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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3-23 16:43:37
늦어도 이달 말까지...전공의 미복귀 시 유급·제적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의대의 복귀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21일을 등록 마감일로 정했으며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등은 27일, 다수의 대학은 28일까지를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다. 아주대·충북대·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복귀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한림의대는 복귀 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인원을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원 보충을 위해 편입학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복귀 학생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의료계 반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교육부는 개별 휴학 신청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5-03-20 10:42:18
의대 정원 3058명으로 회귀…3월 말까지 미복귀 시 5058명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정안은 철회되며 당초 계획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의대 총장들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학생들의 복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3058명으로의 정원 조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5-03-07 17:45:19
최태원이 강조하는 AI.. "인간의 능력 뛰어넘는 시대" 대비해야 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함께 26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한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세계 수준의 학자를 양성해 학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1974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재단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컨퍼런스에선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AI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먼저 '그랜드 퀘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방법을 논의했다. 그랜드 퀘스트란 한국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향후 10년 뒤를 내다보고 던지는 도전적 질문이다. 당장 명확한 답을 구할 수는 없지만, 미래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꼭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다. 이날 그랜드 퀘스트 세션에서는 '일반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천현득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와 김건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기를 예측할 방법론'을 제시하며 AI가 초래할 악영향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AI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단계인 '초(超)AI'까지 발전이 야기할 문제로 인간의 '일자리 상실'과 '편견 재생산'을 꼽았다. 천현득 교수는 "미래 발전할 AI와 인간의 안정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AI가 갖는 편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AI는 현재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학습해 과거 편견들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의 발전이 야기할 문제와 함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론도 설명했다. 김건희 교수는 "AI를 길들여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며 '인간의 피드백 시스템'을 초AI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놨다. 여기서 인간 피드백 시스템이란 정확한 원칙을 입력하고 피드백을 통해 강화한 학습 기술이다. 두 교수는 AI 개발자가 AI의 발전 속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다학제적 합의와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랜드 퀘스트 이후 '인재토크' 시간도 마련됐다. 인재토크 세션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좌장으로 최태원 한국고등교육재단·최종현학술원 이사장, 이대열 존스홉킨스대 신경과학과 교수,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진형 스탠퍼드대 신경학과 교수, 김정은 메릴랜드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이 말하는 인재의 공통점은 '가치관'이다. 최태원 이사장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목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명확한 본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또 바른 가치관을 위해 공감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진형 교수도 가치관 성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에 가장 필요한 점은 '가치관'"이라며 "정답이 없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기술을 만드는 주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명확한 가치관이 마련돼야 하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끈기'를 중요한 인재 요소로 내놓기도 했다. 이대열 교수는 "과거 인재들을 생각하면 끈기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며 "끈기를 키워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이사장은 "이제는 획일화된 교육제도가 아닌 맞춤형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육성기관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닌 육성될 인재가 요구로 하는 부분을 재단이 따라가겠다"며 인재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1-26 21:51:29
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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