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중앙노동위원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감 질타가 효과있었나…노사정 대화 나서는 '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조선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가 문제였다. 국회 지적이 있고 22일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단체와 정부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의 작업 중지권 해제 타당성 조사도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감 이후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변화의 모습으로 읽혀진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영고용노동지청 , 원청노조 , 하청노조가 함께하는 논의 기구가 추진됐음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올해 국감에서 안전조치 미흡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조선소의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와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이 그동안 거부해 온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사정 대화 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도 노사정 대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하청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줄어들면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국감에선 지난달 한화오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이달 해제된 작업 중지 결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일었다. 사고 현장에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m 높이 난간에 망이 벌어져 있고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클램프가 설치된 곳도 사이에 틈이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고용청은 국감 이후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방문해 작업 중지권 해제 판단 타당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선 의원실은 "조선소의 경우 아직 하청의 산재 등 사고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22 15:12:42
-
![[2024 국감]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91114154723.png)
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15 19:13:04
-
임단협 결의대회 나선 금융노조…"대대표 교섭 결렬, 총파업 예정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에 나섰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2차 대대표 교섭(김형선 노조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전달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교섭을 진행할수록 안타깝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하다"고 공언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와 아침 먹을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시작으로 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을 실시했지만 결렬됐다. 교섭대표단은 4차 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2차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로 결론 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5.06%로 가결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 노조위원장은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대대표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대표 교섭에서는 별 차도 없이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김 노조위원장과 조 회장 간 대대표 교섭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특별한 진행 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전 대대표 교섭을 추가로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진홍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박만 광주은행지부위원장,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을 비롯한 42개 지부 대표자, 상임간부 250명 조합원들이 참석했다.2024-09-05 11:48:29
-
61개 병원 간호사들, 29일 총파업 선언…추석 앞두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상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 총파업이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5일간 공공병원 31곳, 민간병원 30곳을 대상으로 파업참여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1%로 가결됐다. 빅5 병원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0~70%가 간호사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이 빈 상황에서 간호사까지 파업이 진행된다면 응급실 대란으로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측은 "파업이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노동조합이 협상 결렬로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할 예정이다.2024-08-26 13:21:23
-
조선 3사 노조 '공동파업' 예고에…'납기 지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의 긴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조선업계에 난데없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각 사 노동조합이 8월 중순 이후 조선업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들이 3년 치 일감을 쌓아 놓으며 이제 막 호황기에 들어섰는데 '노조 리스크'가 터지면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측 우려가 나온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각 조선사 노조가 모여 만든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면 오는 28일까지 조선 3사가 각자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조선 3사 노조의 요구에 대해 회사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여름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HD현대중공업 노사는 17번째 교섭을 진행한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 4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으로 1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29일 휴가에 돌입하기 전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협상 분위기에 따라 파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인원 65.1%가 파업에 찬성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단체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화오션도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86%의 찬성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SU는 직원에게 주식으로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지난달 22일 97.14%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선업계가 전례 없는 공동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파업이 선박의 생산 공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납기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납기일이 지연되면 선주 측에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적자를 보고 있는 한화오션의 상황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선노연이 공동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 많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공정에 얼마나 차질을 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공동파업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8-02 14:30:19
-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단체휴업 돌입…건설현장 파장 우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비 협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실시한 휴업 실시 여부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원들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수도권 사용자 단체에 지난 4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올해 수도권 운송료 협상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말 계약 종료일까지 협상을 회피하며 결국 운송 중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 배경을 밝혔다. 수도권 운송기사는 총 1만1천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8천400여명이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에 가입해있다. 노조 관계자는 "2022년 7월 운송료 협상 당시 2년 뒤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할 때 레미콘 제조사들 모임인 레미콘 발전협의회와 우리 노조가 통합 협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의회가 갑자기 이를 거부한 채 운송계약 종료일 직전에서야 '수도권 12개 권역별로 협상하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레미콘업체들은 이미 지난 1월 건설사들과 가격 인상 합의를 하고는 운송기사들과 협상을 미루고 있다"며 "업체들이 권역별로 협상하자는 것은 일부 권역을 공략해 가격 인상 폭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미 2년 전에 수도권 전체 통합으로 협상하기로 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운송기사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해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과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레미콘 운송노조에 대해 적격한 노조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결정에 따라 권역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운송기사가 각자 소유의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는 운반사업자인 만큼 제조사와 운반사업자가 개별로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레미콘은 제조 후 90분 이내 배송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운송단가를 협상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가운데 2일 현재 가동 운송 차량 수가 급감해 당장 건설 현장에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언제 어떻게 수급 차질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2024-07-02 07:31:5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