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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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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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일대 6400가구 대단지로…신통기획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주거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동 23-606과 629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창신동 일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서울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정비와 함께 한양도성과 낙산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강북을 대표하는 서울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형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전체 95%에 달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주변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국가유산으로 인한 앙각규정 등 제약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신동 일대 특성을 반영해 구릉지 등 제약사항은 극복하고, 역사·경관적 가치는 살리며 지하철역 등 도시 편의성은 활용한 지역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추진방향은 △지역 연결성 강화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정비 △경사지 극복 및 주변과 연계되는 보행동선 구축 △구릉지·한양도성 등 제약을 극복하는 유연한 계획으로 사업여건 개선 △낙산·한양도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이다. 시는 창신동 23-606·629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창신동 23-606, 창신동 629일대를 포함하면 현재 대상지 총 138개소 중 88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창신동 일대는 개발제약이 큰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신속통합기획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공공이 힘을 모아 추진한 사업"이라며, "창신동 및 숭인동 4개 지역을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와 낙산 경관,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2024-11-1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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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3구역 시공사 선정…1조 클럽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 중구 용두동 53-3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6개동 1991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도급액은 약 6018억원이며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율은 65%(3912억원)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에서도 1조 클럽을 달성했다. 앞서 지난 2일 4105억원 규모의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지난 7월 2742억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6월 2573억원 규모의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로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 누적 1조 3332억원을 달성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면밀한 사업지 분석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 도심권 내 위치한 단지로써 주변의 광역형 자사고인 대성중·대성고와 호수돈여중·호수돈여고, 충남여고가 인접했다. 또 단지 내 서대전초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써 뛰어난 교육입지를 자랑한다. 이 밖에도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서대전네거리역 및 KTX 서대전역이 인접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의 입지로 평가받는다.2024-11-11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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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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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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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지구 등 4곳 그린벨트 해제…5만 호 공급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당 부지에 5만 호의 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 호), 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에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는 약 15km, 강남 도심과는 약 5km 떨어진 곳이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경부고속도로 등 인접 철도, 도로망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등 3만 호···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가 선정됐다. 먼저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서울에서 8km 동북측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일대 199만㎡에 9천 4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경기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서울 남측 10km 지점인 의왕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에 만 4000 호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의정부 용현 지구는 서울 북측 3km 지점인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대 81만㎡에 70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 기존 역사의 진·출입구 추가 등으로 철도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대곡역이 가진 '펜타 역세권(5개 노선 환승)'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대곡역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역시 GTX-C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 주변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31년 첫 입주' 목표···내년에도 추가 3만 호 물량 발표 정부는 향후 지구지정 전(前) 보상 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까지 추진하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하고, 첫 분양은 2029년, 첫 입주는 2031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05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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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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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억 달러 규모 공모채권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억 달러화 규모의 공모채권을 최저 가산금리로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에 달하는 공모채(Social Bond)를 발행한 후 1년 만이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LH가 최초로 제시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했다. LH는 이번 공모채 발행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 Aa2 등급을 받았다. 이번 협상은 씨티그룹과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관했다. LH는 3기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약 14억3000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 상당)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올해는 비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으로 LH 재무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택공급 확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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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위법의심 사례 397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과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관할 당국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가 518건이었다고 알렸다. 미등기 거래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집값 띄우기'를 위한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2022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지난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 '특정 시기 동안 다회거래 토지',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동기간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와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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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물량 2만호 접수... 1개월 이내 매입 확약 완료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1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호의 물량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할 경우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들이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골자다. 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85~89%다. 2만호는 LH가 추정한 신청 규모(3만6000호)의 절반이 넘는다. LH는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확약 신청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9-26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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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세미나 26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된다. 우선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2024-09-2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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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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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미분양 매입 확약·신축 매입임대에 속도 낼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 접수 결과 1만9000여가구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 규모도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여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택지를 분양 받았지만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주택 단지 필지가 50개 정도 된다”며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가 27개 필지, 1만9000여가구 정도 물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6000여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 신청이 들어왔다”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 때문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신축 매입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까지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얼마나 심의·심사를 통해 약정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과거 50%는 약정까지 이어졌다. 5만~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CR리츠가 출시된다. 박 장관은 “이달 첫 번째 CR리츠가 출시되는데 5000가구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PF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다. 브릿지론은 10%가 넘는 고금리로 사업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금만 경기가 좋지 않아도 휘청휘청해서 PF 몇 월 위기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자기자본 30% 이상의 안정적인 PF를 만들 것”이러고 덧붙였다.2024-09-09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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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반기 정비사업 성과에 따라 수주실적 판가름... 일감 확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서울 도심 내 조단위 정비사업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수주에 소극적이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행보가 달라진 데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사비만 1조원 이상인 굵직한 사업장들이 잇따라 시공사 찾기에 돌입한다.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1조5700억원), 한남5구역(1조7000억원)을 비롯해 신반포2차(1조3000억원), 신길2구역(1조1100억원), 마천3구역(1조250억원) 등 5곳에 이른다. 선별수주 기조 속 이렇다 할 수주고를 올리지 못하던 건설사들도 하반기 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상징성 및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용산 등 노른자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4구역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이 이곳 사업장을 따낼 경우, 앞서 2021년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일대를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 수주 가능성도 크다. 현대건설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힘들어 보인다. 올 들어 3조3060억원의 신규수주고를 올린 가운데 두 사업장 시공권을 확보할 경우 누적 수주액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물산도 한남4구역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깃발을 꽂게 된다. 상반기 7432억원의 수주고를 채웠던 삼성물산은 지난달 부산 사직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누적 1조1924억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한남5구역은 DL이앤씨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 들어 수주가 전무하던 DL이앤씨는 하반기 들어 연이은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잠실우성4차(3817억원)에 이어 지난달 31일 도곡개포한신(4385억원) 시공권까지 따내며 하반기에만 8208억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한남5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단숨에 ‘2조클럽’에 입성하게 된다. 신길2구역은 지난달 30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5월께 한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소폭 올려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 가입을 알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6곳이다. 연말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기 중인 만큼 남은 기간 수주 성과에 따라 올 한 해 수주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기보다 이미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선별수주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며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들은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서울 요지에 위치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브랜드 인지도도 챙길 수 있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원들의 의지도 한몫해서 공사비 협상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2024-09-04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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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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