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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상생프로그램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우아한형제들이 상생프로그램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외식업 업주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설보미 부부가 약정한 기부금 200억원 중 100억원과 우아한형제들의 매년 기부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 필요 △중위소득 140% 이하 △연 매출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외식업 업주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업주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업주의 안전과 건강한 외식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2025-04-03 1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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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사망보험금 연금화에 주목…종신보험 활용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도 노후 관련 보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입자 생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소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보험 계약 대출 미가입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누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정기형 전환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간병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다.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해야 유동화가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에도 기대감을 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유동화를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 상품의 노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삼성 밸런스 종신 보험’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이후 총 연금 수령액을 납입 보험료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 구조’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삼성생명은 평가했다. 독점권이 끝나는 2044년까지 타 보험사는 위 구조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금융위의 발표를 비롯한 종신보험 변화 추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세한 진행 과정은 시간이 지나야 뚜렷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제 진행을 시작한 건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검토 및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4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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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도 '농식품 바우처' 사용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4일부터 동네 편의점에서도 농식품 전자바우처로 다양한 국산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농식품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한다. 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영양보충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바우처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각 편의점 점포에서 국내산 과일이나 채소,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다. 1인당 월 4만원씩, 최대 18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24개 지자체에 한해 시범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2025-03-03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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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협력으로 77가구 집수리 지원 서울시가 민간기업·비영리단체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올해 77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과 후원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등을 후원한다. 비영리단체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다. 시는 2022년 9가구, 2023년 48가구, 지난해 20가구에 대해 지원했다.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4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어 후원을 약속한 3개 기업을 포함해 7개사의 후원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다. 자가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아동,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중복지원배제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2025-02-26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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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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