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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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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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중국인 투자…서울 집합건물, 서구권 매수 비중 44%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장의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38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6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1분기(36.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9년 1분기 5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광 수요 감소와 내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중국인의 임대 및 상업용 부동산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림동, 가리봉동, 연남동 등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조선족들이 단체 관광 문화 쇠퇴와 손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매수할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족 인구도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등록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차이나타운 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2019년 5만376명에서 지난해 3만659명으로 39.1% 줄었다. 대림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예전처럼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던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남동의 중국인 전문 중개업소 대표 역시 “조선족의 매수 이후 화교들이 추격 매수하는 패턴이 사라졌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인 수요가 줄어든 자리를 미국·캐나다·호주 등 서구권 외국인이 채우고 있다. 이들 국적자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은 2019년 28.4%(112명)에서 올해 1분기에는 44%(168명)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은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2~3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서구권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부동산의 투자 수요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2025-04-09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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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지난해 매출 실적 굳…"경제적 애국 시장 효과 커" MWC 2025 화웨이 부스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기업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중심의 경제적 애국 시장의 영향과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이 크게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당분간 화웨이가 내수 중심으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인들은 자국의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강해 화웨이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화웨이는 글로벌 제재로 인해 선택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73조2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화웨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0년 매출 179조5547억원에 근접했다. 매출액 추이는 지난 2021년 128조 2578억원, 2022년 129조3656억원, 2023년 141조8470억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그린 것이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 호실적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수 스마트폰 매출 증대 때문이다. 화웨이가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퓨라 70 시리즈, 메이트 60 시리즈 등을 출시하며 고급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리포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퓨라 70, 메이트 60 시리즈와 중급형 노바 13 시리즈 판매량이 큰 폭으로 성장해 점유율 16.7%를 기록했다. 화웨이가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만으로도 규모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5년 중국 소비 촉진 정책 키워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내수 경제 규모는 중국 경제총량의 40%를 차지하며 인구는 9억명에 육박한다. 특히 장쑤성 쿤산시와 장인시의 지역 총 생산(GRDP)은 각각 103조5471억원과 99조9193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제재 영향으로 당분간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내수 규모와 휴대폰 소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중국 안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웨이가 장비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 현재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프리미엄폰 시장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해 화웨이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타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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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문동 아파트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부 조사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1일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이날 오후 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공사 자재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아이파크자이 건설현장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하는 현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두 곳 모두 조사·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공동도급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총괄하는 주관 건설사가 있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공동도급 방식이지만 공구를 분리해 진행하고 있어 사고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B씨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부와 경찰 조사 결과 산업재해와는 무관한 개인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03-1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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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다이궁 대신 해외 단체 관광객 유치…흑자 전환 노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면세점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월에만 5000여명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달 초 대만 암웨이그룹 임직원 1000여 명이 방한해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20% 비중이던 해외 단체 관광객 비중을 올해 40%까지 늘리고,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중단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다이궁과의 거래는 팔면 팔수록 손해였으나 단체 관광은 수수료율이 훨씬 낮아 고마운 손님"이라며 "올해부터 다이궁이 줄면서 일반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여력이 생겼고, 그만큼 매출이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K-콘텐츠를 활용해 일본과 중국 현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고, 해외 유명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면세점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3월 말에는 중국 화장품 기업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800여명이 명동본점에 방문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월 마케팅 부문을 신설하고, 단체 관광객, 개별 관광객, VIP 고객 등 고객 세분화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 단체 관광객을 포함한 MICE 행사 및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매출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45년간 쌓아온 면세점 본업의 경쟁력을 앞세워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쇼핑을 통한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해 면세점 시장의 정상화와 건강한 유통 관광 시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는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를 제10대 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동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면세산업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소비심리 위축, 고환율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생존을 위한 대응과 산업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07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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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호재로 작용할까…화장품업계 표정 애매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이르면 5월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화장품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다이공(대리 구매상)과 유커(단체 관광객)가 돌아오면 한한령 이후 악화된 실적과 낮아진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중국 내수 시장 부진으로 예전만큼의 소비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예전만 못하고 ‘궈차오(애국소비)’ 열풍을 중국 MZ세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한령 해제가 국내 화장품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매출 등 실적에 호재로 작용할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한령 해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업종은 화장품이다. 화장품업계는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다이공과 유커들의 실적 의존도가 강하다. 한국 화장품을 선호했던 다이공과 유커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국내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쓸어담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은 매 분기마다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며 고속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관광·화장품·콘텐츠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시행하면서 국내 뷰티업계가 적자의 늪에 빠졌다. 한한령이 본격화한 지난 2017년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약 30%나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게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업종 주가가 일제히 뛰어올랐다. 토니모리(16.85%), LG생활건강(6.18%), 아모레퍼시픽(5.17%), 에이블씨엔씨(3.56%) 등이 강세를 보였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그간 종종 언급돼왔으나 번번이 무산되면서 단기 모멘텀 이상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에는 실제로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지난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명을 웃돌았으나 사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7년 420만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중국인 관광객은 이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겨 더 줄었다가 작년에 460만명을 회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중국 내수 시장 부진으로 예전 만큼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본토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많이 약화된 탓이다. 중국 신랑망과 신화망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월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했다. PPI는 28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또 현지서 부는 궈차오 열풍에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국소비를 의미하는 궈차오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뜻하는 ‘궈(國)’와 트렌드를 뜻하는 ‘차오(潮)’가 합쳐진 단어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중국의 지우링호우(1990년 이후 출생자)와 링링허우(2000년 이후 출생자)가 궈차오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궈차오 열풍은 중국 기업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며 중국 소비시장 확대를 이끌어 가는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에 한한령이 풀린다 해도 과거만큼 매출 등 실적이 급변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고 문화 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한령 해제 외에 중국 내 경기 회복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2-26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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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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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교량 붕괴사고 피해자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25일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경계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이날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급히 파견돼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향후 인명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 후 매몰됐으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망자는 3명, 중상 5명·경상 1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명 중 1명은 아직 매몰된 상태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상자 중 8명은 한국인, 2명은 중국인이며 중국인 작업자 중 1명은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로, 현장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 공사 중인 곳이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담당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교량 연결 공사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철제 빔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소장에 따르면 파란색 런처를 이용해서 교각 위에 상판을 거치하는 작업 중 하행선 작업을 위해 우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2-25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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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유통업계 '들썩'…궈차오 열풍 잠재울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이르면 5월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궈차오(애국소비)’ 열풍을 뚫고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한령 해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화장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에서 한류 인기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한령이 본격화한 지난 2017년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약 30%나 감소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일본, 유럽, 인도, 중동 등을 주요 전략 시장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리밸런싱’(재조정)에 주력해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 고객이 한국으로 올 기회가 많아지면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도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중국 공식 채널에서의 K팝이나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뷰티업계의 마케팅 활동도 이전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도 “여러 차례 중국 리스크(위험)를 경험한 만큼 시작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한령이 풀리면 양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여행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명을 웃돌았으나 사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7년 420만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중국인 관광객은 이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겨 더 줄었다가 작년에 460만명을 회복했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면세업계는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발길을 끊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한령 해제를 계기로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하면 그만큼 매출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백화점업계도 중국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를 예상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명품과 패션, 화장품 등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본다. 식품업계에서도 한한령 해제 분위기에 따라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경우 지난 2017년 사드 후폭풍에도 전체 수출액 중 50%를 중국에 수출하는 등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중국 내 한국 콘텐츠가 활발하게 확산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어 식품회사들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중국 내수 시장 부진으로 예전만큼의 소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본토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며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많이 약화된 탓이다. 그 이유는 궈차오 열풍도 한몫한다. 애국소비를 의미하는 궈차오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뜻하는 ‘궈(國)’와 트렌드를 뜻하는 ‘차오(潮)’가 합쳐진 단어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중국의 지우링호우(1990년 이후 출생자)와 링링허우(2000년 이후 출생자)가 궈차오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궈차오 열풍은 중국 기업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며 중국 소비시장 확대를 이끌어 가는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에 한한령이 풀린다 해도 과거만큼 매출 등 실적이 급변할지는 미지수다.2025-02-20 1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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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국 치앙마이 관광객 1위 한국…중국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태국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치앙마이를 찾은 외국인 중 한국인이 중국인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는 태국관광청(TAT)의 자료를 인용해 이달 27일 기준 올해 치앙마이 국제공항 입국자 중 한국인이 3만4965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인(3만4894명)을 넘어선 수치다. 치앙마이는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0㎞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태국 제2도시라 불린다. 선선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로 특히 ‘한 달 살기’를 목적으로 찾는 한국인이 많다. TAT는 여객기 직항편 증편과 겨울철 시원한 날씨 등으로 올해 치앙마이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중국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태국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500만명으로 △중국인 32만6651명 △한국인 28만3681명 △대만 15만8552명 △홍콩 5만8237명을 기록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수준(4000만명)인 3900만명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판사린 스웨따랏 TAT 치앙마이사무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부진하고 최근 중국 배우 인신매매 사건으로 불거진 안전 우려도 중국 개별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앙마이 관광업계가 중국 집중도를 완화하고자 한국과 같은 잠재력이 높은 시장 공략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2025-01-28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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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따리상' 의존도 없앤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특단의 조치' 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가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다이궁에게 지불되는 송객수수료가 국내 면세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고질적 요인으로 꼽혔던 만큼 생존을 위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의 연매출에서 다이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 수준으로 매출 급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승부수가 향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말 거래 규모가 큰 주요 다이궁에게 이달부터 면세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예전처럼 파이(규모)를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익률을 높여 경영 안정화를 가져가는 게 우선이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면세업계는 이전부터 다이궁에게 송객수수료를 지불해왔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거래하는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다이궁은 면세점과 시장에서 저가로 물품을 구입한 뒤 시장에 싸게 내다 팔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중 항공노선 운항 횟수가 현저히 줄면서 이들의 입지가 커졌다. 지난 2017년 이후 국내 면세업계 매출 규모는 사실상 다이궁이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이궁에 지불되는 송객수수료가 한때 40% 후반까지 오르면서 면세점 수익성이 악화했다. 높은 수수료율 탓에 많이 팔아도 그만큼 이익으로 귀속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 규모는 8600억원에서 2022년 4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면세점들은 2023년부터 송객수수료를 인하하기 시작해 현재 35% 안팎까지 낮췄지만, 급감한 수익성 회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2조4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922억원으로 적자를 냈다. 롯데와 신라·신세계·현대 등 면세업계 주요 4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액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롯데면세점이 다이궁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지만 당장은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연매출에서 다이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성을 살려내야 한다는 게 내부에서 공유하는 위기의식이다. 김 대표는 올해 핵심 과제로 상품경쟁력 향상과 개별 여행객 비중 확대를 꼽았다. 또 개별 점포의 성과를 넘어선 전사적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보따리상의 빈자리를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개별 관광객, VIP 고객 등으로 채우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폐지했던 마케팅 부문을 복원하고 여기에 마케팅전략팀과 자유 여행객(FIT) 마케팅팀, 여행사 마케팅팀 등을 둬 역할을 세분화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상품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운영혁신부분도 신설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단체 관광객 및 개별 여행객 유치를 활성화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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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부동산매수 65%가 중국인... 1년 새 12%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매수인 중 중국인이 65%가량을 차지하는데, 매수 부동산은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몰려 있었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7478명이다. 이는 2023년의 1만5061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매수인은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20년 1만9371명까지 늘었으나 2021년 1만8798명, 2022년 1만4095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에는 경기도에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78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이 뒤를 이었다. 세종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은 2023년 40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87.5% 늘고, 부산(238명)은 30.1%, 서울은 25.2% 증가했다. 인천(-2.4%), 광주(-12.4%), 대전(-22.2%)에서는 전년과 비교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인이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천346명으로 64.9%를 차지한다. 중국인 비중은 2020년 69.3%에 달했으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산 곳은 부천시 원미구(817명)였다. 화성시(745명), 안산시 단원구(649명), 시흥시(632명), 인천시 부평구(589명), 부천시 소사구(449명), 인천시 미추홀구(397명), 안산시 상록구(351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0명)와 금천구(144명)에 부동산을 산 중국인이 많았다. 지난해 강남 3구 부동산을 산 중국인은 강남(22명), 서초(16명), 송파(12명) 등 50명이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많았다. 지난해 2천528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인의 14.5%를 차지한다. 미국인 매수 부동산은 강남·용산 등 서울 인기 지역에 집중됐다. 작년에는 미군 부대가 있는 경기 평택시에 부동산을 산 미국인이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아산(118명), 서울 서초(96명), 강남(80명), 용산(70명), 경기 용인시 처인구(52명), 인천시 연수구(46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45명) 순이었다.2025-01-08 0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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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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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피국 된 韓…주름살 더 늘어가는 면세점업계 [이코노믹데일리]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면세업계가 계엄 리스크까지 가중되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주 비상계엄령 사태로 해외 주요 국가가 우리나라를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면세 사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면세업계로선 부담이다. 환율이 오른 만큼 판매가도 오르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세금을 면제한 저렴한 가격이 면세점의 무기였던 만큼, 사실상 방문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비상 경영’을 해오며 긴축을 통한 수익성 개선 작업에 몰두해왔다. 연중 최대 대목인 연말을 맞이했지만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로 다시 부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엄 리스크가 장기화 될 경우 심각한 실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46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5일에 기록한 1488.0원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외환 당국이 나서면서 지난 10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를 1426.9원으로 마감하며 한숨 돌렸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환율이 1500원대를 터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달러를 기준으로 상품을 팔기 때문에 환율 변화가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환율이 치솟으면 면세품 가격이 백화점 가격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면세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고환율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롯데면세점은 46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올 3분기 162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면세점도 각각 387억원과 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높은 매출을 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사라진 걸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단체로 면세점을 방문해 쇼핑 했던 과거와 달리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로드숍을 체험하는 형태로 트렌드가 바뀐 탓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면세점 이용객 수는 늘지 않아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은 602만명이었다. 2019년(2002만명)에 비해 3분의1 토막이 난 셈이다. 적자행진을 이어가자 면세업계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비용절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6월 비상경영 선포에 이어 8월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지난달 15~29일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는 올해 하반기 창사 이래 처음 1328억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태로 인해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여행 주의보’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외국인의 방한 수요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한국 방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한국 거주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요청했으며, 뉴질랜드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정상적)에서 2단계(신중)으로 격상했다. 일각에선 관광객들이 한국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로 방한 시기를 미루고, 이런 우려는 음력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중 최대 대목인 연말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로 면세업계가 실적 직격탄을 맞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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