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와 테무 등의 조사 결과를 이달 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는 외국 법인인데다, 특히 테무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 등 중국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부터 중국 직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AI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포함해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이닷'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SK텔레콤은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마이데이터 확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가 상업적 거래도 가능하게끔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4-06-06 13:17:53
-
초저가 공세 중국 C-커머스…대응전략 및 정책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산업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송석준 국회의원, 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김순선(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극 초처가 상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를 상대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4 이코노믹데일리 유통포럼이 올바른 현황 진단과 해법을 도출하고, 정부 유관 부처는 이를 정책에 반영해 선순환하는 유통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방안들이 꾸준히 모색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상근부회장은 "C-커머스의 공세는 국내 제조기반을 무너뜨리고,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을 가져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은 “초저가 상품이 우리 기업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무너뜨려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의 주제인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풍성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알리·테무·쉬인은 KC인증 획득과 관·부가가치세 납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국내법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관련해 국회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오늘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의 초저가 공습)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중국 e커머스 소비자 피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와 대책) ▲이동일 (사)한국유통학회 회장/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국내 e커머스 업계 동향 및 c커머스 대응전략) ▲진창범 (사)한국유통산업진흥원 이사장(국내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시장 대응 현황 및 미래 전략) 이 발표자로 나서 ‘초저가 C-커머스 열풍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24-04-24 10:5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