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검색
'조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3 13:00:44
-
바이낸스, 국내외 사법기관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3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교육에는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청 소속 관계자 등 국내외 법 집행 기관에서 총 6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과정은 최신 가상자산 범죄 동향 분석부터 시작해 바이낸스의 법 집행 기관 지원 정책 소개, IP 및 장치 정보 기반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한 의심 거래 및 계정 추적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제 사례 기반의 가상자산 추적 시연, 교차 체인 분석 및 디믹싱(demixing, 익명화된 거래 내역을 재분석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수사 기법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 기술까지 다루며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EC3) 가상자산 전문가 출신이자 아일랜드 경찰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교육 책임자가 주도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경력을 지닌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기획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경찰수사연수원의 양홍석 교수는 “최근 마약,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법 집행 기관이 민간의 가상자산 조사 기술을 이해함은 물론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한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재영 경찰청 수사관 역시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추적에 있어 민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민간 기업의 가상자산 추적 사례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민간 기업과 협력해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책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거래소와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신속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법 집행 기관들의 수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3 11:38:26
-
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25-04-03 11:29:12
-
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
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2025-04-03 06:00:00
-
화웨이, 지난해 매출 실적 굳…"경제적 애국 시장 효과 커" MWC 2025 화웨이 부스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기업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중심의 경제적 애국 시장의 영향과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이 크게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당분간 화웨이가 내수 중심으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인들은 자국의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강해 화웨이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화웨이는 글로벌 제재로 인해 선택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73조2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화웨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0년 매출 179조5547억원에 근접했다. 매출액 추이는 지난 2021년 128조 2578억원, 2022년 129조3656억원, 2023년 141조8470억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그린 것이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 호실적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수 스마트폰 매출 증대 때문이다. 화웨이가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퓨라 70 시리즈, 메이트 60 시리즈 등을 출시하며 고급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리포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퓨라 70, 메이트 60 시리즈와 중급형 노바 13 시리즈 판매량이 큰 폭으로 성장해 점유율 16.7%를 기록했다. 화웨이가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만으로도 규모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5년 중국 소비 촉진 정책 키워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내수 경제 규모는 중국 경제총량의 40%를 차지하며 인구는 9억명에 육박한다. 특히 장쑤성 쿤산시와 장인시의 지역 총 생산(GRDP)은 각각 103조5471억원과 99조9193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제재 영향으로 당분간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내수 규모와 휴대폰 소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중국 안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웨이가 장비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 현재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프리미엄폰 시장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해 화웨이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타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8:11:44
-
![[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
자율주행대전에 참전하는 과자기업 '롯데'...아쉬운 점은?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식품 업계 강자로 알려진 '롯데'가 모빌리티 전쟁에도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전기차(EV), 수소에너지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반에 나서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롯데는 4일 개막하는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롯데가 자율주행차 시장까지 발을 넓히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와 시장 성장 가능성에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일 "자동차의 경우, 전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에 롯데의 경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며 "또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에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23년 233억 달러(약 31조원)에서 2030년 1332억 달러로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순한 시장 성장 가능성뿐 아니라 롯데는 오랜 기간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모빌리티를 활용한 유통·물류 시스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물류·운송 기업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마스오토와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실증한 바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롯데렌탈의 매각이다. 롯데는 지난달 11일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와 롯데렌탈의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롯데렌탈의 매각이 아쉬운 면으로 꼽힌다. 롯데가 렌터카 사업을 유지했다면, 이를 통해 상당한 주행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롯데렌터카가 렌터카 시장 국내 1위 규모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도 안타까운 이유 중 하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영상의 선택일 수 있지만, 상당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는 2025 서울 모빌리티쇼에 참가해 전시장 외부에서 자율주행셔틀 탑승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이 없는 셔틀형태인 B형 자율주행차로 지난해 10월 B형 최초로 시속 40km 운행 허가를 취득했다.2025-04-02 16:06:07
-
챗GPT, 누적 가입자 5억명 돌파…이미지 생성 모델 '돌풍'에 30%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1일(현지시간) 누적 가입자 수 5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3억5000만명이었던 챗GPT의 가입자 수는 3개월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오픈AI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하는 10억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 잇따른 AI 모델 출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지난 1월 고급 추론이 가능한 AI 소형 모델 'O3 미니'를 공개한 데 이어 2월에는 최신 AI 모델 'GPT-4.5'를 연구용 미리보기 형식으로 선보였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인터넷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비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Operator)를 출시했으며 2월에는 인터넷에서 복잡한 연구 작업 수행이 가능한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출시된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모델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비롯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정교하게 재현해 주목받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난 한 시간 동안 100만명이 새롭게 가입했다"며 "챗GPT가 처음 공개됐을 때 100만명 달성에 5일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같은 달 27일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용자 급증으로 서버가 과부하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일 X에 글을 올려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데이터) 용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버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느라 신규 AI 모델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GPU 10만개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미지 생성 모델은 챗GPT 유료 구독자뿐만 아니라 무료 이용자도 하루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픈AI의 이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유료 구독자만 이용할 수 있는 '딥리서치'를 무료 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픈AI 엔지니어 이사 풀포드는 웹캐스트를 통해 "조만간 딥리서치를 무료 이용자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딥리서치는 연구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AI 에이전트로 인터넷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탐색·분석하고 텍스트와 이미지, PDF 문서 등 다양한 소스를 종합해 분석가 수준의 보고서를 내놓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의 주도하에 400억 달러(약 59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로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1570억 달러의 두 배 수준인 3000억 달러(약 442조원)로 평가됐다.2025-04-02 08:36:33
-
LG전자, 러 시장 복귀 속도내나···"활동 재개 어려움 없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러시아에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조만간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종전 협상이 이뤄진다면 러시아와 관련한 경제 활동을 이전과 같이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가전업체인 재키스 설립자 구세인 이마노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지인 코메르산트에 "LG전자는 아마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복귀하는 첫 해외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같은 바람이 부는 것은 미국에서 러시아에게 종전 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결렬한다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자 LG전자가 러시아에서 생활 가전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 디커플링을 했어야만 했던 국가들과의 교류가 서서히 해방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러시아는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켓"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중국 기업들과 과감하게 만난 것처럼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LG전자는 러시아에서 세탁기와 냉장고 시장 26%를 차지했던 주요 판매처였다. LG전자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조3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2년 1조3883억원, 지난 2023년 1조49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LG전자가 러시아 시장에서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시장조사업체 DI마켓의 '러시아 생활가전 시장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가전 시장 규모는 16조359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2028년에는 19조9936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이 사업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LG전자는 러시아 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일부 공장을 다시 운영하는 등 사업 재개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LG전자는 러시아 루자 지역에서 가동됐던 가전 공장의 일부 생산을 전쟁 발발 후 2년 7개월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튀르키예, 중국 등 러시아 우호국가 브랜드들이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LG전자가 다시 점유율을 회복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도 많이 올라와 있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LG전자가 제품 퀄리티 등 경쟁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승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LG전자가 러시아 현지 기업 간 거래(B2B) 사업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전망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B2B 관계가 대외적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이를 먼저 강화한 뒤 B2C로 거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01 18:22:57
-
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1 16:29:41
-
![[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
![[로컬ZOOM]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력 첫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90310820080.jpg)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협력 첫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한다. 1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해 자립을 희망하거나 가능한 이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립 프로그램 운영, 자립 이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한 복지관은 남동, 미추홀, 인천, 중구장복 네 곳이다. 센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재가장애인 대상 공급주택형과 자가주택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공급주택형은 인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며 LH인천본부, iH인천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센터는 현장에서 자립장애인 발굴과 일상 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맡는다. 주택을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자가주택형은 전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각 복지관이 운영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미추홀장복은 2018년 이후 ‘바깥서기 지원 사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중 3명이 공급주택형 지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립지원위원회와 자립조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중구장복은 깊이 있는 지원을 목표로 지역 대학 단체와 손잡고 성인 발달장애인 4명과 ‘온(溫)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당사자를 상담하고 내용을 분석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개인의 강점과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서비스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장복과 남동장복은 별도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낮 활동, 응급의료서비스, 시민옹호사업, 후견인제도 연계 등 자립 희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주현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자립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꽤 있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다른 복지관이 하는 프로그램도 참고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권성식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팀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이 미추홀구, 중구에서 서구, 남동구, 연수구로 확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2025-04-01 09:49:23
-
SK렌터카, 쿤달과 함께 진행한 이벤트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 제주지점이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렌터카 이용과 함께 제주도 여행 중 다양한 업계의 상품 및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렌터카는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과 함께 제주에서 지난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SK렌터카가 제주지점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제주 여행 고객들에게 쿤달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프로틴 데미지 케어 샴푸와 트리트먼트 여행용 키트를 제공해 여행 기간 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약 4만명의 고객들이 참여했다. 실제로 제주 여행 중 쿤달 제품을 이용한 고객 대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91.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주도를 여행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제주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차량 이용과 함께 다양한 업계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과 협업해 제주 여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09:39:54
-
우리 기업 10곳 중 6곳은 트럼프 관세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되는 25%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진 가운데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 순이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종을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업종별 관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시행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작년 전체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이 46%를 차지했고, 여기에 멕시코 등 타국 생산공장에서 수출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약 70~90만대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철강의 경우 수출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로 자동차에 비해선 낮지만, 미국의 시장가격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꼽혀온 만큼 관세정책이 장기화 될 시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 관세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 인 기업이 74.5%에 달했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현지생산이나 시장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대응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특히 소부장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대응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계획이 없다'(24.2%)고 답했고, ‘생산코스트 절감’이나 ‘관세회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1 09:29: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