HPCU)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동절기 원격시동과 히터 사용 등으로 전기 장치 사용량이 급증할 때 HPCU가 과부하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는 배터리·모터·엔진 간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손상 시 동력 제한, 경고등 점등, 정차 중 시동 꺼짐 등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를 수정한 개선 버전을 적용하고 관련 부품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국내 판매분 전체가 리콜 대상이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MW iX xDrive50 등 2차종은 고전압 배터리 셀 모듈에서 제조 공정 편차가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일부 셀 모듈에서 프레임 압력판이 허용범위를 초과해 압축된 상태로 측면판과 용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접 이음새가 파손되고 셀 정렬이 어긋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고전압이 차단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BMW는 점검 후 필요 시 모듈 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제공하며, 이 리콜 역시 국내에서 실제 수리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고전압 부품과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제조 공정 편차나 제어 로직 오류가 곧바로 주행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배터리 온도 변화, 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전장 부하가 커지는 만큼 관련 부품의 설계·제어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제작사 시정 계획을 공개하고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해당 부위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 제출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5-12-13 09:00:00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 "AI로 35일→2시간 단축...의료 패러다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화이자가 AI활용으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35일이 걸렸던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AI를 통해 2시간으로 단축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3일 ‘빛으로 여는 내일, 빛나는 내일을 함께’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제약·의료 분야의 혁신과 환자 중심의 미래 헬스케어의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행사는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의 기조 발표로 문을 열었다. 오 대표는 ‘AI가 여는 환자 중심 의료 혁신’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체계와 환자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도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R&D부터 제조, 마케팅, 환자별 맞춤 치료까지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오대표는 특히 AI가 신약개발 과정을 크게 혁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존 신약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임상 데이터가 수백~수천만 건에 이르는 데다 데이터 클렌징·검증·분석·보고서 작성까지 대부분 사람이 수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AI 도입 후 데이터 클렌징 및 품질 생성 기간은 기존 25일에서 2.7일로 줄었고 데이터 검토·쿼리 자동화는 3200시간에서 하루 수준으로 단축됐다. 임상 보고서 작성 기간도 35일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신약 연구개발 전반에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AI의 영향은 제조·공급망에도 확대되고 있다. 오 대표는 “팬데믹 당시 급증한 수요 속에서도 AI 기반 제조 최적화를 통해 생산 사이클 타임을 67% 단축했고 품질 검사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였다”며 “초저온(-70℃)이 필요한 백신 유통 과정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화이자는 AI 기반 감염 감시와 지역별 질병 패턴 분석을 통해 팬데믹 대응 역량을 강화해 2021~2022년 동안 전 세계 14억명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했다”며 “2027년까지 매년 10억명의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승희 한국화이자제약 실사용증거(RWE) 생성팀 이사는 ‘환자 중심 실사용증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환자 맞춤 치료 전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며 RWE가 미래 의료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임상시험은 제한된 기간·인구집단·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진료현장과 차이가 크다”며 “소아·노인·임산부처럼 임상시험에서 배제된 환자군, 다양한 인종과 동반질환, 생활습관 차이로 인해 실제 효과와 안전성이 임상결과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실사용데이터(RWD)와 RW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WE는 임상시험 외에서 생성되는 모든 건강 데이터(보험 청구, 병원 EMR, 환자 보고 데이터)인 RWD를 분석해 규제기관에 제출 가능한 수준의 임상적 근거로 제작된다. RWE는 환자 규모 파악, 임상시험 설계, 연구 지역 선정 등 R&D 의사결정 등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활용되며 국내에서는 허가 2~3년 전부터 해당 질환의 미충족 수요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환자 중심 RWE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는 “기존에는 ‘효과의 유무’가 중심 평가였다”며 “지금은 삶의 질·기능 회복·일상 복귀 가능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환자·보호자 참여가 연구 전 과정에 포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이자 역시 전 세계 RWD 수집 전담 조직을 운영해 여성용으로 허가된 유방암 치료제의 남성 적용 확대, 프리베나 백신의 실제 효과 평가 등 다양한 RWE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RWE는 환자·의료진·규제기관·보험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고 환자 중심 헬스케어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한국청년암협회 또봄 대표가 연단에 올라 ‘암, 낙인이 아닌 이름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과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대표는 “젊은 암 환자들은 병 자체보다 ‘낙인’이 더 큰 고통이 된다”며 “암 경험을 공개하길 어려워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원과 정보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역시 4기 림프종 진단을 받고 5개월 만에 치료를 마친 경험을 소개하며 “젊은 층은 병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회복 속도도 빠를 수 있다"며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젊은 암 경험자들의 사회 복귀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또봄’을 설립했다. 협회는 여행 프로그램, 편견 해소 캠페인,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암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암 경험자를 특별하게 대할 필요는 없이 평소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라며 “앞으로도 편견을 줄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21:55:29
"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5-11-19 08:07:54
국내 4대 금융지주, 올 3분기 최대 이익 15조원...부실 대출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과 기업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15조원을 넘는 최대 이익을 거둔 동시에 부실 대출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저성장·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당분간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요주의여신(연체 1∼3개월) 합은 18조349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4대 금융지주 합산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요주의 단계보다 부실이 더 심한 고정이하여신(NPL·연체 3개월 이상)도 9조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4대 금융지주 출범 이래 가장 많았던 2분기(9조3042억원)보다는 360억 정도 줄었지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 말(7조8651억원)보다 18%나 늘어 여전히 역대급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대출) 중 NPL 비율(단순평균·0.72%)도 최고 기록인 올해 1분기 말(0.74%)이나 2분기 말(0.74%)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부실 감당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4대 금융지주의 단순평균 NPL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은 123.1%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작년 3분기 말(141.6%)과 비교해 1년 사이 18.5%포인트(p)나 급락했다. 충당금 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는 총 5조6296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는데 2019년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올해 1∼3분기에 걸쳐 모두 4조6461억원어치 부실 채권을 상·매각했는데 이는 2018년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기록이다. 업계는 부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도 "부실 우려 자산과 관련해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적극적 상·매각을 통한 NPL 감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9 13:47:11
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
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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