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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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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경쟁 격화…글로벌은 가속, 국내는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신약개발 방식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2024년 18억6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9.9% 성장해 2029년 68억9000만 달러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회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에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투자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국내는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AI는 후보물질 발굴, 약물 설계, 전임상·임상 시험,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에 적용되며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맞춤형 의약품,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AI 신약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연방 기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와 AI 우수센터(AI 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AI 기반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를 통해 약 700조원을 투자해 2025~2029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미국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오픈바인드(OpenBind)’ 컨소시엄을 통해 단백질-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AI 신약 모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Sovereign AI Unit을 통해 최대 8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며 기존 50년간 축적된 데이터보다 20배 많은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디지털·지능형 기술 역량 강화 행동’을 통해 제약 산업 전반에 디지털·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지능형 의약품 R&D와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디지털화와 표준·지침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혁신 의약 고품질 발전 지원 조치(2025년)'를 통해 임상시험 개시 기간을 20주 이내로 단축하고 다기관 윤리심사 상호 인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종양·심혈관 질환 중심의 자동화 지능형 바이오뱅크 구축, 임상시험 예비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조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처럼 해외 국가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과 중심 논의를 넘어 규제·데이터·인프라·투자·인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AI 신약개발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내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선도국과 비교하면 기술력과 산업화 성과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는 이어지고 있으나 논문 영향력과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AI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 성과 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설계 △현장 중심의 바이오·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전환 △국내 특화형 AI 바이오 전략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AI 신약개발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AI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약 R&D에 활용되는 가명정보는 엄격한 보안 환경을 전제로 결합·분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임상·유전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Safe Zone) 내 규제 샌드박스 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비고의적 사고 발생 시 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는 데이터 활용 면책특례제도 도입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AI 신약개발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검증·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GMLP(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제출 과정에서 AI 산출물의 신뢰성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후기 개발 단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는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정책 트랙 신설을 강조했다. AI 신약개발은 임상 진입과 규제 수용성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 임상 데이터 공유, 규제 컨설팅, 제약사 협력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올인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ARPA-H, Cancer Moonshot과 같은 국가 차원의 명확한 미션 설정도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AI 신약개발 거버넌스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현재 R&D, 규제, 임상, 사업화 단계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서 정책 정합성과 책임 체계가 불명확한 만큼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AI는 더 이상 신약개발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국내 AI 신약개발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술·데이터·규제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5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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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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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주한일본대사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석한 기업인들과 주한일본대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라며 "오늘날 국제정세는 주요국 간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여기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랜 시간 쌓아온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호 강점을 지닌 반도체, 배터리, AI, 소재, 정밀기계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협업이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소 자동차,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 세계가 자국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가 운영돼 양국 국민과 기업인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해당 제도가 상시운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노력을 부탁했다.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는 "양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에는 여러 어려운 과제가 존재하나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한일 경제협력 강화와 일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오오니시 카즈요시 경제공사가 참석했다.
2025-12-11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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