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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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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이 중견기업 긍정적으로 인식…중견련 국민 인식 조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중견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1500억~1조원, 근로자 수 300~1000명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중견기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7.3%가 중견기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들어봤다'는 27.6%, '전혀 알지 못한다'는 5.1%였다. 중견기업 호감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64.4%로 가장 높았고 '보통'과 '부정적'은 각각 33.3%, 2.3%였다. 중견기업이 대기업 대비 우수한 점도 꼽았다. 업무의 다양성과 자율성(27.1%), 신속한 의사결정(21.9%)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할 요소(복수응답)도 물었다.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50.0%),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49.6%),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41.9%)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소비자이자 근로자로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중견기업 경영 활력 제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24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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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9-02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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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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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 22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제도를 활용한 실효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등 수출입은행의 신규 정책금융 지원제도 소개와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으로 구성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컨설팅 지원을 신설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특강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ESG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ESG 관련 규제 영역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를 감당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며 "수출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23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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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4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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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비상" 경제계, 퇴근 1시간 전 에어컨 끄기 캠페인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계가 범기업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12일 사무실 실내 온도를 높이고 퇴근 1시간 전 에어컨을 끄는 '온도주의'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상의·경총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온도주의 캠페인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1-1-1'을 실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내 온도를 1℃ 높여 26℃로 유지하며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 장치를 끄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1개라도 소등하자는 것이다. 실제 전력 수요는 지난 5일 93.8기가와트(GW)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했다. 이날 전력 사용량 경고 지표인 전력 예비율은 9%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97.2GW까지 전망한 바 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제단체 고위 임원들의 에너지 절약 '인증샷'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 절약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많은 기업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한경협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협과 중기중앙회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을 담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무역업계와 중소기업의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부회장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 상의와 연계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건물에 부착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과제를 안내하는 활동을 했다. 또 안 쓰는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하루 권장 전력 사용량 설정, 안 쓰는 이메일 정리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을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그룹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한다. 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를 비롯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상업 건물을 많이 보유한 만큼 계열사 전 직원(약 5만5000명)에 에너지 절약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경제단체와 기업이 한 뜻으로 나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2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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