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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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인상…10월 코픽스 0.05%p↑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연 2.52%) 대비 0.05%p 증가했다. 지난 9월 당시 전월보다 0.03%p 오르며 1년 만에 반등한 뒤 연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9%에서 2.84%로 0.05%p 내려갔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코픽스도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지난 9월 2.49%에서 지난달 2.48%로 0.01%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추가로 포함된다. 시중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기존 연 3.88~5.28%에서 3.93~5.33%로 0.05%p 높아진다. 우리은행 역시 연 3.77~4.97%에서 3.82~5.02%로 오르게 된다.2025-11-17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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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2년 만에 6%대 복귀…대출 한도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약 2년 만에 6%대로 올라서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6.06%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가 나온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두 달 보름 전인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하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혼합형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같은 기간 2.84%에서 3.40%로 뛰는 등 시장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신용대출(1등급·만기 1년) 금리도 연 3.52~4.99%에서 3.79~5.25%로 올라 전반적인 대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770~5.768%) 역시 같은 기간 상단이 0.263%p나 올랐다.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불과 0.01%p 상승했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이 인상 폭을 지표금리 이상으로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금리 상승세를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시점과 폭은 향후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신중론으로 해석하며 채권금리가 단기 급등했다. 대출 금리 상승은 곧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진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 따라 산정금리가 높아질수록 원리금 상환액 추정치가 커지고 그만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상승폭(0.09%포인트)을 주담대 고정금리에 즉시 반영해 4.11~5.51%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담대 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2025-11-16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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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조8000억원 ↑...금융위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보다 커졌으나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6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대비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 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위반 차주 대상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달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2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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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잔금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2025-11-11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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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부동산 PF 개선세 더디고 주담대 급증...금융 건전성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000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세지만 여타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는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외 금융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유럽 재정 불안 엔화 변동성 우려를 꼽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09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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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9주 만에 꺾여…강남 보다 강북 타격 심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 주(105.4) 대비 2.2p 내린 103.2로, 8월 18일(99.1) 이후 처음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시행 이후 감소해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반등했다. 그러다 10·15 대책의 규제지역 확대가 16일에 시행된 데 이어, 20일 토허구역 지정까지 모두 적용되면서 9주 만에 처음 하락 전환한 것이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으로 감소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동시에 토허구역 지정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도 불가능해졌다. 매수심리 위축 정도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더 컸다. 10월 27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 주(104.8) 대비 3.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p 낮아져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p 하락했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p 낮아졌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성동·광진구)과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역(노원·도봉·강북구 등)을 모두 아우르는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 지역이 됐다. 업계에선 강남권은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었고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강남 대비 상대적으로 커 심리 위축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25-11-02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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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전세대출, 1년 반 만에 최대 폭 감소…갭투자 차단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자 전세대출이 급감하고,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증가 속도가 1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3718억원으로 한 달 새 약 2조2769억원 불었다. 9월(+1조1964억원) 증가 폭보다 2배 많지만,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이 절정이던 6월(+6조753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7월(+4조1386억원)·8월(+3조9251억원)보다도 적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이 1조2683억원(608조9848억원→610조2531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9월 증가 폭(+1조3134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5385억원 줄었다. 9월(-344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 역시 지난해 4월(-6257억원) 이래 가장 컸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03조8079억원에서 104조8598억원으로 1조519억원 늘었다. 잇단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의 주담대가 막히면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 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지 의구심이 높아지며 시장 금리가 높아진 탓에 대출금리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 수준이다. 지난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해 상단이 0.280%p, 하단이 0.23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520∼4.990%에서 3.610∼5.100%로 상단이 0.110%p, 하단이 0.090%p씩 상승했다.2025-11-02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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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주담대는 제자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3개월 째 같은 수준을 보였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상승 전환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2%)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각 0.04%p, 0.02%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17%로 전월과 같았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역시 전월(3.96%) 대비 변화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3.76%)은 전월보다 0.02%p 하락하며 4개월 만에 감소했다. 일반 신용대출(5.31%) 금리도 지난달보다 0.10%p 내리며 3개월 만에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일부 은행이 8∼9월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가 떨어졌다"며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신용대출은 비중이 확대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9월 기업대출 금리(3.99%)는 0.04%p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p, 0.01%p 낮아지면서다. 시장 금리가 상승했으나 낮은 금리의 정책 금융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연 4.03%로 전월 대비 0.03%p 하락했다.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예대금리차는 1.51%p로 전월보다 0.06%p 줄었다.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건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월과 같은 2.19%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p, 0.05%p, 0.01%p, 0.04%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p), 신용협동조합(4.61%·-0.19%p), 상호금융(4.44%·-0.10%p), 새마을금고(4.10%·-0.20%p)에서 모두 떨어졌다.2025-10-31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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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은행 대출 연체율 0.04%p↑…신규연체 증가 탓 [이코노믹데일리] 신규연체가 늘면서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0.57%) 대비 0.04%p 상승했다.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0.64%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6월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0.52%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개월 연속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지만, 신규연체 발생이 정리 규모를 상회하며 연체율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7%)보다 0.06%p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로 전월 말(0.14%) 대비 0.01%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07%p 오르며 0.8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5%로 전월보다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전월 말보다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92%로 0.06%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수부진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24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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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3차례 금리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p 인하된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2·5월에도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8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달 금리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축소했으나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하는 등 부동사 시장 불안은 완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0.15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정부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불확실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불확실한 환율 변동성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31.0원으로 지난 4월 이후 다시 143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1420원에서 1430원대를 표류 중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1430원대의 환율이 유지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수출 성장·주식 및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집값·환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다음달 27일 예정된 금리 결정 정례회의에서도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2025-10-23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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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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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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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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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억원, 대출 규제 지적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 공급 대책도 집중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44009635908.jpg)
이억원, 대출 규제 지적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 공급 대책도 집중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연달아 시행한 부동산·대출 규제와 관련해 장기적 측면에서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시장 과열 차단을 첫 과제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축소, LTV 하락 등 금융 규제 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현 당국의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축소하기 위해 나온 규제가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 뿐만 아니라 결국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당 고민은 당국자들도 같이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가 필요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0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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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코픽스 0.03%p↑…주담대 변동금리 상승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반등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8월(연 2.49%)보다 0.03%p 오른 2.52%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다 12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는 2.94%에서 2.89%로 0.05%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로 돈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오르면 그 반대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2.54%에서 2.49%로 0.05%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2025-10-15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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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