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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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국내 출시 2주째…비대면 처방 늘면서 오남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지 약 2주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방 및 구매 사례가 많아 규제 미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으로 이뤄진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살이 빠지게 하는 비만치료제다. 먼저 출시된 하루 한번 맞는 삭센다보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편의성 때문에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위고비의 국내 출시 확정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찌감치 다양한 구매법이 공유됐다. 해외 직구부터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병의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 리스트까지 다양한 정보가 등장했다. 공유된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따르면 특정 일부 약국에서 40만원부터 70만원대의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인 위고비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알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앱 나만의 닥터(좌)와 닥터나우(우) 화면.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는 약국과 가격이 지역별로 표시돼 있다. [사진=각 앱 화면 캡쳐] 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비대면 진료 앱은 코로나19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됐지만 현재는 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 체중확인 등 의사의 꼼꼼한 진료 후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의약품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처방이 가능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고비는 미국에서도 다이어트 약으로 각광받아 품절 대란이었던 제품"이라며 "앞선 미국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위고비 출시 전 규제를 미리 만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 남발 및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악용 사례에 대해 질의하며 "모니터링 외에 현실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백혜련 의원은 "키 170cm, 몸무게 60kg의 정상 체형인 사람에게도 큰 제재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상황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위고비 해외 직구 차단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이어트 치료제는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약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종합국감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게 끝"이라며 "추가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2024-10-29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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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0906899123.jpg)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 '아무도 죽어 나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한덕수 총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이 재차 사퇴의사를 묻자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불안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사망률이 증가하고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진료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 및 입원, 수술이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증가했다"며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는 중증환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큰 혼란은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여섯 가지 개선 사항 중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며 "약가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개선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2024-10-08 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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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1029720139.jpg)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공의 현장 이탈 문제도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의료 질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5년 교육이 일률적인 전환이나 특정 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해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지만, 2025년도 정원 감축은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2024-10-07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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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치료제 2종 '급여 적정성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9일 2024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2종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다. 이번 약평위 심의 결과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치료에,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과 소아의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을 인정받았다. 해당 치료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약가목록 고시 등을 거쳐 오는 10월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치료제 부족사태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10월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업계는 빠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2024-08-30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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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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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병원 간호사들, 29일 총파업 선언…추석 앞두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상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 총파업이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5일간 공공병원 31곳, 민간병원 30곳을 대상으로 파업참여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1%로 가결됐다. 빅5 병원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0~70%가 간호사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이 빈 상황에서 간호사까지 파업이 진행된다면 응급실 대란으로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측은 "파업이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노동조합이 협상 결렬로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할 예정이다.2024-08-26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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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1억원' 부영그룹,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원씩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직원 66명에게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다른 기업에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확산했고,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결정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영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을 비롯해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2024-07-11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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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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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중대본 회의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확정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오는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8일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는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연단에 설 예정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선발이 시작되는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병원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기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인 상태다. 즉,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 짓는다.2024-07-07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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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가온 7월초 미복귀자 처분 발표...'고심에 고심' 거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 등의 지원을 발표한 지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복귀자는 소수에 달한다.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큰 관건이기에 정부는 묵묵부답인 전공의들에게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전체 인원 1만3756명 중 7.9% 밖에 미치지 못하는 1086명이다. 인턴은 전체 3250명 중 106명만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는 9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까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내야 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이 말한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에 데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24-07-05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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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가톨릭 의대, 무기한 휴진 '보류'…대학병원들의 '180도' 바뀐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 의대,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일시적으로 휴진 유예를 결정했다. 성균관·가톨릭 의대 비대위는 25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한 달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도 진료에 복귀하고, 의협도 무기한 휴진을 취소한 가운데 다음달 4일 휴진을 계획했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논의 중이다. 남은 빅5 병원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국회서 정부와 의협이 대화를 갖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듣는다. 올해 초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마주한다. 업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양측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놓고 각자 강한 찬반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6-26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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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유책에도 강경한 의료계...의협, 투표 시작으로 '큰 싸움'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써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반문하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9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2024-06-05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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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 정원 늘어난다…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궐기대회 등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강한 대응을 이어 나가며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정 대립이 심화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지속되자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 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 전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아직 의정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을 확정지은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2024-05-24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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