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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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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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주파수 추가, 2년 만에 결정 D-Day..이달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한 지 2년여 만에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이지 않아 할당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일 통신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SK텔레콤이 요청한 3.6㎓~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3.4∼3.7㎓ 대역의 총 300㎒ 폭을 100㎒씩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2년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과기정통부는 올초 공청회에서 주파수 광대역 활용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파수를 쪼개 할당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 폭 추가 할당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의 입장도 변화했다. 2년 사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20㎒ 폭 주파수 추가에 최소 2천억원대 할당 대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AI 투자 붐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K 그룹이 AI와 반도체 분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판 이후 사업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통신 당국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그 전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SK텔레콤 관계자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5G 추가 주파수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 변화와 SK텔레콤의 투자 전략 전환이 맞물린 결과로, 5G 네트워크 확장보다는 AI 기술 개발에 더 무게를 두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2024-07-02 08: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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