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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 재정 건전성 비상등 켜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난 국가채무와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총지출 대비 이자비용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채무 총 규모가 2021년 939조 1000억원에서 2023년 109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분기에는 국가채무가 1115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국가채무의 90%를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23조 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한 수치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2021년 843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998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039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총지출은 610조 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난 후 지난해 3%를 넘어섰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 5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발행 계획은 이미 4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수준을 넘어선 규모다. 한국은행 일시차입도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91조 6000억원을 차입했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이자비용만 129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이자비용(1506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 9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6월(21조 213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 전문가 A씨는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024-07-07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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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8→20위 '역대 최고'…기업 효율성 10계단↑ [이코노믹데일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IMD가 계량 지표와 올해 3∼5월 설문 조사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올랐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일본은 38위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순위에서는 10위권에 내에 올해 동아시아 국가가 3개국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IMD가 계량한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영향이다.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 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2024-06-18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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