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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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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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산불 피해지역 지원…성금 2억원 기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피해시설 복구비용, 긴급 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산불 피해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은행권은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산불 피해 등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해 은행권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27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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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5대 금융지주, 이사회 역량 강화 '한마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금융사의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준수 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주에선 양종희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고석헌 신한금융 전략부문장 부사장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사외이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주·은행들이 적극 참여·활용토록 하는 협업안을 모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단순히 사외이사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금융사 차원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건의사항 등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사외이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된 만큼,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사외이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와 교육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건강한 운영을 실현하는 데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이 토대가 돼 기업과 주주 모두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 조성을 도모하고 교육·지원 정책에 지주와 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을 지도하기로 했다. 지주와 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연수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경력·연차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외이사 선임 희망자와 금융사 사외이사 풀(Pool)에 포함된 인사에겐 금융사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 뒤 사외이사 선임 후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임이사에겐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운영 관련한 법·재무 분야 등 필수 지식과 경영진에 질문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습득하게 한다. 재임이사에겐 매해 발생하는 금융사고 사례 및 금융감독 정책 방향 등 임기 중 사외이사가 점검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게끔 돕는다. 이사회 사무국 지원을 위한 교육 과정도 마련된다. 사무국 직원이 알아야 할 지식과 사무국 업무 팁(Tip), 사례,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이사회 기능 강화를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주와 은행은 책무구조도 운영을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출신의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상임감사로 앉혔고, 우리금융은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장엔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2025-02-13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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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전달…"이른둥이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저출생 극복 사회공헌활동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Saving Lives)'을 위한 기부금 1억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를 말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Saving Lives)은 출생 직후부터 고난도 수술을 받거나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양육 부담이 막대한 이른둥이 출생아에 입원 치료비, 재활 치료비, 예방 접종비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기부를 통해 이른둥이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의 포기나 지연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장애를 예방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이번 기부를 포함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공동대표로서 금융권의 특성에 맞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상품 공시 사이트를 오픈해 결혼·출산 관련 예·적금 금리 우대, 다자녀 가구 대상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편의성과 금융상품 접근성을 높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기부가 이른둥이 출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은행들과 함께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2-03 1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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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1-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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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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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도전적인 한 해 될 것…금융 역할 막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42046633316.jpg)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도전적인 한 해 될 것…금융 역할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진다"고 밝혔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의 정권교체와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내수 회복도 쉽지 않아 보여 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올 한 해 크게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은행들은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 컨설팅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런 지원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특히 외환시장 안정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조 회장은 "인구·기후·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금융이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바퀴를 수레에 고정하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며 "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관하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2024-12-31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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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나선다…"부채 리스크 축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23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으며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금융권은 이자 환급 등 상생 지원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선제적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 은행 컨설팅 제공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매년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 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해 은행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재무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 결제, 외화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4-12-23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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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jpg)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 9월 24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 김모씨 구속. 2024년 10월 15일 전 우리은행 본부장 임모씨 구속. 2024년 10월 31일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 구속. 2024년 11월 26일 손 전 회장 영장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심이 된 350억원대 부당대출 건 관련 피의자 4명의 구속 심사 결과는 달랐다. 손 전 회장 처남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부당 대출을 주도한 전 우리은행 본부장 임모씨, 부당대출 관여한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는 구속됐다. 반면 정작 친인척에 부당 대출해 준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은 불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손 회장의 구속 기각 이유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어쩌면 예정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지난 2018년 검찰이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현 은행연합회 회장)에 대해 채용비리 혐의(대법원 무죄)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이 기각됐다. 금융사 수장이었던 사람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전례는 지난 2017년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주식시세 조종 혐의), 2018년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외에 없었다. 손 전 회장이 구속이 됐든 안 됐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본인 친인척 관련 대출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관련자 3명이 구속됐지만 손 전 회장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진행된 소환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수사 대상이 현 우리금융지주로 확대돼 지난 18일 우리금융 본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연임은 불발됐다.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취론까지 언급된다. 금융당국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다. 검찰이 해당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땐 이미 늦었다.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지주 회장이란 직책을 맡았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책임에는 무게가 따르는 걸 그땐 몰랐을까.2024-11-27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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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소상공인 지원…'은행 공동ATM' 청도시장 설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은행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강원 삼척시 삼척중앙시장에 이어 경북 청도군 청도시장에서 추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ATM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영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령층을 포함한 금융 소외계층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은행 공동ATM을 통해 제휴 은행은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휴 은행의 고객들은 공동ATM을 이용하면 기존 거래 은행의 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전북 부안군과 충남 태안군 전통시장에도 순차적으로 공동ATM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수, 금융소비자·소상공인 만족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치 지역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6 1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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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폴란드로 향하는 K-은행…유럽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권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교류도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폴란드 진출과 영업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만나 금융수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진행된 첫 회담 당시 논의된 양해각서(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위해 8개월 만에 폴란드 측에서 방한했다. 한국·폴란드의 수교 35주년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은 은행감독 MOU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중견·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EU(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금융 수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폴란드에 소재한 한국계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한국계 은행의 폴란드 진출 추진에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은 "한국계 은행의 인허가 신청에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양국의 은행산업 현황과 글로벌 전략 등을 주제로 '금융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타데우즈 비알렉 폴란드 은행협회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측은 국내 은행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사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소개하고, 폴란드 측은 폴란드 경제와 은행산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은행 및 유관기관 글로벌 업무 담당자들은 폴란드 은행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현지 금융당국 및 주요 은행과 직접 소통하며 폴란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폴란드 은행협회 등에서도 폴란드 금융 산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조용병 회장은 "양국 은행의 상호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미나가 한국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 전략 구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은행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폴란드와의 협력과 진출을 강화하는 데는 폴란드가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 원가 경쟁력 등 이점을 갖췄다. 지난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해 온 결과 지난해 기준 진출 기업 수는 370개 사,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 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폴란드가 방산, 원전, 배터리 등 유럽 내 생산 기지로 불리는 만큼 국내 기업과의 교류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지점 전환 등 폴란드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우리·IBK기업은행만 폴란드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아직 지점을 연 곳은 없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에 지점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폴란드 카토비체에 위치한 사무소를 유럽우리은행(독일) 법인 산하의 바르샤바 지점으로 승격한다. 지점이 문을 열면 폴란드에 지점을 둔 국내 최초의 은행이 된다. 기업은행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심사 중이다. 같은 지역에 신한은행도 2014년 6월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로 LG그룹 계열사와 국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기업의 금융 수요 파악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폴란드 사무소는 없지만 지난 3월 폴란드 페카오은행과 협력해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협력사에 현지 통화 대출과 무역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폴란드 지점 설립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 등 동유럽지역에 여러 국내 기업이 진출하면서 사업 교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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