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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론, 민주 '압도적 과반'…尹정부 국정동력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 정권 심판론을 입증했다. 조국혁신당 등 돌풍으로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도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 총선 3연패, 연거푸 대패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11일 오전 6시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개표율 99.64% 기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 민주당 161곳, 국민의힘 90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93.97% 기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7.02%, 민주당 위성 더불어민주연합 26.56%, 조국혁신당 24.04%, 개혁신당 3.55%로 나타났다. 의석수로 계산했을 때 국민의 미래가 15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조국혁신당이 10석, 개혁신당이 1석이다. 정당투표는 3%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민주당은 이로써 비례대표를 합해 172석을 차지하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했을 때 180석을 넘어 범야권이 입법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마포을, 중성동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등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전체 시·도 중 의석이 가장 많은 경기(60석)에서도 민주당은 51곳이 당선 확정 또는 1위를 기록 중이고, 인천에서도 14곳 중 12곳이 앞서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 100석은 넘겼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조건인 의석수 12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최초 대통령 사례로 남으면서 남은 임기 3년에 윤석열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1위를 기록했다. 총선 최종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지만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아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대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4년 동안 거대 야당에 입법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받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1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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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댓글 정책 전면 개편…"정정보도 청구 강화하고 댓글 제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로써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1인이 한 기사 당 작성할 수 있는 답글 수 조정, 선거법 위반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네이버는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그리고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제 이용자들은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PC 및 모바일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과 같은 문구를 노출하여 이용자들에게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를 접수한 경우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댓글 정책도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댓글 작성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답글 작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뉴스 댓글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뉴스혁신포럼은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국내외 뉴스 업계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책 개편은 뉴스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03-15 09: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