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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성과에 따라 수주실적 판가름... 일감 확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서울 도심 내 조단위 정비사업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행보가 달라진 데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비만 1조원 이상인 굵직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시공사 찾기에 돌입한다.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1조5700억원), 한남5구역(1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반포2차(1조3000억원), 신길2구역(1조1100억원), 마천3구역(1조250억원) 등 5곳에 이른다. 선별수주 기조 속 이렇다 할 수주고를 올리지 못하던 건설사들도 하반기 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징성 및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용산 등 노른자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이곳 사업장을 따낼 경우, 앞서 2021년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일대를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수주 가능성도 크다. 현대건설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힘들어 보인다. 올 들어 3조3060억원의 신규수주고를 올린 가운데 두 사업장 시공권을 확보할 경우 누적 수주액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깃발을 꽂게 된다. 상반기 7432억원의 수주고를 채웠던 삼성물산은 지난달 부산 사직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누적 1조1924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들어 수주가 전무하던 DL이앤씨는 하반기 들어 연이은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잠실우성4차(3817억원)에 이어 지난달 31일 도곡개포한신(4385억원) 시공권까지 따내며 하반기에만 8208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한남5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단숨에 ‘2조클럽’에 입성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5월께 한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소폭 올려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을 알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6곳이다. 연말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기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수주 성과에 따라 올 한 해 수주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 이미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선별수주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서울 요지에 위치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브랜드 인지도도 챙길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원들의 의지도 한몫해서 공사비 협상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4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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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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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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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년 만에 최악…정부 투자확대 등 대책 발표
건설업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0만명에 턱걸이했다.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 투자 규모 확대·미집행액 신속집행 등 10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 등 여파로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만2000명 늘었다. 지난 4월 26만1000명에서 5월(8만명)·6월(9만6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다가 7월 보건복지·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며 10만명대로 회복했다. 전체 고용은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건설업 분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감소 폭 흐름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7.3%에서 1년만에 7.0%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전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세는 4월부터 4개월 연속(△3월 211만700명, △4월 209만8000명 △5월 207만명 △6월 205만7000명) 이어졌으며, 이 기간 1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건설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업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건설근로자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반등이 요원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응방안으로는 줄어든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2조원),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8조6000억원) 신속집행 등 총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수도권에 42만7000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다음달 예정된 관계부처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통해 준공 지연요인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근로자의 구직역량 및 취업희망 여부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을 대폭 확대해 근로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경제적 지원책을 펼쳐 생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 지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이 252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요건을 없애는 조치도 시행하고,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 동향을 지속 관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2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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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억 이하 소형아파트 거래 비중 역대 최저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도 저렴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20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72%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2.61%, 경기는 1.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내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1~7월 소형아파트 전셋값은 4.73% 상승했고, 중소형(전용 60~85㎡) 아파트가 3.89%, 중형(전용 85~102㎡) 2.53%, 중대형(전용 102~135㎡) 2.11%, 대형(전용 135㎡ 초과) 1.09% 등의 순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 6억원 이하 매물도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1만10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억원 이하 거래는 4149건으로 37.5%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매매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분양가도 치솟고 있어 소형 면적에서도 중저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원, 전세가격은 4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453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셋값은 3억9893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다만,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8000건을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거래량 증가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격 회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시장에서의 거래 움직임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만큼, 그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들이 거래량 움직임과 연동되며 빠르게 소화될 전망"이라며 "2020~2021년 기록했던 과거 고점 가격 수준에 대한 회복세가 하반기 내내 수도권에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8-20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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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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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 성동구 아파트값은 한 주간 0.63%나 뛰며 10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폭을 키워 서울 아파트 시장 열기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랐다. 21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0%→0.28%→0.26%'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번 주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통상 8월 둘째 주는 여름 휴가철 비수기인 데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직후였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지되고 있다'면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추격 매수세가 지속돼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도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를 위주로 성동구(0.63%)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3년 9월 셋째 주(0.69%)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성동구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매주 0.5% 이상씩 올랐다. 성동구 다음으로는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0.58%), 서초구(0.57%), 강남구(0.46%)의 상승률이 높았다. 광진구(0.45%), 동작구(0.41%), 마포구(0.39%), 강동구(0.37%), 용산구(0.36%), 영등포구(0.36%)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10%→0.16%)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경기(0.11%→0.10%)는 소폭 줄었으나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 지역에선 망월·신장동 신축 위주로 하남시(0.43%)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성남 수정구(0.39%)와 과천시(0.33%)도 상승했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주 수도권(0.16%→0.18%)의 아파트값 상승 폭도 커졌다. 반면 지방(-0.02%→-0.02%)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유지돼 수도권과 온도차가 뚜렷하다. 미분양이 많은 대구(-0.11%)와 제주(-0.06%), 광주(-0.05%), 부산(-0.03%) 등이 하락했다. 전국 기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 0.08%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9%로 확대됐다. '8·8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이 빌라를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으나 아파트 선호에 따라 전셋값 강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신축,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 대기수요도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다만 지난주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던 것과 달리 이번 주에는 강동구 전셋값이 전주보다 0.06%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14%를 유지했다. 지방 전셋값 상승률은 0.0%를 기록해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12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2024-08-16 0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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