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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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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후보자, 이동통신사 정책과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입장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사 정책 및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일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정책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동통신사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며,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관련 대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장관에 임명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을 취소하며 정책 재검토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와 통신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와 같은 산업의 등장이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망 사용료 미납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AI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 도입과 관련해 “연구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플랫폼 업계의 우려에 대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8-02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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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회사 측 법적 대응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으며,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도 전액 반환 조치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뤄졌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문제가 돼 결국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2차관은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의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 시장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그리고 스테이지엑스의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07-31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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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받은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가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밤늦게 받아들여졌다. 불출석 사유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대표의 불출석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최 대표의 국회 출석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에 앞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과방위에 여당 의원들도 복귀할 예정이다.2024-06-25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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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현안 질의 실시…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관계로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7월 1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8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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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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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도 없어..통신사업자 자격 박탈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과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2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2천50억원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에 그쳤다. 다른 주주 5개사와 기타 주주 2개사는 자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밝힌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정 취소 시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재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 전 "과기정통부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서류 제출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 요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법인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절차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도현 차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법정 서식입니다. 자본금 및 자산 평가액으로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으며,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시점과 두 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사적 계약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후 추가 문제에 대한 계획은? A. 강도현 차관: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자본금을 신청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했고, 주파수 선정 당시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GHz 대역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매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밝힐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기타 주주도 일부 납입된 상태지만, 보도에 따르면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 등을 계속 준비하나요? A. 강도현 차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로밍 고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Q. 재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아 보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A. 류제명 실장: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 등으로 동일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도적 보완 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후 추가적인 경매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요? A. 강도현 차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알뜰폰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A. 강도현 차관: “알뜰폰 활성화는 유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는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닙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2024-06-14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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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납 등으로 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구성주주 변경 등 주요 요건 불이행으로 통신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상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점과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신청 내용과 달라진 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낸 스테이지엑스를 할당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7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요구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2천50억원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이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자본금이 1억원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차액을 납입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여러 법률 자문 결과 5월7일 당시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 납입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 이상 주주로 신고된 6개 업체 중 납입을 완료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뿐이었고 나머지 5개사와 기타주주 4개 중 2개사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와 주식비율을 변경한 셈이 되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도 위배된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 미확보 시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청문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취소되면 차기 주파수 경매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2024-06-14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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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납입 입증 자료 다시 제출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5G 주파수 할당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필요 서류에는 5G 28GHz 주파수 할당대가 1차 납부금(약 430억원) 납부 증빙, 자본금 납입 증빙, 법인 설립 등기부, 할당 조건 이행 각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로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번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자료 제출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할 보완 자료를 기반으로 자본금 납입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5-27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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