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요일
검색
'제재심의위원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
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
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2-06 11:29:16
-
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심의… 제재 수위 내달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업계 1위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허점이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업비트 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수십만 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이 과정을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자금세탁 위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1-21 12:55:53
-
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2025-01-21 06:00:00
-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관련...'영업정지' 아닌 '신규 고객 외부 전송 제한'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받았다. 이번 제재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업비트의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가 유력하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 가입 및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 또한 정상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기간 역시 최장 6개월이 아닌 3개월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내용과 수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FIU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FIU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재와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기 '영업정지'라는 오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다. 이용자들은 "문 닫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신규만 제한이면 별 영향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편 FIU는 기관 제재와 더불어 임직원 등 신분(인적)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U는 업비트의 임직원 중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갱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비트의 VASP 갱신은 지난해 11월 19일 통보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IU의 KYC 관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역시 KYC 문제로 제재를 받아 19억 9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결국 폐업을 선언한 바 있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 검토 소식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규제 준수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코빗,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올해 빗썸, 코인원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 다른 거래소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며 "VASP 갱신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규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1-17 13:54:11
-
흑자 달성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연임 '장밋빛'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 대표가 재작년부터 부진했던 하나증권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면서 무리 없이 재신임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증권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320억1400만원, 영업이익은 1607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당기순이익은 282.43%, 영업이익은 151.96% 급증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고금리 장기화, 투자은행(IB) 수익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로 부진을 겪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분기 1187억1400만원 △2분기 196억3300만원 △3분기 1463억5600만원 △-1540억5700만원, 2023년 △1분기 834억1600만원 △2분기 -488억9600만원 △3분기-489억1200만원 △4분기 -2745억5200만원으로 작년까지 적자 폭이 심화됐다. 올해 하나증권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하나증권의 올해 당기 순이익은 1분기 905억원, 2분기 415억원, 영업이익의 경우 1분기 1090억원, 2분기 517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뤘다. 하나증권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의 역할이 컸다. 올해 자산관리(WM)와 IB 부문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에 나섰다. 이러한 까닭에 상반기 WM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억원 증가한 1732억원, IB 영업이익은 전년 상반기보다 695억원 급등한 927억원을 보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상반기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았지만 WM부문 수익을 회복하고,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에서도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장 1위를 수성해 흑자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서강대 사회학과를 나와 지난 1993년 하나은행에 입행했다. 하나은행에서 경영지원그룹장, 영업지원그룹장(부행장)을 역임했고 하나USB자산운용 법인 및 리테일 부문 총괄 부사장을 거쳐 지난 2022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하나자산운용 인수 및 자회사 편입, 신종자본증권 1500억원 발행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실적 개선과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을 실현하며 금융 전반을 섭렵한 전문가임을 입증했다. 강 대표는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지주 차원에서 초대형 IB 달성,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연임을 시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 대표는 취임 당시부터 초대형 IB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자기자본 6조의 초대형 IB로 기반을 만들어준 임직원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0년 초대형 IB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넘으면서 인가를 추진해 왔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관련해 하나증권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지만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나금융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심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에서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 12월 그룹임추위를 열고 강 대표를 후보로 추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9월부터 은행은 승계 절차에 돌입했고 증권은 대상이 아니기에 일정이 규정화돼 있지 않다"며 "증권 CEO의 경우 이전처럼 비슷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최종 후보가 발표되기까지 철저히 보안에 이뤄지는 편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24-10-17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