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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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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하루 평균 2102억원 급증…'영끌' 열풍 재현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택 거래자금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증시 투자자금 몰린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총 752조749억원에 달하며,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원씩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이달 말까지 약 6조3000억원의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되며, 월간 증가 규모는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여름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풍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상황이 지난해 8월의 대출 급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출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대출 증가의 속도가 지속될지 여부는 각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 수준과 분기 말 대출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신중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596조6471억원에 달하며,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9일 기준으로 2조9855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속도가 계속되면 5월 말까지 4조7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월의 증가 폭(+4조23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5월 19일 기준 잔액이 103조3145억원에서 104조4027억원으로 1조882억원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573억원으로, 5월(265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신용대출은 월말까지 1조7천75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무려 약 4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신용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거래자금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증시 투자자금 수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급증하는 대출 규모가 '영끌' 열풍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의 급증은 주택 거래자금 외에도 증시 투자자금으로의 수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6-22 1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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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떨어진다…5월 코픽스, 3년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월(연 2.70%)보다 0.07%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내림세로,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22%에서 3.14%로 0.08%p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돼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지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같은 기간 2.76%에서 2.71%로 0.05%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코픽스 하락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등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16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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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
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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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 오픈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우월한 월급 통장' 친구초대 할 때마다 커피 쏜다 우리은행이 '우월한 월급 통장' 친구 초대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출시한 '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우월한 월급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메가커피 쿠폰을 1잔씩 최대 50잔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WON뱅킹에서 혜택→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우월한 월급 통장 친구 초대 이벤트 페이지에서 나만의 초대코드를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발송하고, 초대받은 친구가 우리WON뱅킹에서 초대코드를 입력만 하면 메가커피 1잔을 받을 수 있다. 우월한 월급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도 이벤트 기간 내 상품을 신규 가입하고 나만의 초대코드를 만들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 내 처음 가입하는 고객은 메가커피 2잔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를 1명 초대할 때마다 메가커피 1잔씩 50잔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52잔까지 수령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친구 초대 랭킹 상위 5명에게는 1등 100만원, 2등 80만원, 3등 60만원, 4등 40만원, 5등 20만원 등 총상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 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모든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자립 기반 확립에 앞장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인턴십 참여자는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사회훈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체험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며,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인턴십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정기미팅도 진행한다. 인턴십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발달 장애 및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턴십 종료 후에도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30일까지 하나금융그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총 20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2025-06-09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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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
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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