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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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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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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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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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렸더니 가계대출 또 '우상향'…은행들 '난감하네' [이코노믹데일리] 고물가·고환율로 시름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은행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시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다,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733조6588억원) 대비 3조931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762억원 감소했다. 10개월 만에 줄었다가 결국 한 달 새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83조3607억원으로, 전월(579조9771억원) 대비 3조3835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주담대 증가액 규모는 △10월 1조923억원 △11월 1조3250억원 △12월 1조4697억원 △1월 1조5136억원 수준을 기록하다, 지난달 두 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요 은행들은 새해부터 대출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낮췄다. 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40%p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면 주담대 상품(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p 내렸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 금리를 0.10%p씩 낮추고, 7가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0.20%p 하향 조정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압박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간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 분야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대출 총량 관리까지 해야 해 난감한 기색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대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단 지적 속에 은행들은 우선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월별 매출량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실수요자 대출 공급은 풀면서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취급은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규제 완화로 올해 상반기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으면서도 대출 총량 목표치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조만간 주담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대응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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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매달 1조씩 늘어…소득요건 완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자 대출 신청액이 매달 1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 동안 들어온 대출신청 규모는 총 13조2458억원이었다. 이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76%),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277억원 규모였다. 1년간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신생아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 10월 9403억원, 11월 7998억원 수준이었다가 12월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고소득(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조이기를 하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000억원)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5조1340억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리면서다.2025-03-03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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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압박 속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은행들 "양다리 걸친 정책 곤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정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최대 0.2%포인트(p)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며 KB국민은행은 3일 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5일부터 신용대출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라는 지시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겹치며 은행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1~2%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2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184억원 증가하며 작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6930억원, 신용대출도 1101억원 각각 늘어나며 관리 난항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모순된 지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심사 기준을 강화해도 고소득층 위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우려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규제 강화 전 서두른 대출 신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국의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폭발하면 작년처럼 '영끌 대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출 증가 메커니즘을 정확히 분석해 일관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압박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2025-03-02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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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기준금리 인하 선제적 반영…대출금리 인하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인하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고객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산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해 이자 부담을 이중으로 덜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이 순이자마진(NIM)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같이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다음 달 초부터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는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한다. 지난 21일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0.1%p 확대 (1.0%→1.1%)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0.2%p 추가 금리우대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또 다음 달 초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해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조치를 통해 신규대출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기간 연장 시 동일한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제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시장금리 인하 추이에 맞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충실히 마련해 고객에게 힘이 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26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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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은행권 최초 '아낌e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을 영업점 방문 없이 완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가 완료(대출승인)되면 고객은 은행에 방문해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업무를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거래를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해 완전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은 우리WON뱅킹 상품 ▷대출 ▷대출진행관리에서 △서류제출 △대출약정 △등기서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진행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필정보(舊 등기권리증)를 분실하거나 후취담보 조건 등 전자등기가 불가한 경우 일부 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를 통해 고객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고객 편의 증진에 앞장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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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하락에 금리 '뚝'…銀, 유주택자 주담대 '술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변동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은행들은 규제를 강화했던 유주택자 주담대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8%로 지난해 12월(3.22%)보다 0.14%p 떨어졌다. 앞서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우하향을 그렸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은 먼저 재개해 왔다.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해 대출한도도 확대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의 대출 완화 움직임에 따라 타 은행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만 주담대 제한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완화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폭증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해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차츰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당분간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025-02-21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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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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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하락…연체채권 정리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은행권의 연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이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전월 말(0.52%) 대비 0.08%p 감소했다. 전년 동월(0.38%)과 비교했을 땐 0.06%p 상승했다. 이는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4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원)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고,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펜데믹 때 시행한 지원이 점점 사라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년 동월보다 연체율이 상승했다”라며 “코로나 이전 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봤을 때 1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60%)보다 0.10%p 하락해 0.50%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 말과 같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75%) 대비 0.13%p 떨어진 0.62%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4%p 하락한 0.64%,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11%p 감소한 0.60%였다. 전년 동월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09%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4%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12%p 오른 결과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 말(0.41%) 대비 0.03%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전월 말(0.27%)보다 0.01%p 내려 0.26%,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82%) 대비 0.08%p 감소한 0.74%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비 가계대출 연체율은 0.03%p 상승했다. 주담대는 0.03%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8%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이 연체 우려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2-17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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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뚝'…농협銀, 최대 0.6%p 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던 은행들이 연이은 대출 규모 감소세를 비롯한 대출 총량 재설정 등 요인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올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했단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6%p 인하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가 대상이고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면 상품의 경우 최대 0.2%p, 비대면 신규 상품은 최대 0.5%p, 비대면 대환 상품은 최대 0.3%p씩 각각 낮아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의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새해가 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p 내렸고, 우리은행은 0.01~0.29%p, 기업은행은 0.2~0.3%p 낮췄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삼는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04%p 내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도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경쟁에 더 불이 붙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000억원 줄어든 11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000억원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 측은 지난해 7~8월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담대도 약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 영업 확대를 위해 다른 시중은행들도 곧 금리 인하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가산금리 인하 속도가 대출 규제 강화 당시 금리를 인상할 때보다 훨씬 느리단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은행권에선 아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공급은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의 대출은 아직 높은 문턱을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또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가계대출 쏠림 현상으로 대출 규모가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수요와 총량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2025-02-12 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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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1만2676가구 분양... 지난해 절반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2월 전국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분양 예정 물량이 전무했다. 3일 직방에 따르면, 2월 분양예정 물량은 16개 단지 총 1만2676가구(일반분양 782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974가구)과 비교해 51%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6251가구, 지방 642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4180가구 △경기 2071가구이며 서울은 분양예정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충남 1763가구 △부산 1436가구 △대전 952가구 △울산 899가구 △대구 755가구 △광주 620가구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대규모 브랜드 단지 분양예정이 눈길을 끈다. 경기지역에서는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가 1816가구 중 674가구를 분양예정이다. 인천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공동 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7단지’ 1453가구가 분양되며 그 외 부평구 산곡동의 산곡구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75가구가 2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지방 및 광역도시에서는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952가구, 부산 사하구 당리동 ‘더샵당리센트리체’ 82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1763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분양 실적의 경우 당초 분양 예정 물량 총 1만3113가구 중 지난달 31일 기준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8585가구, 공급실적률 65%(일반분양 5194가구, 공급실적률 55%)를 나타냈다. 1월 모집공고 후 청약접수를 진행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북 전주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가 1순위 평균 2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외 세종시 5-1생활권의 ‘양우내안애 아스펜’은 311가구 모집에 총 374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2대 1로 집계됐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71.4포인트(p)로 전월 대비 10.6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크게 악화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금년의 경기 악화 전망, 탄핵 정국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하며 분양전망이 좋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 속 건설사들이 분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2월 분양시장 역시 예년과 비교해 신규 분양물량이 줄고 수요 또한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025-02-03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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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금리 최대 0.29%p 하락 반영...서민 대출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국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진 변화로 은행들은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0.20%포인트, 전세자금 대출은 0.01%에서 0.29%포인트, 신용대출은 0.23%포인트 인하된다.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0.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 금리는 연 3.86%에서 3.82%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내린 데 이어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사실상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IBK기업은행도 대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최대 0.4%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최근 들어서 더욱 커진 금리 인하 요구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새해 기준금리 하락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와 기업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2025-01-27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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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142402302338.jpg)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쇼크를 비롯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곧 시중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71억3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637억9700만 달러) 대비 2주 만에 약 33억4000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세운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강달러 현상을 장기화시켜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차익 수요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맞물려 늘어나면서 달러 예금 잔액도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달러 현상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 수요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를 비축해 두려는 수요가 모두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 예금은 이자수익뿐 아니라 상품 가입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팔면 그만큼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저점이거나 더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잔액이 늘고,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환차익 실현 수요로 축소된다. 아울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이 예비용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달러를 예치해 두는 것이다. 이종찬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통상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환차익 실현을 위해) 달러 예금이 줄기 마련인데, 지난달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달러를 쟁여 놓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요동쳤다. 당시 주간과 야간거래를 포함한 환율 변동 폭은 41.5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19일(49.9원) 이후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1430원대에서 맴돌다가, 2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당분간 원화 가치가 약세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역시나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3.00%로 동결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단 우려에서다. 다만 이달 숨 고르기 후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온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총량 목표치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및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2025-01-2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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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