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요일
검색
'준감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위기의 삼성' 권한-책임 불일치 탓…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임에도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서 “삼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악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 미래를 위한 3가지 제안’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어서 최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 문화, 평가 보상, 이사회 등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영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지배 주주 없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국형 전문경영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 개편을 강조했다. 논평은 “삼성전자는 세계적 IT 기업임에도 이사회 10명 모두 한국인이고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IT 비전문가”라며 “TSMC의 경우 10명 이사회 멤버 중 사내이사는 CEO 1명이고 사외이사 6명이 외국인이다. 전직 CEO, IT업계 리더 등을 영입해 이들의 조언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를 성장시키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이 TSMC의 높은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삼성전자 보통주 총주주수익률(TSR)은 지난 1년 -11%를 기록한 반면 TSMC는 135%를 기록했다. TSR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얻는 전체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TSMC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회장을 제외하곤 모두 외국인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전체적 방향과 전략을 잡고 끌고 나간다”며 “현대차만 하더라도 등기이사 중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2024-10-16 19:11:14
-
![[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
LG만 남았다… 회비 내는 삼성, 한경협 위상 회복 '신호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4대 그룹 중 LG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 회비 납입을 결정했다. 조만간 LG도 회비 납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경협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준감위는 26일 정례회의가 끝나고 보도자료를 통해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승인' 결정이다. 준감위는 "다만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현재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 곳이다. 지난해 8월 이들 계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경협에 ‘정경유착 리스크 시 탈퇴’ 등 조건부 복귀를 결정한 바 있다.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회비 납부 결정은 한경협의 위상 회복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탈퇴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경협에 흡수·통합되면서 회원사였던 4대 그룹도 자연스럽게 한경협에 합류하게 됐다. 한경협은 지난 3월부터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 SK는 최근 한경협에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 LG도 회비 납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024-08-27 10:28:24
-
한경협 '큰 손' 4대 그룹, 회비 납부 '4社4色'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삼성과 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회비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은 결정을 유보했다. SK·LG는 내부 논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3일 이코노믹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K그룹과 LG그룹은 한경협 회비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납부 방식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 삼성은 전날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서 정경유착 우려 해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비 납부와 관련한 결정을 뒤로 미뤘다. 지난해 4대 그룹이 한경협 복귀를 검토할 당시만 해도 삼성이 첫 테이프를 끊고 나머지 3개 그룹이 뒤따르는 모습이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준감위에서 "한경협이 정경유착 행위가 있을 때 즉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아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 이후 SK·현대차·LG도 내부 절차를 거쳐 한경협 복귀를 확정했다. 복귀 순서와 달리 회비를 가장 먼저 낸 곳은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5곳이 한경협 회원사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회비를 낸 배경과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를 지낸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9월까지 현대차 자문을 역임한 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풍산그룹 회장)의 친분이 두터운 점 등을 꼽는다. SK그룹은 삼성의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각 계열사별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한경협 회비 납부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인지, 단순히 보고 정도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회비를 분담할 계열사로는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4곳이 거론됐다. LG그룹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LG그룹은 현재 ㈜LG와 LG전자가 회원사로 가입한 상태다. 이들 계열사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한경협 복귀를 결정했다. LG그룹 관계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계열사에서 검토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4대 그룹이 회비 납부를 완료하면 올해 예산(약 290억원)의 절반 수준인 140억원 안팎을 수입으로 얻는다. 한경협은 400개가 넘는 회원사를 10개 구간으로 나눠 회비를 책정했다. 가장 큰 액수를 내는 4대 그룹에는 올해 각 그룹마다 35억원이 부과됐다.2024-07-23 11:14:13
-
삼성, 한경협 회비 납부 '유보'…"정경유착 고리 끊었는지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를 두고 권고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 5개 계열사는 당분간 한경협 회비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준감위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를 두고, 위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삼성 준감위는 계열사에 권고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 왔지만 이번에는 이견이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경협의 정경유착 우려 해소'는 지난해 삼성 준감위가 각 계열사에 제시한 한경협 복귀 조건이다. 삼성 준감위는 지난해 8월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삼성 준감위가 '조건부 가입' 권고를 내면서 삼성은 2017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한 이후 6년여 만에 복귀했다. 한경협 회원사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사가 가입한 상태다. 이후 한경협은 올해 3월 삼성을 포함해 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에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비는 각 그룹마다 35억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경우 한경협 탈퇴 직전까지 연간 100억원 가량 회비를 냈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 회비 납부 이전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 준감위 회의 시작 전 질의응답에서 "노사 문제는 이제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노사 간 대화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준감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준감위는 이날 정기 회의 직후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권, 공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내용과 준법경영 활동 현황·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24-07-22 16:01:0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