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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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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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비대면 판매 속속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 중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당장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연이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비대면 판매가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등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15·햇살론뱅크)과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판매가 지속된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등 4개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밖에 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도 비대면 대출 판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개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큰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 제출한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선 대출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량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2024-11-20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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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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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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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커졌는데…은행들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그룹들은 호실적을 낸 반면 고객들에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은행들은 연말까지 비대면 판매 제한·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 이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린 영향이 크다.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128%로 전월(3.938%)보다 0.19%p 상승했지만, 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3.368%에서 3.394%로 0.026%p 오른 것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달 초 연 3.68~6.08%에서 이달 초 3.71~6.11%로 상하단이 모두 0.03%p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도 4.56~6.67%에서 4.59~6.69%로 상승했다. 반면 시장금리는 상황이 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초 3.330%에서 이달 초 3.159%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지난달 19일 공시 기준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와는 반대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 3분기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통상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11-0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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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3분기 순익 1.2조…대출 자산 성장에 '好好'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1조2386억원(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을 거두며 전년 동기(1조1921억원) 대비 3.9%(465억원) 성장했다. 25일 신한금융은 실적발표를 통해 올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9856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조8183억원)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감소했지만, 안정적 대손비용 관리와 비용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탄탄한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8월 5일 신한금융 주요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아시아 증시 폭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KOSPI)200 선물거래에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최근 직접 주주들에게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3분기 실적에 이 금융사고 손실 규모는 1357억원으로 반영됐다. 3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0%로 전 분기보다 5bp(1bp=0.01%p) 하락했다. 신한은행 NIM은 1.56%로 4bp 내려갔다. 누적 NIM은 그룹이 1.95%, 은행이 1.60%로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bp 하락했다. 하지만 가계·기업대출 자산 규모 확대로 이자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실제 그룹의 3분기 이자이익은 2조85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도 8조4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불었다. 반면 3분기 비이자이익은 82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1357억원) 영향이 컸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2조9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 줄었다. 3분기 글로벌 손익은 1671억원으로 대손비용 증가 탓에 전 분기 대비 15.0% 감소했다. 다만 3분기 누적 글로벌 손익은 578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2% 증가했다.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의 확대와 전략적 비용 관리 영향이다. 신한베트남은행은 20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4% 성장했다. 일본현지법인 SBJ은행은 16.0% 증가한 106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3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031억원으로 33.9% 감소했다. 3분기 누적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3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줄었다. 누적 대손비용률은 0.44%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13.13%를 기록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98%로 잠정 집계됐다. 적정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9185억원) 대비 14.2%(1308억원) 늘어난 규모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10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산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지난해 3분기 적립했던 추가 충당금 적립 효과 소멸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영향으로 순이익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8.6% 늘었다. 기업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고르게 성장하며 11.5%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0.01%p 상승한 0.28%,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03%p 상승한 0.27%로 나타났다. 그밖에 계열사별 3분기 당기순이익을 보면 신한카드 1734억원, 신한라이프 1542억원을 기록해 각각 13.9%, 33.0% 증가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168억원)은 금융사고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3분기 주당 배당금 540원과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결의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소각 한도 중 2500억원은 올 연말까지, 나머지 1500억원은 내년 초에 취득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분기부터 시작한 분기 균등 배당 정책과 함께 내년부터는 연중 공백기 없는 자사주 정책을 추진한다.2024-10-25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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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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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지방은행, '경쟁' 말고 '맞손'…혁신 상품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상품 협업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지방은행은 지역 소멸에 따른 새 돌파구로 고객층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4000억원)보다 약 47%(11조원)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을 향한 주담대 쏠림 현상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는 등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은행과 협업을 활발히 하는 모습이다. 지방은행도 최근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지역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해 8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변화의 기로에 선 지방은행'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방은 출생률 저하,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경제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은행은 기업 및 기관 영업에서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가 가속화되고, 가계 부문에서 인터넷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은행들은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다각도로 확대하는 한편 온·오프 채널을 통한 전국구 손님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은 생존을 위해 '경쟁'보단 '맞손'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소비자는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 더 낮은 금리 적용이 가능하고,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지방은행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다. 이들이 지난 8월 손 잡고 선보인 '직장인 함께대출'은 출시 한 달 만에 대출액 700억원을 넘어섰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심사해 대출 한도·금리를 결정하고 앱 내에서 한 번에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간 최초의 협업 사례인 이 상품은 최저 연 4%대 금리를 제공한다. 출시 이후 2100여건(700억4000만원)이 취급됐고, 최저 연 4.87%에 평균 적용 금리는 5.73%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상품 출시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에 공동대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JB금융그룹 자회사인 광주은행이 토스뱅크와 출시한 공동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같은 계열사인 전북은행도 카카오뱅크와의 협력으로 공동대출 상품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지방금융그룹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관계형 금융이 큰 강점이기 때문에 협업으로 인터넷은행은 새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다"며 "지방은행도 인터넷은행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비금융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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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73210213611.jpg)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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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에…4대 금융, 3분기 역대급 순익 거두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금융지주사가 이번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조치로 핵심 자회사인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전 대출 막바지 수요가 몰리면서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4조72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422억원) 대비 6.84%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6조616억원에서 6조4691억원으로 6.72%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 1조5033억원, 영업이익 2조536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0%, 5.1%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순이익 1조3840억원(+13.6%)과 영업이익 1조8691억원(+9.7%)으로 집계됐고, 하나금융은 순이익 1조380억원(+7.7%)과 영업이익 1조3808억원(+16.4%)으로 나타나 3분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우리금융은 순이익 8633억원(-6.0%)과 영업이익 1조1656억원(-4.3%)으로 집계돼 4대 지주사들 중 유일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 지주사는 각 계열사 시중은행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1분기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으로 손실을 상쇄하고 역대급 실적을 내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실제 지난 7~8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한 달 새 22번이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는 되레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기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이달로 연기하면서 주담대 막바지 수요가 몰린 것이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조6259억원, 주담대는 8조9115억원 늘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초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은행권의 이자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3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규제로 인해 대출 금리가 줄줄이 올랐음에도 대출 수요가 쏠리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점이 3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내려가고 대출 금리만 올라가면서 은행의 예대마진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익자산은 늘어나는 반면 자금조달 부담은 줄어 은행들의 순이자이익(NIM)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NIM은 은행 등 금융사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차감해 운용 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사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대 금융이 올해 연결 순익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NIM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대출 증가율이 커지며 이자 이익증가율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일회성 비용 발생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경상이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연결 순익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2024-09-25 1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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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가계부채 안정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에 나선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 가능하다. 또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신규 취급 시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신규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리는 상품에 따라 0.1~0.2%p 인상하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45%p 올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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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멈칫'…10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긴 연휴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연휴 영향으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 '빅컷' 단행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까지 하락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28조14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 대비 2조7772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71조3166억원으로 전월 말(568조6616억원)보다 2조6550억원 늘었다. 이달이 끝나기 전까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월간 기준 대출 증가액은 약 4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9조6259억원, 주담대는 8조9115억원 늘면서 2020년 11월(9조4195억원 증가)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전 대출을 받기 위한 막바지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달 들어서는 해당 규제와 은행권의 각종 대출 억제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 반면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보다 1.27% 상승했다. 지난 2018년 9월(1.84%)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까지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전주(0.23%) 대비 축소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빅컷(중앙은행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0.5%p나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금리 인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도 다음 달 이후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가계대출 지표까지 안정되면 한은도 피벗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계부채 및 집값이 완전한 안정세를 탔다고 확신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및 부동산 가격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긴 연휴 동안 주택 거래와 대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성급하게 내리면 가계대출·집값 상승세를 잡기 더 힘들어질 수 있어 (한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9-23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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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이달 주담대 2.2조↑…가계부채 증가세 주춤 [이코노믹데일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 2조원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보인 지난달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다만 이번 달 들어 주간 기준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570조8388억원으로 지난달(568조6616억원) 대비 2조1772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던 지난 8월(8조9115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은행권이 지난 7월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 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1일 시행되면서 막차 수요가 지난달 몰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신용대출은 이달 1043억원 늘며 소폭 상승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2조690억원 증가했다. 다만 주담대 증가세는 주간 대비 커졌다. 5대 은행의 지난 5일까지 주담대 증가 폭은 8835억원이었지만 6일부터 12일까지 1조2937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이 정책대출 약 4949억원 규모를 유동화해 장부에서 털어냈지만 주담대 증가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 8월보다는 둔화할 것으로 관측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도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 8월에 있었던 일시적 수요 요인이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하반기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은은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장기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9-18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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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아…정책금융 '구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5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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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솔솔'…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 현황은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은 대출 현황을 빠르게 파악 및 분석하고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상승세 억제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비롯해 다주택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한 규제에 나섰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12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초 증가액(3조9382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조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 감소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행된 데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만큼 해당 수요가 2금융권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자료 분석 결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와 저축은행(4000억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에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부채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로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도 속속 주담대 제한이나 일시적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만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고 유주택자 조건부 대출도 금지했다. 교보생명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해보험도 지난 6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대출 심사 강화 조치 및 검토에 나서면서 타 보험사들도 (대출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며 "당국도 전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만큼 당장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9-1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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