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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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공동 실무반 구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업계 등 금융권은 이날 협약식에서 신용회복 시행을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사 및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총 29명)가 참석했다.2025-08-20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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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25-08-20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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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네 번째 사망사고에 강제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IC)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생한 인명사고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경남 의령군 부림면 사고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50명이 투입돼 안전관리 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와 경찰은 당시 방호장치 설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 책임자의 조치 미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의령나들목 보강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 역시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부터 ‘전 현장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중이지만,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8-19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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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선로 점검 중 작업자 7명 덮쳐… 2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작업자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부선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구간에서 선로 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이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은 상행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를 교대로 운행하던 중이었다.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8-19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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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책임준공확약서' 선제 제출… 사업 지연 차단 포석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19일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책임준공확약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이번 조치는 조합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확약서는 공사 중단이나 임의적인 준공 기한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공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시공사가 계약상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은 물론 조합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전액까지 위약벌로 배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측 가능한 사업 일정을 확보하게 되고, 시공사는 강력한 계약 이행 압박을 받는 구조다. 정비업계에서는 책임준공확약이 선택적 제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제시하는 사례가 드물다. 대우건설의 이번 조치는 조합 신뢰 확보와 함께 분담금 상승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하지만,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지에서는 실제로 준공 지연이나 미완수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분담금 상승과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자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선택 제출 항목임에도 대우건설의 진정성과 약속 이행 의지를 담은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2025-08-19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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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095628889050.jpg)
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현대차·기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조치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300억원, 현대차·기아 100억원 등 400억원을 양사가 공동 출연해 총 63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 및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차·기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100%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SG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 디와이오토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호 보증서 발급업체인 디와이오토의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MZ 취향 저격"…케이뱅크, 무신사와 라이프스타일 금융 인프라 구축 케이뱅크는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와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서 케이뱅크,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 등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3사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과 모바일 뱅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으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무신사 회원 전용 결제 혜택 서비스와 체크카드 개발에 나선다. 일정 예치금까지 정해진 금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제휴 입출금통장 구조를 뛰어넘어 플랫폼 이용고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무신사에서 이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특정 시기나 이용횟수에 따른 깜짝 리워드를 보다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양사의 플랫폼 강점을 살려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차별화 포인트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무신사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도 준비한다. 중소 파트너사,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파트너사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광복 80주년 맞아 '간송미술문화재단'에 1억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간송미술문화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영 카카오뱅크 ESG팀장과 주 리 간송미술문화재단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국보와 보물 40여건을 포함한 약 7000건, 총 2만여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미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전시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기부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하기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전달한 기부금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 전시 사업에 1년간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땡겨요 '교촌치킨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이달 20일 하루동안 '땡겨요'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용해 교촌치킨 주문 시 7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땡겨요'에서 교촌치킨 메뉴를 주문하고 땡겨요페이 간편결제를 통해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7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은 배달과 포장 주문 모두 가능하며, 할인 적용 후 1만5000원(배달팁 별도)이상 결제 시 적용된다. 할인 이벤트는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뱅크'와 '땡겨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KB국민은행은 이환주 국민은행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한 사진으로 캠페인 참여를 알렸다. 해당 챌린지는 국민은행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다음 참여자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문철 KB라이프생명 사장을 지목했다.2025-08-19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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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공사 중단' 여파… 인천 제3연륙교 개통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가면서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개통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19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일부터 인천 제3연륙교를 포함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진단을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로,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상단에는 세계 최고 높이(180m)의 주탑 전망대가 들어서고, 수변공원과 체험시설,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도 조성돼 시민 친화적 인프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해당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며, 2021년 9월 한화건설이 담당하는 1공구와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2공구가 동시에 착공됐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의 전면 공사 중단 조치로 2공구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연말 개통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외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 지연이 발생한 만큼 개통 일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19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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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저 공사 후 영빈관 설계 관여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800억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사실상 보장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비 출처가 불분명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영빈관 사업을 내정받은 것이라면 뇌물공여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현대건설이 맡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획은 지상 3층에서 4층, 지하 3층에서 4층 규모였으며, 현대건설은 2022년 7월께 경호처에 건물 조감도를 제출하고 설계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회의 예비비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호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는 현대건설이 외부 하도급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제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골프장 시공 비용은 약 2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관련 회계 처리나 계약 내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공사비 부담이 영빈관 수주를 전제로 한 사적 대가 거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영빈관 사업 추진을 총괄했던 김종철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관리한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과 접촉해 사업 내용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공식적으로 영빈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조감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철 전 차장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관저 공사와 영빈관 계획이 정치권과 특정 건설사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특검팀은 21그램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발주한 주요 공공공사가 특정 건설사와 비공식적으로 조율됐고, 일부는 공적 예산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정치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특검은 향후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간의 연락 내역, 공사비 부담 경위, 그리고 영빈관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실 핵심 인사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2025-08-19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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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자금 조달로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푸본현대생명이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현재 푸본현대생명은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손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적정성 관리·영업 경쟁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이날 열린 이사회를 통해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종류 및 수는 보통주 1억4000만주,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며 다음달 30일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푸본현대생명의 이번 유상증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자본적정성 지표의 회복과 영업 성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푸본현대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145.5%, 경과조치 후 -23.83%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당기 순손실은 802억원으로 지난 분기(502억원)보다 적자가 확대됐다.2025-08-18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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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父子 첫 독대…윤동한 "말뿐인 사죄보다 행동변화 중요"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을 찾아가 단독 면담을 가졌다. 윤 부회장은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회장으로부터 소송 취하 등 실질적인 변화는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12일 윤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회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이 따를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취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콜마그룹은 윤 부회장이 2019년 윤 회장으로부터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여동생 윤여원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콜마홀딩스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며 남매가 대치했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서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말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지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새롭게 다시 소송전이 이어졌다. 최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직접 이사 복귀 시도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부회장에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 부회장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8-18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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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적용범위 확대...韓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낮추겠다"고 말했다.2025-08-18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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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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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IRP 고액 퇴직자 수수료 전액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최근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면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기존 0.38%(운용관리 0.2%·자산관리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물론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대면 계좌를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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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화·DL 갈등 봉합 나서…석유화학 구조조정 대책 발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내 대표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의 합작사인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업계 전반의 존폐 위기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과 DL그룹 합작사인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긴급 출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가까스로 유동성을 확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대책은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맞춤형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별 기업별 구조조정 계획과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설비 가동 조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 설립이나 신사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료 수급 안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납사 제조용 원유의 무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 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설비 조정과 사업 재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7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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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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