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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리스크…제4인뱅 문제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 핵심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제재 검토에 나서면서 적격성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로 특화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전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인뱅이 설립될 경우 지난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투자해 왔는데, 제4인뱅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우리금융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받아 금감원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만약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제4인뱅 인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자체는 큰 문제 없지만, 예비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해 컨소시엄 참여까지는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및 M&A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도입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다. 이를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자본력이 막강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의 투자자 입장이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관 제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9-03 14:48:40
"제4인뱅 검토" 기업은행…유뱅크와 '소상공인'으로 통했네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컨소시엄) 참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시니어 포용금융 강화를 내세운 유뱅크(U뱅크)다. 특히 중소기업금융 강자인 기업은행이 컨소시엄에 합류할 경우 U뱅크와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로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획득을 목표로 설립된 U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측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렌딧, 세무회계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의료 인공지능(AI) 루닛,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한다. 최근에는 대교, 현대백화점, MDM플러스도 투자를 결정하면서 총 8개 사가 모였다. 유뱅크는 노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외국인 등 금융 약자에 특화된 포용금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뱅크 컨소시엄이 기업은행의 눈길을 끈 것도 이런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유뱅크 컨소시엄의 다른 점은 참여 기업들이 모두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은행 설립을 위해 함께하는 협업 공동체라는 점이다. 각 사의 사업적 강점을 투입해 데이터를 모으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만약 기업은행이 가세한다면 사업을 실현하는 데 필수인 데이터 확보가 기대된다. 기업은행은 210만 곳의 중소기업과 1600만명 이상의 개인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했다. 여기에 은행업 노하우까지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사 중 현대백화점의 경우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헬스케어 사업 연계, 종합부동산 개발사인 MDM플러스는 헬스케어와 주거 시설이 융합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한 특화 서비스 등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등 상품 연계가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설립 초기 1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위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금융 노하우를 인터넷은행에 접목해 경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19 1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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