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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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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jpg)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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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양양현 ▲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 국제협력국 방홍기 ▲ 외자운용원 주재현 ▲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 1급 이동 ▲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 인사경영국 이민규 ▲ 금융시장국 이정헌 ▲ 국제국 송대근 ▲ 국제협력국 진수원 ◇ 2급 승진 ▲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 인사경영국 조용범 ▲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 금융시장국 성병묵 ▲ 금융결제국 신성환 ▲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 전북본부 김병조 ▲ 제주본부 김동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이재원 ▲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 IT전략국 박용진 ▲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 경제통계1국 임인혁 ▲ 금융안정국 서정석 ▲ 금융업무국 문신철 ▲ 발권국 이동규 ▲ 외자운용원 김철우 ▲ 감사실 유영휘 ▲ 경기본부 최문성 ▲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 3급 승진 ▲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 금융업무국 박경호 ▲ 국제협력국 황지용 ▲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 인천본부 민지연 ▲ 경기본부 권수한 ▲ 포항본부 강민구 ▲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 인사경영국 조세형 ▲ 인재개발원 함미정 ▲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 금융시장국 이승엽 ▲ 금융결제국 안봉주 ▲ 금융업무국 하경희 ▲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 동경사무소 이종원 ▲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 강원본부 조유정 ▲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 경남본부 추승우 ◇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정희진 ▲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 통화정책국 문선경 ▲ 금융결제국 이수형 ▲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 목포본부 최세진 ▲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 전북본부 김재휘 ▲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 강원본부 유재성 ▲ 인천본부 정희원 ▲ 강남본부 백서정 ◇ 4급 이동 ▲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 조사국 김다애 ▲ 경제통계1국 연승은 ▲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 금융업무국 피경록 ▲ 발권국 황후남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 런던사무소 이영직 ▲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 경제연구원 최기산 ▲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 목포본부 강원중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경기본부 김은선 ▲ 강릉본부 이예일 ▲ 울산본부 민동길 ▲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 5급 승진 ▲ 금융업무국 이경숙 ▲ 발권국 이은주 ▲ 부산본부 김오숙 ▲ 충북본부 전혜영 ▲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 경남본부 강영금 ▲ 강남본부 조성은
2025-07-24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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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지주> <전보> ◇ 팀장 ▲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하나은행> <승진> ◇ 부장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 지점장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 RM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전보> ◇ 부장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법무지원부 이용은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소호사업부 한승헌 ◇ 지점장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우이동 길유청 ▲신정동 김경애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구로역 김성운 ▲방이동 김순철 ▲신길동 김승재 ▲호평 김연옥 ▲방학동 김영건 ▲잠실레이크팰리스 김영권 ▲분당시범단지 김영일 ▲대화동 김영태 ▲시흥 김옥연 ▲일산 김은미 ▲천안역 김은임 ▲금산 김진여 ▲충무로역 김진우 ▲일원동 김태수 ▲양주금융센터 김휘종 ▲옥수역 남미경 ▲음성금융센터 남승일 ▲반월공단 민병곤 ▲성산동 민성혜 ▲성남중앙 박성재 ▲킨텍스역금융센터 박승민 ▲평택고덕금융센터 박영민 ▲강서금융센터 박장식 ▲평촌역금융센터 박재영 ▲신설동금융센터 박준석 ▲구로금융센터 박춘봉 ▲동래 방두성 ▲상도역 서종국 ▲장산역 성기열 ▲청담동 손우철 ▲종로5가 손호진 ▲송파 신유라 ▲남춘천 신창균 ▲신평 안희수 ▲압구정 어정훈 ▲민락동 윤용림 ▲이천금융센터 이강선 ▲중산 이경희 ▲을지로금융센터 이권구 ▲대구강북금융센터 이용섭 ▲발안 이익재 ▲삼선교 이태용 ▲주안 임선경 ▲서교동 장명숙 ▲반포타운 장혜순 ▲제천 전미숙 ▲나주빛가람 정준영 ▲양산 정해명 ▲반월기업센터 조원학 ▲천천동 조융 ▲주례동 최상준 ▲화서역 최수혁 ▲파주 최형택 ▲삼성전자 하두진 ▲분당금융센터 하성옥 ▲서울숲 한미화 ▲남산동 한현정 ▲진주 허장영 ▲황실 황성권 ▲용인 황인섭 ◇ 부지점장 ▲김해 김민경 ▲천안중앙 나종욱 ▲천안두정금융센터 박종복 ▲평촌범계역 우요한 ▲수유역금융센터 이미정 ▲대구 이선영 ▲포항금융센터 이채복 ▲휘경금융센터 장종숙 ◇ RM ▲판교금융센터 권오경 ▲부산연산금융센터 김대현 ▲기관사업부 김주열 ▲동탄금융센터 김현승 ▲을지로금융센터 김현주 ▲현대모터금융센터 남형우 ▲남동기업센터 박성진 ▲신탄진 박영지 ▲남서울 박제헌 ▲방배기업센터 박준현 ▲남동산단금융센터 박중훈 ▲잠실역금융센터 박지애 ▲미아금융센터 심정호 ▲화성병점 유기현 ▲삼성센터 유진선 ▲서면역 이근우 ▲영업부 이승한 ▲녹산공단 이영 ▲수유역금융센터 이주연 ▲평택송탄금융센터 이지열 ▲부평 이학재 ▲상암DMC금융센터 임희재 ▲한남동금융센터 전재호 ▲국제전자센터 정기홍 ▲투자금융부 조항기 ▲코엑스 최솔아 ▲테헤란로 최은진 ▲공덕역 황우찬 ◇ Gold PB ▲Club1PB센터 강두현 ▲용산PB센터 강보연 ▲서울InternationalPB센터 박진석 ▲영업1부PB센터 양재혁 ▲Club1한남PB센터 유소연 ▲강남파이낸스PB센터 이숙남 ▲Club1PB센터 이지혜 ▲Club1PB센터 장미윤 ▲법조타운골드클럽 조성신 ▲대치동골드클럽 최미선 ▲도곡PB센터 최윤정 ▲영업1부PB센터 최호정 ▲Club1한남PB센터 하승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한채란 ◇ 해외법인장 ▲러시아하나은행 오석민 ◇ 해외지점장 ▲파나마 백승엽 ▲암스텔담 최봉근 ◇ 해외사무소장 ▲미얀마양곤사무소 엄정환
2025-07-16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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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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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