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검색
'조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
![[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0448393089.jpg)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극심한 중압감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에 있는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하며 사태 수습의 최일선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이후 엿새가 넘도록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비보를 접하고 급히 세종시로 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직원 사망사고 직후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비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2025-10-03 15:05:46
-
KT 소액결제 피해자, 19명 더 있다…'축소·은폐' 의혹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발표한 362명 외에 최소 19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와 경찰의 피해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KT가 사건의 실체를 고의로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와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 중 19명이 KT의 전수조사 명단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은 결제 일시, 장소, 피해액 등을 정밀하게 비교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예를 들어 KT는 자동응답전화(ARS) 인증만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8월 6일 동작구의 특정 시간대에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KT가 언급하지 않은 오후 2시 6분에 49만 5천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존재했다. 황정아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 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는 제외하는 등 결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의 고의적인 축소·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KT가 파악한 4개의 불법 기지국 ID 외에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황 의원은 “9월 2일,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경찰 파악으로는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4분까지 부평구, 부천시 일대에서 4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시간대의 피해 상황을 KT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 시간대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KT가 고객 민원(VOC)과 ARS 인증 기록에만 의존해 4개의 불법 기지국 ID를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만약 추가 불법 기지국이 존재한다면 KT의 조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뤄진 셈이 된다. 황 의원은 또한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카카오톡 결제 내역 수신 및 로그아웃, 네이버 인증 수신 및 로그아웃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KT의 ARS 위주 조사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는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5-10-02 16:36:35
-
"추석에도 바쁘다 바빠"...국내 재계 총수들, 경영 환경 점검 '전력투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재계 총수들이 미국 관세 정책과 상법·노동법 개정 등으로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에도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하면서 내년 사업 리스크 최소화와 전략 검토에 고삐를 당긴다. 특히 재계 총수들은 추석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열릴 아시아 태평양 연례 비즈니스 포럼인 'APEC CEO 서밋'에 참석할 글로벌 빅테크 '빅샷'(거물)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다수가 추석 연휴를 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최장 10일 황금연휴에 들어간다. 한글날인 9일과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인 10일을 특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휴가일로 구성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예년처럼 해외 사업장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국내 사업장이 쉬는 명절이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올 추석 역시 현지 생산 거점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지난달 한미경제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에서 숨 가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1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연례행사인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 중인 최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 총수들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른바 '빅샷(거물)'들의 참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광모 LG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하반기 경영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ABC(AI·바이오·클린테크) 전략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주 사업 등 신사업을 강화할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발 관세 압박과 중국 업체의 공세 등으로 악화한 글로벌 경영 환경과 일부 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머물며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여파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미국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서 "미국은 현대차그룹에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며 매우 성숙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도 추석 연휴 그룹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및 정기선 수석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 등은 해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경영구상을 할 예정이다.2025-10-02 11:22:19
-
"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
'과징금 23억원' 맞은 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단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은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25-10-01 17:36:55
-
이재명 대통령 "라면 2천원"이어 "왜 식료품만 오르나"...업계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는 발언에 이어, 지난달 30일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유통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지 지난 6월의 ‘라면 2000원’ 발언은 특정 품목의 가격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 발언은 식료품 전반의 가격 구조와 유통 시스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식품 가격 구조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향후 가격 인상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담합 조사 위험의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실제 원자재·물류비 상승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 발언에 따라 여론과 정부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가격 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담합'을 언급하면서, 유통 구조와 납품 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격 공시제나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제도를 내놓으면, 기업들은 대응 비용이 늘어나고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적 압박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원가 절감, 생산 효율화, 제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식품 가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와 정부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업계 생존의 열쇠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가격 자율성 VS 공공성'이라는 오래된 갈등 구도의 재현으로 기업들이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도 변화 대응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생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0-01 10:00:21
-
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2025-10-01 09:42:04
-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
검찰, '270억 배임 의혹' 코인원 압수수색…코인원 "사실무근"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코인원 측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성현 현 코인원 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코인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코인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이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하여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지배회사였던 옐로모바일과의 자금 거래 문제였으며 이미 법적 다툼 끝에 코인원이 승소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코인원은 이어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차명훈 코인원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있었던 건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코인원의 자금 대여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코인원은 과거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2025-09-30 15:41:42
-
![[데일리 증권 브리프] 미래에셋운용, 연금 가이드북 V1 발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41901441168.jpg)
미래에셋운용, '연금 가이드북 V1'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북 '미래에셋 연금 가이드북 V1'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상장지수펀드(ETF)·펀드·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한 연금 투자법을 제시했다. 특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연금 투자 필요성과 전략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금, 보고 듣고 읽고' 섹션에서는 유튜브·라디오·블로그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특화된 연금 콘텐츠를 연계했다. 가이드북에서는 미래에셋이 추천하는 연금 상품 70선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형으로는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을 비롯한 22종이 있다. 국내 주식형으로는 'TIGER 20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등 12종이 포함됐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를 위해서는 ‘TIGER 미국테크TOP10채권혼합’ 등 18종이, 인컴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출 솔루션을 제공하는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커버드콜’ 등 12종이 제시됐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금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 모두를 담고 있다"며 "QR코드를 통해 상품 정보 외에도 홈페이지·SNS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1012억원 모집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가 목표 모집금액인 1012억원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1181억원 수준이다. 이 펀드는 수출코리아, 웰빙, 배당플러스, 퓨처에너지 테마와 라이프자산운용의 정책변화, 스페셜티롱숏, 글로벌자산배분 테마 등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재간접)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의 가치주 투자 운용철학을 결합해 설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테마 주식과 자산배분을 통한 변동성 관리에 적합한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한투증권은 지난 10일부터 단독 판매해왔다.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가 후순위로 투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한다.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60:40 비율로 나눠 갖는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 섹터, 테마에 투자하고, 손실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해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출범 1년…누적 700만뷰 달성"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출범 1년만에 누적 조회수 700만 뷰를 기록하고, 누적 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쉽고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애널리스트 3인과 콘텐츠 매니저 2인으로 구성된 리서치센터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자료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따르면, 리서치센터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9월 기준 700만 뷰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 150만 뷰에서 반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1년간 리서치센터가 발행한 콘텐츠는 총 156건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 콘텐츠는 ‘[2025 연간전망] 미국주식, 뭐 살까? (2)AI’였으며, 누적 조회수는 40만회를 기록했다. 리서치센터의 누적 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22.7%), 30대(22.1%), 50대(20.4%) 순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콘텐츠당 평균 1천 건 이상의 댓글, 추천, 공유가 이뤄지는 등 독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 NH투자증권이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을 N2 계좌로 입고하거나, 개별채권대여 서비스에 신규 약정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이벤트는 1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채권 타사입고 리워드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중 일부 제외)을 NH투자증권 계좌로 타사이전하는 개인 고객(나무계좌 제외)에게 순입고 금액 구간별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순입고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0만원 △10억원 이상 입고 시 3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 및 마케팅 동의(SMS)가 필요하며, 입고 후 상품권 지급일까지 해당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개별채권대여 서비스 신규 약정 리워드 이벤트'는 올해 1월부터 약정 이력이 없는 고객(나무고객 제외)이 신규로 개별채권대여 서비스를 약정하고, 대여 가능 종목 채권 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타사입고 이벤트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영업점에서 약정 및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슈퍼리워드 이벤트로 지급되는 모바일상품권은 12월 중 모바일로 지급 예정이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이번 이벤트는 국내채권 시장으로 고객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채권 및 대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30 14:21:24
-
금감원,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12% 급감...원화예치금 42%↓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진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거래 확장세가 올 상반기에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 원화예치금,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신고 사업자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6.4조원으로 전기(7.3조원) 대비 12% 줄었다. 시가총액은 95.1조원으로 지난해 말(110.5조원) 대비 14% 감소했으며 원화예치금은 6.2조원으로 42% 급감했다. 영업손익은 6185억원으로 17% 축소됐다. 반면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말(970만명) 대비 11% 늘었다. 원화마켓 중심 거래 편중은 이어졌지만 신규 사업자 영업 본격화 영향으로 코인마켓은 기저 반등했다. 코인마켓 하루평균 거래규모는 6.1억원으로 전기(1.6억원) 대비 286% 급증했으며 시가총액도 489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231억원)보다 298% 늘었다. 다만 영업손실은 174억원으로 적자 폭이 전기 손실(126억원)보다 커졌다. 외부로 자산 이동은 늘었다. 거래업자의 외부이전(출고)액은 101.6조원으로 전기(96.9조원) 대비 5% 증가했다. 신고사업자 간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금액은 20.2조원(4%), 해외사업자·개인지갑 대상 화이트리스트 적용 금액은 78.9조원(4%)으로 모두 소폭 확대됐다. 반면 보관·지갑 업권은 부진했다. 일부 수탁 자산의 기준가격 하락과 이용자 감소 영향으로 총 수탁고가 0.7조원으로 내려앉아 지난해 말(1.5조원) 대비 50% 줄었다. 거래 가능 이용자도 759명으로 같은 기간 41% 감소했다.2025-09-30 14:07:23
-
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
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