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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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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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5-11-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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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립, '피드형 보상' 도입…창작자 수익 모델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숏폼 플랫폼 ‘클립’의 창작자 수익 모델을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 연동성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신뢰도 높은 정보 탐색과 실제 구매·방문으로 이어지는 '네이버형 숏폼'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17일 클립에 새로운 창작자 보상 모델을 도입하고 정보 태그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용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에 올라탄 클립이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가장 큰 변화는 '피드형 보상' 모델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클립 서비스 내에서 발생한 조회수에 대해서만 광고 수익을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 앱 홈피드 등 외부 피드에서 노출되는 숏폼 영상에 대해서도 수익을 지급한다. AI 추천을 통해 콘텐츠 대부분이 홈피드에서 소비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조치로 창작자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클립의 또 다른 무기는 '정보 태그' 강화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보다가 관심 있는 장소나 상품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방송·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가 추가되고 향후 스포츠·경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증' 마크의 신설이다. 창작자가 네이버페이 구매 내역이나 네이버 예약을 통한 방문 기록을 직접 연동해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성 콘텐츠가 범람하는 타 숏폼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짜 맛집', '내돈내산' 리뷰를 찾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김아영 네이버 콘텐츠 서비스 리더는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탐색하고 관심 있는 상품이나 장소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창작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 더 좋은 콘텐츠가 쌓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클립의 이번 개편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네이버가 가진 검색, 쇼핑, 플레이스, 페이 등 방대한 서비스 생태계와 데이터를 숏폼에 녹여내 '발견-탐색-구매·방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이용자 경험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2025-11-17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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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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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세 피해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中企 100곳에 실질 지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미국 품목관세 적용 업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미국 품목관세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국민은행과 중진공이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생산적 금융공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컨설팅 대상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추천한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다. 이들은 미국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국민은행은 기업별 관세 변동 사항과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 등 관세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선 품목별 리스크 대응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또한 수출 유망기업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을 진행해 우대보증서 발급,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금융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적 금융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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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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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환경 전면 개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대표 강관구)은 17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사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성 강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확립,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관구 대표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아껴주신 고객분들과 구성원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조직 운영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엘비엠은 오는 12월 중 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특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1년 단위 고용 전환제 도입을 검토해 단기 계약 위주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긴급 지원팀을 신설해 매장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즉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문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존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매장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적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근무기록 관리 역시 전면 손질한다. 기존의 △직원 자가 입력 → 매장관리자 검토 → 직원 최종 재확인 등의 단계를 유지하되, 여기에 매장별 보안시스템(경비 기록) 의무 확인 절차를 추가해 실근로시간을 교차 검증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본사에서 전 매장의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초과·인력 부족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원 대상 정기 면담 및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엘비엠은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매장별 안전교육과 본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장 위험요인을 분석한 전사 안전지침을 수립해 월별 산재 발생 건수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7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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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28년까지 128조원 투자…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하고 매년 8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이어가 'AI 3대 강국' 비전을 비롯한 국내 산업 발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예정된 128조원 상당의 국내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AI 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인 산업발전 속도에 맞춰 투자 범위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공정 첨단화로 당초 계획 대비 투자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종 계획(팹 4기)이 마무리되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총 투자규모만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팹 총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팹 1기당 청주캠퍼스 M15X 6기와 맞먹는 규모다. 과거 언급한 투자액보다 높아진 것은 AI 수요로 고성능 부가가치 공정이 늘고 첨단화 설비 투자가 급증한 배경 때문이다. SK는 매년 8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 팹(Fab)이 일부 오픈할 때마다 추가 고용(2000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팹 완공 속도에 따라서는 팹 1기당 1만4000명에서 2만명까지 직간접 고용 효과가 생길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장비·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트리니티 팹'을 8600억원 규모로 정부와 공동 구축 중이다. 이는 '첨단 반도체 개발용 미니 팹'으로 양산 라인과 동일한 환경의 12인치 웨이퍼 기반 인프라가 갖춰진다. 소부장 기업들은 제품을 실증 테스트해 양산성을 검증할 수 있다. 트리니티 팹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계획으로 소부장 협력사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2027년 상업가동 시 하이퍼스케일급(100MW) 규모로 운영돼 동북아 AI 허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만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OpenAI)와는 한반도 서남권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외 파트너들과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2025-11-17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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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3조 보증부 대출 출시…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확대와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도입된다. 이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 한도는 법인 사업자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이며,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 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증부 대출은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오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이 출시됐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억원(운전·시설자금)에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다. 총 4000억원은 보증부대출로 공급하고, 향후 보증 규모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9월 초부터 실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7 0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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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재계에 규제개혁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간 합동회의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고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올라갔다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기회를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산업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2025-11-16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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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車근차근]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62412830001.jpg)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 '차근차근'은 생소했던 ' 자동차'분야의 최신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부터 F1 경기, 자동차 역사까지 자동차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편집자주> 자동차 업계에 내연기관 중심 생산 체제에서 탈피하는 의무가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 전환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환경 규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할 것을 제시하면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감축 목표가 부여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사실상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탈탄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는 한두 모델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라인과 공급망, 연구·개발(R&D) 구조 전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탈탄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3년 4월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차량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앞으로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탄소 배출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사 지원 등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탈탄소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제조사들에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단계적인 전환 로드맵을 통해 내연기관차 비중 축소와 전기·수소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탈탄소화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력이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 수소차 관련 부품 및 연료 공급망 구축 등은 이제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앞으로 수십년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내연기관 위주의 산업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NDC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2025-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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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90853961239.jpg)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 업계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안 개정부터 대통령의 관심 촉구까지 K게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절반의 약속'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 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다. 정 대표는 작심한 듯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류 수출의 약 63%를 게임이 담당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선수들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e스포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미비한 제도나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세액 공제나 제작비 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의 호소에 정 대표는 가장 먼저 '법안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다. 또한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던 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상을) 시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했다"며 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해 넘어야 할 산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지스타 방문은 '게임은 문화 산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알' 즉 세제 혜택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은 이제 정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2025-11-14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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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2월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최대 40% 인하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12월부터 두 달 동안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수수료 인하 안건이 예정대로 상정됐다.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2개월간 거래 수수료가 현행 대비 20~40% 낮아진다. 이번 인하 폭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수수료는 단일 요율제로 0.0023%지만, 이번 조치로 차등 요율제가 도입된다. 이에 지정가 주문은 0.00134%, 시장가격 주문은 0.00182%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사회 결과는 오는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며 "수수료 인하 안건이 통과되면 한시적 인하인 만큼 추가 절차 없이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2025-11-14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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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병병병] 국내 유방암 환자 4년 새 31% 증가…BRCA 변이 시 발병 위험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63041438656.jpg)
국내 유방암 환자 4년 새 31% 증가…BRCA 변이 시 발병 위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유방암은 국내외에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9년 22만2014명에서 2023년 29만0934명으로 4년간 약 31% 증가했다. 또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서는 남녀 유방암 성비가 0.005 : 1로 남자 137건, 여자 2만9391건으로 집계됐다. 여자 유방암의 연령대별 발생률은 50대가 29.8%로 가장 높고 40대 29.0%, 60대 21.6%의 순이었다. 유방암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 노출, 생활 습관 등 다양하다. 특히 고령이거나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은 경우와 출산 경험이 적은 여성일수록 위험이 높다. 유방암은 원인에 따라 △산발성 △가족성 △유전성 유방암으로 구분되며 유전성 유방암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BRCA1, BRCA2 유전자 변의로 발생할 수 있다. BRCA 유전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로 변이가 있을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일반 여성의 유방암 발생 확률이 10% 미만인 반면 BRCA 변이 보유자는 평균 40~80%까지 높아지며 난소암 발생 확률도 44%에 달한다. BRCA 변이가 확인되면 예방적 약물 치료나 유방·난소 절제술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항호르몬제나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약 50% 줄일 수 있으며 절제술은 유방암 90%, 난소암 97% 예방 효과가 있다. 유전성 유방암의 치료 원칙은 일반 유방암과 동일하다. 국소 치료는 암 부위를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제거하고 전신 치료는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포함한다. 가장 효과적인 유방암 예방법은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적정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음주와 흡연 제한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유방검진은 조기 발견을 위해 필수적이다. 40세 이상 여성은 1~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술을 권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유방암 검진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임아름 고려대 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BRCA변이 환자의 경우, PARP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맞춤형 표적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며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치료 예후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고 다른 유방암과 비교해 예후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RCA변이 환자는 반대쪽 유방에서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정밀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14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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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25-11-14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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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