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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받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밤늦게 받아들여졌다. 불출석 사유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표의 불출석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최 대표의 국회 출석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에 앞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과방위에 여당 의원들도 복귀할 예정이다.2024-06-25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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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납 등으로 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구성주주 변경 등 주요 요건 불이행으로 통신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상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점과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신청 내용과 달라진 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낸 스테이지엑스를 할당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7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요구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2천50억원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이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자본금이 1억원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차액을 납입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여러 법률 자문 결과 5월7일 당시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 납입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 이상 주주로 신고된 6개 업체 중 납입을 완료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뿐이었고 나머지 5개사와 기타주주 4개 중 2개사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와 주식비율을 변경한 셈이 되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도 위배된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 미확보 시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청문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취소되면 차기 주파수 경매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2024-06-14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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