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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는 재활용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은 매립지로… 엇갈리는 업계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되며 배터리 업계는 후방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같은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재활용을 둘러싼 두 업계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알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부지 내에 1년에 1000톤(t) 규모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제1천안공장 설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제2공장을 구축해 연 2000t 규모의 이차전지 재활용 양산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사는 이들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등을 납품받으며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고부가가치 금속의 국내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향후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제품인 하이니켈의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배터리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이처럼 후방산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 그룹 내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도 연구개발 비용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친환경적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하기도 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계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자체가 기존 예측치보다 둔화됐으며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본원 사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은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저수익 자산을 매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전략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사업 전망 악화로 연산 7만t 규모의 프랑스 북동부 생타볼 지역 공장 시설 투자를 중단했으며 건설 중인 연산 32만t 규모의 울산 플라스틱 공장의 완공 시점도 무기한 연기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활용 사업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망이 불확실한 재활용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SK지오센트릭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13조5484억원에서 지난해 13조193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07억6574만원에서 지난해 1264억4815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SK지오센트릭이 리밸런싱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완전 사업 철수는 아니"라며 "석유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본원 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는 기업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이고 석유화학 산업은 환경 관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4-01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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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하나·현대차·유진증권, 홈플러스 고소…"사기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연합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4019억원,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했다. 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04-01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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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임톡' 정식 출시… 스포츠 뉴스 댓글 4년 7개월 만에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을 정식으로 선보인다. 약 2년 가까운 베타 서비스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식 출시와 함께 2020년 8월 이후 중단됐던 스포츠 뉴스에도 댓글 기능이 약 4년 7개월 만에 다시 적용돼 주목된다. 다음은 1일부터 타임톡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타임톡은 2023년 6월 처음 베타 형태로 도입된 이후 약 1년 9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이 서비스는 댓글 노출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여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함으로써 기존 댓글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특정 여론 쏠림 현상이나 부적절한 댓글의 장기 노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는 베타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세이프봇' 기능을 강화해 욕설이나 비방 등 부적절한 내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을 고도화했으며 어뷰징(조회수 조작 등) 방지 시스템도 개선했다. 이번 정식 서비스에는 댓글에 답글을 다는 기능, 이용자 선호에 따른 정렬 방식 다양화, 기사 본문 내 댓글 미리보기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들이 추가됐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포츠 뉴스에 타임톡이 적용된 점이다. 이는 2020년 8월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이 연예 및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중단한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의 재개다. 다음 측은 언론사와 관련 협회 등에서 이용자 소통 공간 부활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타임톡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과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끝에 스포츠 뉴스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스포츠 기사에 적용되는 타임톡 역시 100% 본인 확인제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강화된 세이프봇과 게시물 관리 정책을 통해 악성 댓글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언론사가 선제적으로 타임톡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다음은 "스포츠 팬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긍정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댓글 서비스 개편 외에 메일 서비스 정책도 일부 변경한다. 오는 6월 25일부터 연간 구독료를 내고 메일 저장 용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가격을 기존 1만9000원에서 3만49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이달 2일부터는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메일 계정을 휴면 상태로 전환하는 기준을 기존 1년 미접속에서 3개월 미접속으로 단축 적용한다. 이러한 다음의 서비스 개편 및 정책 변경은 카카오로부터의 분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카카오와의 합병 이후 11년 만에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다양한 서비스 실험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사내 설명회에서 다음 CIC(사내독립기업) 분사 계획을 밝히며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빠르고 독자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의 이번 서비스 개편이 독립 법인 출범 이후 본격적인 변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04-01 0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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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2차 관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다. 30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유혈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없고 그게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원유에 25%의 관세 및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국가에게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구매하는 국가의 상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제로 인해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 거래하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값싼 가격에 원유를 조달하던 이들 국가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통화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자기가 화가 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한다면 분노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31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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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타고 푸바오 보자"…중국 노선 20%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은 30일부터 중국 노선을 기존 대비 20% 늘린 주 26회 확대해 총 18개 노선 주 164회 운항한다. 중국의 한국인 여행객 비자면제 정책에 따라 여행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양국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청두와 인천-충칭 노선을 30일부터 주 7회 매일 운항한다. 아울러 인천-다롄 노선은 오전편 매일 운항에 오후편을 3회 증편해 주 10회 운항하며 인천-옌지 노선은 주 5회에서 7회로 2회 증편, 이후 4월 28일부터 다시 1회 추가해 주 8회로 운항할 예정이다. 인천-창춘 노선은 주 4회에서 주 9회로 5회 증편하고 인천-창사 노선도 주4회에서 5회로 1회 증편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중 양국의 여행객 비자면제 정책에 발맞춰 이번 증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운항 확대를 통해 양국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31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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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에 결제 서비스 중단까지…명품 플랫폼 발란 카드·PG사 철수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판매대금 정산 지연 논란에 이어 지난 28일 밤부터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잇따라 철수하면서 상품 구매와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홈페이지 결제창에는 “현재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 발란은 지난 24일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발란은 자체 재무점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28일 일정을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발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발란은 2022년 한때 기업가치 3000억원까지 인정받았으나 최근 수년간 판매 부진과 고객 이탈로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기업가치는 10분의 1 수준인 300억원대로 추락했다. 누적 영업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누적 손실액은 724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10% 초반대의 판매 수수료를 초과하는 20~30% 할인쿠폰을 남발했고, 결국 플랫폼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5-03-30 14: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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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지원…약 2000억원 출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불안 및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올해 1월에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지원해 현재 분양을 완료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이 중단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한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 등 총 3곳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PF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28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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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57배 초과"…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서 유해 물질 검출 쌓여있는 직구 물품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완구 41종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 청바지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여아 청바지의 고무 단추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내 기준치 157.4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남아 청바지 주머니 감과 여아 치마 원단에서는 각각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1.2배, 1.0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피부나 점막을 침해하고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유아용 섬유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유아 블라우스의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7배, 카드뮴은 기준치 대비 1.8배를 초과했다. 이외에도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여아 치마, 원단의 산성도(pH) 수치가 높아 피부 자극성이 있는 유아 레깅스 등 위험한 제품들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 제품에 대해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오는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완구 품목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2025-03-28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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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8 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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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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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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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한국 최초로 글로벌 저작권 보호 연맹 'ACE'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국제 연대에 합류한다. 27일, 네이버웹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보호 단체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영상저작권보호연맹)에 한국 기업 최초이자 웹툰·웹소설 플랫폼으로는 유일하게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ACE 합류를 통해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차원의 불법 웹툰 유통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E는 미국영화협회(MPA) 산하 조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아마존,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등 50여 개 글로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CE 가입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미디어 산업 내 영향력과 불법 콘텐츠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네이버웹툰의 ACE 가입은 웹툰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더불어, 네이버웹툰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찰스 리브킨 ACE 회장은 “네이버웹툰의 ACE 합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ACE의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 복제는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ACE는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사법 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ACE의 유일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회원으로서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ACE 및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불법 사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그동안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불법 유출 감지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시키고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네이버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를 통해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2억 달러를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웹툰은 법적 대응 또한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를 대신하여 미국 법원에 불법 사이트 정보 확인을 위한 ‘소환장(Subpoena)’ 발송 조치를 시행, 약 150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활동 중단을 이끌어냈다. 2024년에는 3건의 소환장 조치를 통해 70여 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웹사이트 분석 서비스 ‘시밀러웹’에 따르면 2024년 소환장 조치로 활동이 중단된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총 방문자 수는 1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03-27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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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검사 돌입…코스피 '거래정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이달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코스피 거래 중단 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거래소 체결시스템에서 오전 11시 37분부터 7분간 코스피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동양철관 종목은 이날 오후 12시5분 거래매매가 정지됐고 3시간 뒤 재개됐다. 거래소 측은 동양철관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도입된 중간가호가와 기존 로직 충돌이 오류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가 거래가 중단된 것은 지난 2005년 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 시스템과 대체거래소 시스템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소 측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검사는 금감원이 본래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전자거래법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일 오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전산장애와 관련해 검사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2025-03-26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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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또 사망 사고…올해만 세 번째,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고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외벽 작업용 ‘달비계’(간이 작업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된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현장에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9공구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졌고, 이달 10일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전국 80여 개 현장에 전면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고,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 대책 재정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잇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2025-03-2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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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중단 시 '2시간 내 고지' 의무화… 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고지 방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추가되는 등 이용자 알 권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중단 사실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대응 조치 등을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4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 서비스와 동일하게 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의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SNS를 활용한 고지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카카오톡은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서비스 중단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5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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