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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시대 본격 준비…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며 전파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6G 주파수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파 기업 육성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 및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5년간 전파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 조성 등 총 4대 전략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6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3개 후보 대역(4.4~4.8㎓, 7.125~8.4㎓, 14.8~15.35㎓)을 기반으로 한 발굴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및 기존 주파수 대역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파 관련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K-스펙트럼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창업,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험·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을 해외 주요국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파 기기의 적합성 확인과 인증을 개선하고 관련 인증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파산업의 규제 완화와 성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10대 중점 기술 분야로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무선 전력 전송, 전파 융합 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데이터 전송을 넘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전파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GPS 감시 시스템 증설, 불법 드론 대응 훈련장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전파 혼선 및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제고를 통해 전파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도 기대된다. 무선 통신을 활용한 산소 포화도 측정과 같은 기술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회 안전과 약자 보호, 기후 대응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10-16 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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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