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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금융 대도약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생산적 금융 성과를 본격화하고 금융산업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확대 방침도 내놨다.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재편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플랫폼의 디지털 보안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기업으로 유도하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1-01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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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직격탄…가입자 1만명 SKT·LGU+로 이동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첫날 알뜰폰(MVNO)을 포함해 1만명 넘는 가입자가 KT 망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이 급증하면서 통신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위약금 면제 시행에 맞춰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으며 나머지 2478명은 알뜰폰 사업자로 번호이동했다. 이동통신 3사 간 이동만 놓고 보면 하루 동안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하며 경쟁사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건 안팎이던 수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위약금 면제 효과가 즉각 시장에 반영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대상과 조건이 추가로 알려지고 연말연시 특수가 지나면 KT의 일일 이탈 규모가 수만명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오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26-01-01 1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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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 속도감있게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1/20260101135705419783.jpg)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 속도감있게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올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생산적 금융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도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며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문턱을 낮추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포용적 금융도 확대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빈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재편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금융안정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범죄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소금마차를 끌던 볼품없는 말에서 준마의 자질을 찾아내 천리마로 키운 사자성어 '백락상마'(伯樂相馬)를 언급하며 "금융이 한국경제 대도약을 이끌어가도록 금융인 여러분이 안목과 선구안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1-01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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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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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빗장 풀리자... 이통시장 '보복성 가입자 쟁탈전' 전운 감돈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띄우자 잠잠하던 이동통신 시장에 거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상향하며 이탈 고객 흡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타사 위기 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던 전례가 이번에는 KT를 향한 '보복성 공세'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유통망 리베이트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주요 집단상가와 유통점(성지)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치솟으며 사실상 '가입자 뺏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 "갤럭시 S25 공짜 수준"... SKT·LGU+ 실탄 장전 SK텔레콤은 5G 프리미엄 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5' 시리즈와 'Z플립7'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약 90만 원대 중후반의 리베이트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라인업인 'Z폴드7'에는 100만 원대 중후반, '아이폰 17'에는 80만 원대 초반의 지원금이 실렸다. LG유플러스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KT 이탈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연말연시는 통신 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이번 리베이트 규모는 '대란' 수준에 가깝다. 이는 경쟁사들이 KT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판촉 경쟁이 아닌 '보복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과거 SK텔레콤이 통신 장애 등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KT가 공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펼쳐 대규모 번호이동을 유도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수가 정체된 대표적인 '제로섬(Zero-sum)' 게임터다. 한 사업자의 위기는 곧 경쟁사의 호재로 직결된다. 과거 경쟁사의 불행을 틈타 가입자를 뺏어왔던 학습 효과가 있는 이통 3사가 이번 KT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과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했을 때 KT 대리점들이 '지금이 탈출 기회'라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며 "이번에는 반대로 SKT와 LGU+ 현장 판매점들이 'KT 위약금 면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복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 '찻잔 속 태풍'일까 '대이동'일까...과열 조짐에 당국 '경고' 아직까지 KT의 가입자 이탈 규모는 제한적이다. 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직후인 30일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KT 망 이탈자는 29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소 일일 이탈자 수(약 2700명)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업계는 1월 1일 신정 연휴와 이어지는 첫 주말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위약금 면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통망의 리베이트 정책이 현장에 완전히 적용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에 'KT 탈출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KT는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공식적으로는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상향은 없으며 고객 케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기기변경 혜택을 강화하며 집토끼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KT 역시 번호이동 방어를 위해 지원금을 늘리는 정황도 포착된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규제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긴급 제동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최근 이통 3사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영업 행위와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해킹 사태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미 일부 대리점들은 문자 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KT 해지 후 번호이동을 권유하고 있다. 당국의 경고가 실탄(보조금)을 앞세운 이통사들의 점유율 욕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신 업계 전문가는 "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인 2주 동안 이통 3사 간의 '뺏고 뺏기는' 머니게임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 이탈 규모에 따라 향후 통신 시장의 점유율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12-31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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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png)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 비판의 차원을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과 신앙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고 통일교 역시 전후 혼란기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 가정윤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다. 종교가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순간 신앙은 도구가 되고 영성은 소모품이 되며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 통일교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온 방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말 그대로 ‘달라짐’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는 창시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사상에는 논란과 평가를 떠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종교적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초기 통일교가 강조했던 것은 권력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 가정의 윤리, 인간 완성이라는 영성 중심의 목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상을 신격화하거나 교리로 경직시키는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다시 영성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세 확대나 영향력 과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로 돌아갈 때 통일교는 비로소 사회적 설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는 그동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영역인 ‘가정’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종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화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공동체적 지혜여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가정 내 갈등, 헌금 문제, 신앙을 이유로 한 단절과 대립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교리 해석의 문제이자 운영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온 구조적 오류의 결과다. 이제 통일교는 가정 불화 논란을 외면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리와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개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이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가 인간 삶의 최소 단위조차 품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와의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 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 종교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허문다. 통일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정치 유착 행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제2의 창교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 방식, 재정 투명성, 지도부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방어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전환의 시간이다. 종교는 권력 위에 설 때가 아니라 진실과 인간 존엄의 곁에 설 때 비로소 종교다워진다. 통일교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해체하듯 혁신하며 새로운 종교적 길을 열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영성 중심으로의 복원, 가정 화합을 향한 실천, 정치 유착과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는다면 통일교는 비판의 대상에서 성찰의 사례로 논란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다시 사회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2025-12-31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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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27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FIU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 제재 선례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본·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 자료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재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에 달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제재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31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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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냈던 적기시정조치 효력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계량 평가 기준을 통해 부과됐다며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 소송 안건을 추진했다. 법원 판결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선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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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부터 통신비 할인까지…KT·SKT 보상안 비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비교해 두 회사는 보상 대상 설정과 구성, 체감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 조치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 추가 보상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성은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적용 대상의 폭과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개별 피해 입증 절차를 최소화한 일괄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KT의 보상안은 요금 감면·데이터 제공 등 간접적 보상 요소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전적 배상보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형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0일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했고 지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했다. 단기간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8월 한 달간 통신비 50% 할인을 적용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보상 구조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식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남겼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보상 절차가 단순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영상 전 SKT 대표는 지난 7월 보상안 발표에서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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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포함 수도권 7개 지구 확정…공공주택 13만가구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잇달아 확정·지정하면서 향후 13만 가구가 넘는 주택 공급 일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화성, 인천 남동구 등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 2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13만3000가구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4만가구,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핵심 사업지는 의왕·군포·안산지구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지역에는 597만㎡ 부지에 4만1518가구가 들어선다. GTX-C 노선과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을 끼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66만㎡의 일자리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화성봉담3지구는 1만8270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봉담역 신설을 전제로 수원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렸고 공원·녹지와 자족 용지를 함께 배치했다. 인천구월2지구 역시 1만5996가구가 공급되며 문학경기장역과 GTX-B 노선 연계를 염두에 둔 교통 설계가 특징이다. 중소 규모이지만 입지가 빼어난 과천갈현지구와 시흥정왕지구도 이번에 포함됐다. 과천갈현지구는 인덕원 일대 GTX-C, 월곶~판교선 등 복수 철도망 수혜가 기대된다. 시흥정왕지구는 4호선·수인분당선을 통해 서울·인천 접근성을 확보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도 주목된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 입지를 살려 수변 특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을 통해 송파 접근성이 강점이다. 오산세교3은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지 성격이 짙다. 오산역을 중심으로 GTX-C 잠정 연장선을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여의도공원 21배 규모에 달하는 공원·녹지와 164만㎡의 자족 용지를 조성해 ‘잠만 자는 신도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2025-12-31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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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093741656930.jpg)
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협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 손해보험협회가 산수(傘壽)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생산성, 소비 패턴 및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혁신은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커다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 함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합시다.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또한 추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도 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립해 나갑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미래를 위한 新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 돌봄사업 등 新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 가치를 확대해 나갑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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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4분기 매출 1조2839억원·영업이익 4722억원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은 올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2839억원, 영업이익 4722억원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망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7%, 영업이익은 140.4%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도 36.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확정되면 올해 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7% 증가한 4조1163억원, 영업이익은 136.9% 증가한 1조1655억원에 달해 사상 최초로 연 매출액은 4조원, 영업이익은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주력 제품들의 안정적인 성장세 속에 고수익성 신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해 판매 증가를 빠르게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분기 종료 이전에 수치를 취합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집계가 이뤄졌음에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이 같은 분석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4분기에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테키마 등 신규 제품들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파악됐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신규 제품의 경우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한 특허 합의 등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출시 시점이 늦어지면서 2025년 연간 기준 실적 개선 효과가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내년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익성 강화 궤도에 진입하면서 올해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여기에 2023년 12월 진행한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 영향이 완전 해소된 점도 수익성 개선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영업이익에 불가피한 압박으로 작용했던 합병 전 고원가 재고 소진 및 개발비 상각이 마무리되고 생산 수율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익 성장과 향후 전망은 구체적 수치의 개선으로도 확인되는데 올해 4분기 기준 매출원가율은 잠정 36.1%로 지난 3분기 39%대비 1분기만에 약 3%p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5389억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회사는 원가율 감소와 수익성 확대를 위한 성장 전략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순이익이 높은 신규 제품 위주의 적극적 입찰 전략을 추진해 공급 물량 증가를 통한 외형 성장 보다는 고수익 제품군 위주의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원가 제품의 비중은 줄이고 고수익 제품군의 수익성은 극대화한다는 전략으로 셀트리온은 이 같은 ‘선택과 집중’ 기조에 맞춰 매출 목표를 일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11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상황에서 신규 제품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제품 출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제품 확장에 따른 번들링을 활용한 입찰 전략도 가능해지면서 시장 확대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 측면의 확장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회사는 연말까지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의 인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위탁생산(CMO) 제품 공급과 미국 향(向) 제품 생산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연계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설비투자 및 생산 인프라 구축은 셀트리온과 미국 자회사가 맡고 해당 시설을 활용하는 CDMO 사업의 글로벌 영업 및 프로젝트 관리는 작년에 설립한 CDMO 전문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전담한다. 기존 CDMO 사업 로드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글로벌 고객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이 밖에 국내에도 신규 완제의약품(DP) 및 원료의약품(DS) 생산시설을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성과를 알리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실적 발표에 앞서 잠정 실적을 발표해 왔으며 이번 분기에서는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적시성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분기 종료 이전에 전망 실적을 발표했다”면서 “최종 실적이 나오기까지의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보수적 가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2025-12-31 0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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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횟수나 사고 책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될 경우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가능 여부가 사업성 검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적용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은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만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분양 일정과 금융 조달이 맞물린 주택 사업 특성상 선분양 제한 여부는 신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기준도 정리 과제로 남아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분양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법 판단과 행정 조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 적용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12-31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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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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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858467897.png)
"2026년 상반기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조선·바이오도 수혜주 '투톱' 형성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지난해에 이어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우세하다. ~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 센터장들의 70%는 내년 상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업종으로 반도체를 1순위로 꼽았다. 조선과 바이오 등 구조적 성장 업종과 함께 증권·은행 등 정책 수혜 업종이 뒤를 잇는 종목도 수익성 향상 예상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건설과 보험, 일부 경기민감 업종은 정책 및 구조적 부담으로 상반기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업종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각각 92.5%, 209.5% 오르며 한국 증시를 크게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가 153조원~18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상반기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종 지목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 사이클 장기화 △메모리 공급 부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벨업 가능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CAPEX 투자 사이클은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익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 이익 증가의 핵심 축"이라고 진단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빅테크의 투자 확대에 주목했다. 그는 "2026년 글로벌 빅테크의 CAPEX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투자까지 더해질 경우 반도체 업황은 추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다음으로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업종은 조선과 바이오였다. 이들 업종은 단기 경기 사이클보다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 지정학적 환경 변화, 정책적 지원 등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경우 수주와 매출 증가 모멘텀이 매우 강한 업종"이라며 "군함 교체 수요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를 '투톱' 업종으로 분류했다. 그는 "업황과 실적, 통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이오 역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 업종 중에서는 증권·은행 종목이 정책 수혜주로 언급됐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라는 분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편, 낮은 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개선 압박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과 증권 등 저PBR 섹터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기대가 맞물리며 중장기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반면 상반기 부진이 우려되는 업종으로는 건설과 보험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험 업종에 대해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 손익률과 CSM(보험계약마진) 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위험손해율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며 "손해율 안정화 조치가 실적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예실차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보험금 예실차 손실 급증과 향후 손해율 실무 표준안 도입 가능성은 보험업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동산·대출 규제, 정책 리스크, 분양 환경 악화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부동산 및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요인이 맞물리면서 건설 업종은 상반기까지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철강, 게임, 필수소비재 등이 하위권 업종으로 언급됐다.2025-12-3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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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