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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리모델링에 3조…개항 공사비의 두 배, "새로 짓는 게 낫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완공 30여 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항 당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에 대해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전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 전반을 교체하는 데 더해,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성능도 강화된다. 공항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3층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되며, 중앙 출국장 4곳은 2곳으로 줄이고 동·서 끝단에 프리미엄 출국장을 각각 신설한다. 보안구역 내 환승장은 기존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출국심사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 순이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국장도 기존 1층 6곳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바꾸고, 특별입국장 1곳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 1층~2층을 연결하던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사가 산정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조8466억원으로 2001년 제1터미널 완공 당시 총 공사비 1조3816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추정한 1조195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이상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 반영과 공사 범위 확대가 원인”이라며 “KDI 추계 당시 빠졌던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추계 대비 건축비는 2369억원에서 5501억원으로, 기계부문은 2162억원에서 4185억원으로, 전기와 통신 부문은 각각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용의 급등에 대해 공항 안팎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인천공항 직원은 “지금도 외국 공항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우수하다”며 “정비만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함에도 건축비의 두 배를 들여 새 단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개항 당시 100년 내구성을 강조했던 설명은 결국 빈말이었다”며 “지금 같은 규모라면 차라리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기본·실시설계에서 사업범위 변경은 공사의 권한이며, 기재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나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조8466억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모든 부서 의견을 수렴해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의 규모만큼이나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리모델링이 ‘노후 공항의 현대화’가 될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전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18 0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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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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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은행 가계대출 2조8000억원 증가…규제 강화 후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개별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하락 기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오름세긴 하지만, 증가 폭으로만 보면 6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26조4000억원)은 3조4000억원 불었지만, 전월 증가 폭(+5조10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8000억원)은 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측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지난 몇 달간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규제 이후 집값이나 가계대출의 과열 양상이 대체로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 환경 완화 기대나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에 따라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규모다. 은행(+2조8000억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금융권에서는 6000억원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4조1000억원 불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적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3조4000억원(잔액 1346조4000억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영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11조4000억원(잔액 2448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9조6000억원 늘었으나,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수시입출식예금이 24조2000억원 급감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23조3000억원)와 채권형펀드(+8조9000억원), 주식형펀드(+9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46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2025-08-13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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