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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위치' 기능 업데이트…편의성 vs 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의 '친구위치' 공유 기능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 장소를 찾거나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원치 않는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맵과 연동된 '친구위치' 기능을 개선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메뉴에서 '친구위치'를 선택하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서로의 현재 위치를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실 이 기능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공유 가능 시간이 기존 최장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이동 속도와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새로운 기능이 아님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카카오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이 연동돼 단체 대화에서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구분이 쉽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아이나 환자가 있는 집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다", "밤늦게 귀가하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등 편의성과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회사 상사가 외근 갈 때 켜두라고 할까 봐 부담된다", "의부증·의처증에게는 유용한 기능일 듯"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위치 공유가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자칫하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친구위치' 기능은 요청자와 응답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활성화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공유를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윤리'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다. 편리한 기술이 감시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성숙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11-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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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해신항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 호스 파열 충격에 해상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해상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에서 바지선으로 자재를 옮기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펌프 압력이 과부하돼 호스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열 충격 여파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19 구조대와 해경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해경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DL이앤씨 측은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1-17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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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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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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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지표 '블랙아웃'…최장기 셧다운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그 후유증은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고용·물가·성장률 등 핵심 지표의 발표가 줄줄이 지연되거나 일부는 영구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경제가 ‘깜깜이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노동통계국(BLS), 경제분석국(BEA), 인구조사국 등 주요 통계기관은 정상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건설·무역·재고·GDP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공식 보고서가 공백 상태다. 이미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 중단까지 겹치며 통계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BLS는 9월 고용보고서를 늦게나마 발표할 예정이지만, 10월 고용보고서는 발표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10월 자료 수집이 셧다운 기간과 겹쳐 조사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률 산출의 핵심인 가계 조사는 전화 설문 방식이어서 소급이 불가능하다.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역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가격 조사 누락으로 발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일부 10월 지표는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 공백이 경제정책의 판단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경제 건전성에 전례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에 대해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인다”며 명확한 방향 제시를 피했다. 연준이 의사결정을 유보하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 역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말 채용 계획과 재고 전략 수립이 핵심 지표 부재로 늦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 지급액처럼 물가 연동 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RBC 캐피털 마켓은 “기업들은 무역 정책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계 공백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폴로의 토르스텐 슬뢰크는 “셧다운 기간 미국 경제는 어둡고 안개 낀 상태에 있었다”며 “지표 정상화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16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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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품업계 전반에 '감원' 열풍…고용 지형 변화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식품업계를 중심으로 감원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장기 불황에 이커머스·AI 확산으로 전통 내수 산업의 고용 구조가 흔들리면서 주요 기업들이 희망퇴직 확대와 공채 축소에 나선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최근 1년간 유통·식품 계열 네 곳에서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롯데멤버스는 45세 이상·근속 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코리아세븐은 2년 연속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롯데웰푸드 역시 올해 4월 45세 이상 인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특히 롯데멤버스는 AI 활용 확대와 데이터 중심 사업 전환을 강조하며 조직 재편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다. 편의점 업계도 성장세 둔화 여파로 인력 재조정에 들어갔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올해 하반기 정기 공채를 아예 하지 않았고, 세븐일레븐은 점포 수를 대폭 줄이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면세점 업계는 팬데믹 이후 관광 트렌드 변화가 지속되며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신세계·HDC신라면세점 등이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현대·신라면세점도 올해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대형마트 역시 고용 축소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올해 공채를 중단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말 일부 지역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이후 대형마트 직원 수는 감소세가 이어져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2019년 대비 5000명 가까이 인력이 줄었다. 소비 변화는 화장품·영화관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LG생활건강은 면세점·백화점 영업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CJ CGV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감원을 진행했다. OTT 확대와 오프라인 소비 감소가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공채를 최소화하고 필요 인력을 상시 충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롯데는 2021년 공채 제도를 폐지한 뒤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을 운영 중이며, 쿠팡·아모레퍼시픽·우아한형제들 등도 상시채용 중심의 인력 운용을 하고 있다. 신세계·현대백화점·CJ 등 일부 그룹이 정기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2025-11-16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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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소폭 반등...OPEC 전망에 가격 불확실성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유가가 전날 4% 가까이 하락한 뒤 소폭 상승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러시아 루코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59.1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2달러(0.34%) 상승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0.3달러(0.5%) 오른 배럴당 63.01달러로 집계됐다. 이전 거래일인 지난 12일(현지시간), WTI는 약 4.2%, 브렌트유는 약 3.8%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OPEC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내년 원유 '과잉 공급'을 예측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OPEC과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은 월간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를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까지 '공급 부족'을 예측했던 OPEC이 하루아침에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하루 약 2만 배럴 수준의 공급 과잉 전망치를 제시했다. OPEC 보고서 발표 당일, 동일 EIA도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 세계 석유 재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틴 뉴튼 펀드스트랫 애널리스트는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서 "OPEC+가 공급 과잉을 예견하면서 향후 2주간 원유(WTI) 가격이 4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유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해 볼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발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가 여전히 세계 석유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크렘린궁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평화 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루코일,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루코일은 이라크 석유부에 웨스트 쿠르나2 유전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작업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내며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미국 제재 이후 이라크는 루코일에 대한 현금·원유 지급을 중단했고 루코일은 미국 제재 이후 해외 자산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수브로 사르카르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CNBC방송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가 더 엄격해지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단기적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WTI가는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상당한 지지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유가 등락에 대해 "단기적인 급락과 회복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시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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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25-11-14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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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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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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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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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빠르면 이달 내 IMA 1호 증권사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증권사들의 종합투자계좌(IMA)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 IMA, 발행어음 지정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첫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현재 IMA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인가 신청을 했으며 발행어음에는 하나·신한·메리츠·키움·삼성증권이 도전장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도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심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심사 중단은 중대성, 명백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감원이 우려한다면 심사는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적용이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모험자본 확대 의지에 대해서는 "종투사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안에 모험자본 공급 부분이 적극적으로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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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SKT·한화, UAM 사업 전면 재검토..."상용화 지연 탓" [이코노믹데일리]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상용화 지연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업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UAM은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심 물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5년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술 고도화와 규제 문제로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미국 글로벌 리서치 회사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UAM 시장은 오는 2030년 234억7000만 달러(약 33조6000억원), 오는 2035년에는 414억8000만 달러(약 60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상용화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국의 K‑UAM 상용화 시점은 올해로 예정됐지만 지난 8월 오는 2028년으로 미뤄졌다. 기업 차원의 투자와 인적·기술 자원의 집중이 요구되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 동력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의 UAM 사업 철수·재검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UAM 퓨처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 사업에 참여해 왔지만 최근 회사 내 UAM 전담 조직을 해체했고 UAM 사업을 철수했다. SK텔레콤도 LG유플러스와 함께 지난달 진행된 'K-UAM 실증 2단계'를 이탈했다. 사측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UAM 사업은 기술 고도화 및 규제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SK텔레콤의 UAM 사업이 늦어지는 상용화로 인해 우선 순위가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그룹도 미국 UAM 기체 개발사 투자 및 관련 사업을 축소·정리하며 전략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미국 UAM 기체 제조업체 오버에어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으며, 최근까지도 오버에어에 대한 지분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은 UAM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사적으로 경영 전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끊어졌다"며 "수익성이나 매출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UAM 시장의) 날씨는 흐림이다"고 말했다.2025-11-12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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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 사상 최고치·기술주 약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기술주 고평가 부담 영향을 받은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59.33p(1.18%) 오른 4만7927.9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19p(0.21%) 상승한 6846.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8.87p(0.25%) 하락한 2만3468.30에 장을 마쳤다. 전날에 이어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이어지며 우량주를 중심으로 훈풍이 불었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일시 중단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이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으로 넘겨지면 이번 주중으로 셧다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샘 스토벌 CFRA 수석전략가는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0.53% 상승했고 애플은 2.16% 올랐다. 반면 테슬라는 1.26% 내렸다. 엔비디아는 이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2.96% 하락했다. 기술주 하락은 최근 강세장 흐름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로 풀이된다. 로건캐피털매니지먼트의 빌 피츠패트릭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빠른 곳”이라며 "현재 이들의 가치를 고려하면 부정적인 뉴스가 조금만 나와도 투자심리가 반전되고 가치주에 유리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2.6%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82% 하락한 17.28을 기록했다.2025-11-12 0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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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입주잔금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 8월부터 MCI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2025-11-11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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