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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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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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내 집 마련 갈수록 어려워진다…서울 청년 무주택 100만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200만 가구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전국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무주택 청년 가구는 204만5634 가구로 지난 2022년 처음 2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 가구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지난 2015년 79만9401 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후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반면 자가 주택을 보유한 청년 가구는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4년 기준 39세 이하 자가 보유 가구는 전국에서 128만8440 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66만6640 가구, 서울은 21만6129 가구로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로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에 그쳤다. 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만이 내 집을 보유한 수치이며 서울에서는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이에 주거비 부담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지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 상승률은 한동안 둔화되는 추세였지만 3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1.9% 급등했다. 전세나 주택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도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000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40대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2026-02-08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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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지난해 순익 4803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5000억원에 근접한 누적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달성했다. 여·수신, 수수료·플랫폼, 자금운용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비이자수익은 1조원을 돌파했다. 4일 카카오뱅크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은 4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연간 영업이익은 64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했다. 특히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감소에도 비이자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늘어난 1조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가 연간 기준 비이자수익이 1조원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영업수익 3조863억원 중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5%를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이자수익의 증가는 압도적인 고객 활동성 및 수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여신 성장과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자금운용 등 사업 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연간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대출 및 투자 플랫폼, 광고 비즈니스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9% 성장한 310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 수신 잔액은 68조3000억원이며, 여신 잔액은 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지난 4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은 32.1%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말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여신 잔액 순증액 중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했다. 4분기 연체율은 0.5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카카오뱅크의 2025년 말 기준 고객 수는 2670만명으로 지난해 신규 고객이 182만명 유입됐다. 4분기 카카오뱅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만명 이상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 외화통장, 4분기 외국인 대상 서비스 등을 출시해 차별화된 수신 경쟁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출 비교도 기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넘어 개인사업자, 자동차 금융 플랫폼으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영향력을 높일 예정이다. 2분기에는 투자 탭을 신설해 고객이 MMF, 가상자산, 국내 외 주식매매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부터 고객이 접하는 모든 서비스 전반으로 AI(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며, 태국 가상은행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M&A도 연내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주당 배당금을 460원으로 결정했다. 총배당 규모는 2192억원으로, 총주주환원율은 45.6%로 증가했다.2026-02-04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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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속 동결' 새해 첫 금통위 의사록 공개…환율·집값 우려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5일 전원일치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높은 환율과 집값 불안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난 회의 시점(지난해 11월 27일)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며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 이어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돼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엔 효과적이나,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구입을 제약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이니 실효성 있는 수도권 지역 공급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여전하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제약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 위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과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에 추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다른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문 간 회복 속도 격차는 기준금리만으로 완화하기 어려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적 수단과 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공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기준금리 경로의 방향 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운용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내외 충격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지연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2-0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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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주담대 1.4조↓…1년 10개월 만에 처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1년 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610조1245억원으로 지난해 말(611조6081억원) 대비 1조4836억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월말 주담대 잔액이 감소세로 전환한 건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감소 폭은 2023년 4월(-2조2493억원) 이후 가장 컸다. 부동산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동시에 시장금리와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주담대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 역시 765조8131억원으로 지난해 말(767조6781억원)보다 1조8650억원 감소했다.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12월(-4563억원)보다 확대됐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개월 이상 줄어든 것은 2023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신용대출은 104조9685억원에서 104조7455억원으로 223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에도 5961억원 감소한 바 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정기예금은 939조2863억원에서 936조8730억원으로 2조4133억원 줄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도 674조84억원에서 651조5379억원으로 한 달 새 22조4705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4년 7월(-29조1395억원) 이후 1년 반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1월은 기업 연초 자금 집행과 설 명절 자금 수요로 수신이 줄어드는 시기"라며 "올해는 특히 국내 증시 상승 기대감으로 투자 예탁금이 급증하는 등 자금 이동이 늘면서 요구불예금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2026-02-02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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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에 맞춰 움직인 집값…서울 중소형 '가격 재정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의 가격 기준선이 다시 한 단계 올라섰다. 대출 규제 이후 가격이 눌릴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거래와 통계 모두에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약 1%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전통적 고가 지역뿐 아니라 강동·양천·영등포 등까지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별 단지 거래에서도 흐름은 분명하다. 서초구 방배동과 강동구 명일동의 주요 단지에서는 전용 84㎡ 기준 18억~20억원대 거래가 잇따르며 기존 고점을 넘어섰다. 단기간 급등이라기보다는 이전 가격대가 다시 한 단계 위로 옮겨간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대출 규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거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가격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수·매도자 간 눈높이가 맞춰지며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특정 구간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은 한강 이북에서도 관측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 구(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노원·성북·은평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던 지역에서도 중소형 기준 가격대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대출 한도 내에서 접근 가능한 물건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2~3년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출 가능 구간 중심의 가격 형성’이라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가 가장 두터워 공급 아무리 늘어도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구조”라며 “당분간 급등보다는 대출 구간에 맞춘 가격대에서의 횡보나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02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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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목표 초과…올해 대출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한도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 대비 1209억원을 초과한 수치다. 5대 은행 중 목표치를 초과한 곳은 국민은행뿐이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 66.5%, 신한은행 53.0%, 우리은행 40.3% 등만 채우면서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제2금융권은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5조3100억원 늘리면서 목표치의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원칙대로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할 방침이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춘 점 등을 감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총량 초과액이 커 초과분을 페널티에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청년·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해 관리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02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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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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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시스템 장애 발생…서류 자동제출 서비스 '먹통'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랜섬웨서 공격으로 보증 업무가 중단됐던 SGI서울보증에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29일 SGI서울보증은 자사 홈페이지에 현재 '디지털 서류 제출·자동제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번 시스템 장애는 고객 업무에 필요한 공공 문서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스크래핑 사이트의 오류로 발생해 지난번 해킹 사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으로 필요 문서를 고객이 직접 받아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9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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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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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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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은행 연체율 0.60%…전월 比 0.02%p↑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신규 연체채권 감소에도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0%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축소됐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은 전 부문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0.01%p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90%로 0.05%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8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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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에 '머니무브'…증권 '고수익' vs 은행 '임베디드 금융' 맞불 [이코노믹데일리]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중 자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증시 강세 기대가 커지자 은행에 머물던 대기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자금 대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41조8816억원으로 전월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대표적인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만큼, 증시 상승 국면에서 은행권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대체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은행의 예금금리는 또다시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기 예금금리를 3%대까지 높이면서 수신 경쟁에 나섰던 은행들은 올해 다시 예금금리를 2%대까지 낮췄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 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은행 예금의 매력은 더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증권 시장은 투자심리 개선과 거래대금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2일 최초로 5000선을 뚫으며 장중 5019.54까지 치솟았다. 다음 날인 23일엔 지수는 장중 한때 5021.1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증권사들은 고수익 상품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목표 수익률이 연 4%를 웃도는 IMA(종합투자계좌) 상품을 내놓으며 은행 예금 대비 수익 매력을 부각해 인기를 끌었고, 2호 상품 출시까지 준비 중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던 자금까지 증권사 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을 둘러싼 금리 경쟁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 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 3% 이상 고금리 예금 상품을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연 최고 금리 3.1%, BNK경남은행의 'The파트너예금', 'The든든예금(시즌2)'은 연 최고 3% 금리다. 반면 5대 은행의 예금 최고금리는 연 2.6~2.9%에 머물러 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단순 금리 경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품 구조와 채널 전략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 특판 예금과 함께 투자·결제·대출을 결합한 임베디드 금융을 늘리고, 고객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품 제안에도 힘을 싣고 있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GS리테일과 협력해 GS Pay(페이) 계좌간편결제 실적에 따라 편의점 간식 등 리워드를 제공하는 'KB GS페이 통장'을 출시했다. 향후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가맹점 및 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와 함께 'Npay 커넥트' 가맹점 대상 혜택 패키지를 출시하고,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하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리브영·11번가 등과 협업해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및 제휴 전용 통장 등 금융상품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과 네이버페이 채널에서 통장 개설과 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당근페이와 손잡고 '당근 부동산 안심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계에선 당분간 증시 강세 기대가 유지될 경우 은행권의 수신 기반이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금 중심의 전통적인 자금 운용보다 투자·플랫폼·비이자 수익을 아우르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와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빨라지면서 은행의 안정적인 수신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객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상품 설계와 플랫폼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6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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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 입찰…수억 낮춘 가격에도 자금 장벽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이 보류지를 매각한다. 지난해 입주권 거래 최고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이 제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단기간 대규모 자금 조달 조건이 맞물리며 실제 참여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 르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전용 59㎡ 3가구와 74㎡ 7가구 등 총 10가구에 대한 보류지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보류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나 착오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으로 입주 직전 새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이번 매각에서 전용 59㎡(59B형)의 최저 입찰가는 약 3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동일 면적 입주권이 3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다. 전용 74㎡ 역시 33억2000만~35억3000만원 선에서 입찰가가 정해졌다. 보류지 매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보류지는 관련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 없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금 조달 부담은 만만치 않다. 정부의 ‘6·27 대책’에 따라 보류지 매수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낙찰자는 계약 직후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잔금 80~90%를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조건 탓에 보류지 매각은 사실상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보류지 시장에서도 단지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흥행 여부가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2026-01-2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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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이며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은 크게 위축됐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생애 최초 매수를 자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오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도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무주택자 전반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6.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고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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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