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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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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김성현·이홍구 대표 성적표 '합격'…투톱 체제 연임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김성현,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 동시에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상반기 호실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연임에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각자대표 투톱 체제를 이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김성현·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KB금융은 오는 27일부터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꾸려 대표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증권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추위의 경우 임기 만료 한 달 전 경영승계 계획 수립을 위한 후보자군을 확정한 후 임기 만료 2주 전부터 단수 후보를 추천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작년 12월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해 이를 적용하면서 경영승계 절차가 한 달 일찍 시작됐다. 해당 관행에 따르면 차기 CEO 선임 시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 대추위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위원장으로, 오규택·최재홍·이명활·이재근 등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다만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결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올해 1월 KB증권의 김성현·이홍구 각자대표 체제가 발을 내디뎠다. 김 대표가 기업금융(IB) 부문을, 이 대표가 자산관리(WM) 부문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2019년 취임한 김 대표는 올해까지 4연임에 성공했다. 김 대표는 대신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한누리투자증권 전무이사, KB투자증권 IB를 총괄한 뒤 KB증권에서 IB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계약 만료로 물러나면서 올해 새로 선임됐다. 이 대표는 현대증권 지점장, KB투자증권의 WM사업본부장을 거쳐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과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통상 신임 CEO에 2년의 임기를 보장하지만 김 대표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려 이 대표에 1년 단임이 부여됐다. 상반기 KB증권이 호실적을 내면서 두 사람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해 각자대표 체제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KB증권의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795억원, 영업이익은 49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50.7%, 8.5% 증가했다. 지난 2017년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병한 이래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채권발행시장(DCM) 부문에서 상반기 대표주관 1위를 기록했다. 주식발행시장(ECM)에서는 상반기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대표 주관사를 맡으며 기업공개(IPO)에서 1위를 차지했다. WM 부문에서 상반기 금융상품 자산은 59조200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51조원에서 6개월간 10조원 가까이 급등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재진에 "대추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 날짜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추위는 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추위에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한다"고 말했다.2024-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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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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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24-08-14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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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2024-08-14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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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증권사 CEO 만난다…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요청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6개월 만에 증권사 수장들과 만난다. 증권사 수장을 소집한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실시한다. 본래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증권사 CEO 간담회는 1년에 1~2차례 진행되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개최된 증권사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 원장은 증권사 CEO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 3월 기준 17.57%로 지난해 말(13.73%)보다 3.84%포인트 상승했다. 증권사들의 PF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71%에 불과했지만 2022년 10.38%, 2023년 13.73% 폭증해 왔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2021년 4조6000억원 △2022년 4조5000억원 △2023년 7조8000억원 △2024년(3월 기준) 8조7000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6조3000억원이던 PF 대출 잔액이 반년 사이 2조40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PF 상황을 점검하며 각 증권사에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충당금 적립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당국 차원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와 불업 사익추구 행위를 비판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을 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중징계를 내리며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서 열린 은행권이나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할 것 같다"며 "밸류업·공매도 등 금융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07-02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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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하나증권 채권 돌려막기에 '영업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 막기 혐의를 받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정을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론을 내렸다. 일부 영업 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기관 제재는 가장 가벼운 △기관 주의를 시작으로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랩·신탁 돌려 막기가 벌어진 당시 WM(고객자산관리)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인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나증권은 운용 담당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동안 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심의에서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토대로 기관과 관련 임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검사 결과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 결과 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 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운용역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 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2024-06-28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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