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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3120608989.png)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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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광군절 맞이 특별 라이브 커머스 진행…누적 접속자 50만명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 기간인 광군절을 맞아 알리바바 그룹 온라인 여행 플랫폼 '페이주'와 함께 'VIP 광군절 BOSS 특별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7시에 진행된 방송은 누적 접속자 수 50만명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은 중국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 진행됐고, 다양한 경로로 접속이 가능해 젊은 중국 개별 관광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에는 주재형 아시아나항공 상하이 지점장이 출연해 방송을 진행했다. 주 지점장은 항공권 프로모션 안내 및 한국의 주요 관광지, 아시아나항공의 최신 기재 등을 소개했고 방송 중 아시아나항공 굿즈와 할인쿠폰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방송에서 당일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베이징, 상하이, 다롄 등 중국 출발 15개 한국행 노선에 항공권 특가를 제공했고 중국발 3개 미주노선(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 이코노미·비즈니스 항공권 판매도 진행했다. 주 지점장은 "지난 9월말부터 시행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양국 간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한중 노선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2 0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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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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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中여행사협회와 맞손…MICE 관광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면세점이 중국여행사협회 MICE위원회와 한·중 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중국 문화여유부와 협력해 여행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여행협회기구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내 대형 송객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현지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실질적인 영업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MICE 자원 홍보 협력 △중국 MICE 단체 관광객 대상 맞춤형 프로모션 및 공동 마케팅 추진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한·중 관광·유통·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간다. 중국여행사협회는 문화여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일한 전국 단위 여행산업 협력기구다. MICE위원회를 비롯해 철도·수학여행 등 17개 분회를 포함해 약 3000여개의 회원사(여행사, 항공사, 숙박업체 등)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MICE위원회는 141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국제 포럼, 시장조사, 정책 자문 및 교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MICE 채널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해 방한 중국 MICE 단체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MICE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한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비롯한 주요 관광거점에서 한·중 관광·유통 교류를 한층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관광 중심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의 기업출장·포상관광·의료·뷰티 단체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MICE 단체의 평균 객단가는 일반 관광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으며,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객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인센티브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명 이상의 MICE 관광객을 확보해 총 14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06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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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이익 726억원…전년比 12.3%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이 올해 3분기 외국인 고객 유입 증가와 내수 소비심리 회복으로 선방한 성적표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103억원으로 2.6% 줄었으나 순이익은 476억원으로 67.4%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별도 실적을 보면 백화점은 매출이 5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고 영업이익은 893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K콘텐츠 열풍과 중국인 무비자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 등으로 외국인 고객 유입이 늘었다”며 “소비심리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패션, 명품, 하이엔드 주얼리 등 주요 상품군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은 매출 2225억원과 영업이익 13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5% 줄었지만 흑자 전환했다. 가구·매트리스 업체 지누스는 매출 2417억원으로 11.4% 감소했으며 영업손익도 적자 전환해 7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면세점의 경우 운영 효율화 노력과 여행 수요 회복 효과가 맞물려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며 “지누스의 경우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1-05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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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13553825120.png)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였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건강보험 계정은 2016년 이후 8년간 누적 4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중국인이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서 급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의 숫자도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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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면세점·백화점, 실적 반등 기대감 ↑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인 단기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귀환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모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에 따라 기존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한국행 비자 발급 절차가 출발 24시간 전 간소한 입국 신청으로 대폭 완화됐다.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중추절 연휴와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어 방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통업계는 사전 마케팅과 맞춤형 프로모션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드림호 크루즈 단체 1700여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단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명동본점을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 선호 브랜드를 확대하고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쇼핑 편의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 인천항에 입항 예정인 드림호 크루즈는 총 20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과 서울 주요 관광지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 중 1700여명의 승객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쇼핑 코스를 비롯해 남산, 명동 등 서울 대표 관광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내달에도 약 1만명 규모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서울, 부산, 제주 롯데면세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면세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무비자 정책 시행에 맞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명동점에서는 식품 패키지 상품 구매 고객이나 3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복(福) 글자 디자인의 친환경 포춘백을 증정하고, K-뷰티·패션·주류 팝업존을 통해 할인과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 위챗페이, 와우코리아와 협업한 맞춤형 프로모션도 동시에 운영해 중국인 관광객 편의성을 높였다. 명동점 스카이파크에서는 신세계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K-뷰티와 K-패션, K-주류 팝업을 통해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와 워치·주얼리 브랜드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전점에서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국경절 연휴 첫 주에만 약 4000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규모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했고, 연말까지 비즈니스 단체 6만명을 포함해 총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도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명동 본점을 중심으로 K-뷰티·K-패션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화장품과 명품 브랜드 매장을 전면 배치해 쇼핑 동선을 최적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에 중국어 안내 인력을 증원하고 모바일 결제 편의를 확대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맞춰 식품·패션 카테고리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운영해 외국인 고객 유입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은 면세점과 백화점 모두 매출 회복세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라며 “특히 국경절과 연말 쇼핑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29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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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재입찰 나설까…'임대료 감액' 여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 면세사업자 선정이 다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면세점 운영을 철수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재입찰에 참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 동월(1조65억268만원) 대비 8.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구매 인원은 236만3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늘었다.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42만6000원)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낸 임대료는 2581억원, 신세계면세점은 2475억원이다. 올해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면세업 불황과 인천공항 사업장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작년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에 빠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면세점 매출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임대로는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사 측이 임대료 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달 신라면세점은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석이 된 DF1 권역은 마진이 높은 주류·담배권이 있는 데다가 입지가 좋은 알짜 면세 구역으로 꼽힌다. 공사는 오는 10월~11월 중 DF1 사업권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공고부터 사업 심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11월에는 후속 사업자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해당 구역 입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0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에서 철수했다. 당시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기타) 구역을 5년 계약으로 따냈으나 고정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다. 롯데는 철수 이후 시내점과 해외점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 의존도를 줄이고 온라인 판매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했다.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도 이러한 전략 전환의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임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임대료 조정 폭과 계약 조건에 달려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의 참여 확률을 60~75% 수준으로 추정하며 임대료가 최소 25~30% 인하될 경우 낙찰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롯데면세점이 최근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재개한 만큼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에 맞춰 다이궁과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월부터 거래가 다시 발생,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사도 면세점 공실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최저 임대료 기준을 낮춰 제안할 여지가 크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전체 매출 중 60% 가량이 비항공 수익으로, 이 중 면세 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또 이번 입찰에 중국 국영 면세점그룹(CDFG)의 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CDFG는 세계 1위 면세 사업자로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3년 인천공항 입찰에도 참여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따리상 거래는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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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롯데百 외국인 혜택 확대, 컬리뷰티페스타 10월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084705323340.jpg)
롯데百 외국인 혜택 확대, 컬리뷰티페스타 10월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 “500만 유커 특수 잡아라”…롯데百, 외국인 고객 혜택 확대 롯데백화점이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고객 맞춤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중화권 고객 선호 결제수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알리페이로 1000위안 이상 결제하면 30위안 즉시 할인 혜택을, 오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00위안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40위안 상당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혜택도 늘렸다. 외국인 고객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로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광복점, 김포공항점까지 총 5개의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결제시 결제 금액의 5% 상당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전점에서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패션과 뷰티 상품군을 당일 30만·60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 10%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 컬리, 10월 동대문 DDP서 ‘컬리뷰티페스타’ 개최 컬리가 오는 10월 30일부터 4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컬리뷰티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컬리뷰티페스타에는 60여개의 뷰티 브랜드가 참여한다. SK-II, 유세린 등 절반이 넘는 브랜드는 올해 신규로 참여해 지난 행사와는 또 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라로제 등 컬리 대표 브랜드 4곳은 VIP 회원 대상 뷰티 클래스를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달 22일에는 컬리 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정가보다 50% 할인된 2만5000원에 가장 먼저 티켓을 오픈한다. 일반 고객 대상 얼리버드 티켓 판매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시작한다. ◆ 오뚜기 ‘더핫 열라면’, 출시 3주 만에 200만개 판매 돌파 오뚜기 ‘더핫 열라면’이 출시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 더핫 열라면은 경상북도 영양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담아낸 제품이다. 기존 열라면보다 약 1.5배 강해진 맵기와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오뚜기는 이번 인기에 힘입어 ‘더핫 열라면 용기면’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오뚜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더핫 열라면과 함께 HOT영양으로 떠나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품 구매 또는 취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양군 한옥 숙소 숙박권과 5만원 상당의 영양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2025-09-17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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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2025-09-0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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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서 철수할까…임대료 갈등 동반성장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 간 해묵은 임대료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불가’란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어 동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최악의 경우 철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표면적으로 면세점에 우호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다면 공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공정성·법적 리스크를 지키면서도 실제 부담을 완화하는 다변수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면세 임대료 산정 방식은 지난 2023년 재입찰 이후 ‘출국객 수×승객 1인당 임대료(UPR)’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출국객이 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한 사람당 지출액(객단가)이 팬데믹 이전보다 약해져 매출은 늘지 않고 임대료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공사는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총 10년의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액해 달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다.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346원, DF2 5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 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응할 경우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완강한 태도에 신라·신세계는 철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감내하는 것보다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철수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각각 2000억원 안팎이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임대료 부담에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3개 사업권을 공사에 반납하기도 했다. 만약 신라·신세계가 철수할 경우 공사에 연간 수천억원대의 임대료 수입 공백이 발생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새 사업자를 들이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계약 준비 기간인 약 6개월~1년간 수익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낮아진 임대료는 다시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공사의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면세점과 공사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다변수 연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객 수는 늘었지만 객단가와 환율이 떨어지면 임대료 인상 폭을 자동으로 줄이고, 반대로 매출 여건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조금 더 오르는 ‘임대료 산정 자동 조정 장치’를 두는 식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임시로 조정하는 ‘한시 계수 완화’도 방법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완화나 국제행사 등 특별한 수요 환경 변화가 있는 시기에만 계수를 낮추고, 이후 매출·여객 수 여건이 회복되면 감소분의 일부를 사후 정산하는 ‘스텝다운·스냅백’ 구조다. 이렇게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면세점이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8-14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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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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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113511116958.jpg)
신한카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신한카드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자원 중복 최소화, 체질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4그룹 20본부 81팀 체계를 4그룹 20본부 58부 체계로 변경했다. 페이먼트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페이먼트 R&D'팀과 영업 전략을 총괄하는 '영업기획팀'을 '영업기획부'로 통합했으며 '고객마케팅팀'과 '미래고객팀'을 '고객마케팅부'로 합쳤다. 이 외에도 상품 개발 부서와 체크카드 부서를 '상품R&D부'로 통합하고 파트 조직을 기존 36개에서 12개로 감축, (고객관계관리)CRM센터·금융센터 등을 본사 모조직 직접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하반기 인사도 실시했다. 팀장(부서장대우) 직급을 신설하고 성과, 역량 중심의 조직장 인사·인력 재배치를 진행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조직 쇄신과 체질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해외 유니온페이 QR 결제 서비스 도입 롯데카드가 글로벌 결제 브랜드 유니온페이와 협업을 통해 로카페이에 해외 유니온페이 QR 결제 서비스를 탑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니온페이 QR 결제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서비스로 이번 도입을 통해 로카페이에서 롯데카드 유니온카드 브랜드 카드, 국내전용카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QR을 활용한 결제가 주를 이루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편리한 결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C카드, 유니온페이·네이버페이와 서포터즈 프로그램 진행 BC카드가 중국 상하이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로부터 현지 결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C카드는 유니온페이, 네이버페이와 지난 4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에게 간편결제 기능을 알리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유니온페이 QR 서포터즈를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열린 오후 중국 상하이 유니온페이 본사에서 열린 '유니온페이 QR 서포터즈 BC카드&Npay' 1기 활동 보고회에서는 서포터즈 참여 대학생들이 △현지 결제 수단 활용 경험 △시장 분석 △추가 아이디어들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BC카드는 중간 보고회를 마친 뒤 북경 등으로 활동 지역을 늘린 2기 서포터즈를 올해 하반기 중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대외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 결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06-18 1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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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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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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