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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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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현장에 AI 접목해 위기 극복, 스마트 산림행정 구현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올해보다 6.7% 증가한 1408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농림분야 평균 증가율인 4.7%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기후 위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임업 현장이 당면한 위기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26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에서 '제3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내년 산림과학기술 R&D 투자계획과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인 R&D 10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년인 2025년 투자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2025~2029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산사태 현장 대응을 위한 282억원 △2025~2030년 산림 종자 빅데이터 딥러닝 통한 디지털 기반 우수 종자 생산공급을 위한 113억원 △2025~2029년 로봇 기술 기반 단기 소득 임산물 맞춤형 푸드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67억원 등이 있다. 또한 2026년 산림 R&D 투자 방향은 융복합 민관협업을 통한 디지털 산림 관리로 현장 생산성·경제성을 높이는 실용적 R&D 강화에 방점을 둔다. 각 분야의 사례로 산림재난 분야에서 AI를 기반으로 대형산불 대응 및 산림병해충 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농림위성 활용 극대화 위한 이종센서 융합기술 개발(임업경영 분야) △대공간 목조건축 핵심 요소 기술개발(목재산업 분야) 등이 있다. 각 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산림과학기술 R&D 중장기 로드맵'과 정합성을 맞춰 연차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임업 현장의 생산성과 소득향상 등 당면과제 극복을 위해 첨단과학 기술 접목과 융복합이 필수적"이라며 "혁신·도전·실용적 연구 성과의 현장 확산을 통해 스마트 산림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7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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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에 10년간 3600억 투자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36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담았다. 주요 기술로는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기술'을 활용해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나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과 같은 공간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미터급→센티미터급)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D 자동생산 기술'을 통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작업으로 변화를 관리하던 공간정보를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 3차원 데이터로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 외에도 △AI 기반 암호화 기술 △차세대 플랫폼 구현 △입체 격자체계 등의 기술 개발에 나선다.2024-12-16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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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주최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건설 분야 산·학·연·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다.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조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공헌·청렴, 기술혁신, 근로 개선, 제도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및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와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와 품질, 기술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2024-11-07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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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