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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20% 오를 때 올해 한국만 '마이너스'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한 반면 한국 증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 외면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국내 증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지수는 지난 12일(2482.57)까지 7.01% 감소했다. 올해 초 2669.81에 시작한 코스피는 7월 11일 2891.35 고점에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블랙먼데이(8월 5일, 이하 현지시간) 여파로 2441.55까지 내려갔다.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달 13일에는 2415.77까지 떨어지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된 후 뉴욕 증시는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다우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6.43%로 집계됐다. 올해 3만7715.04로 출발해 지난 7월 17일 4만1198.08에 고점에 올랐다.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에는 3만8703.27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2일 4만3910.98에 마감했다. S&P500지수의 올해 상승률은 26.17%로 △1월 2일 4742.83 △7월 16일 5667.20 △8월 5일 5186.33 △11월 12일 5983.99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12일까지 30.58%(1만4765.94→1만9281.40)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볼 때 대만 자취엔지수가 28.72%,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18.29%,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15.52%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모두 20% 가까이 올랐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먼데이 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2의 블랙먼데이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부진했던 주식시장은 올해 멕시코, 브라질 정도"라며 "상대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력 없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지난 12일 기준)은 전년 대비 57.6% 급등한 1023억6216만 달러(약 186조3934억원)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의 예수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51조195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증시 부진 원인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펀더멘털 요인(기업실적)보다는 모멘텀 요인(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자 매도세가 확대됐고,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국내보다 미국 증시의 투자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의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변수에 의해 좌우될 경향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미국발 모멘텀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 추세는 외환 부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증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 반전 시 외환부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국내 증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내에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한 기업에도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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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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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1997804.jpg)
尹 정부, '감세 보따리' 풀어 경제 활력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고정됐던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20%의 할증 세율은 폐지된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예금·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공제 금액은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속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배우자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재산 규모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성장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해도 기존에 받던 각종 세제 혜택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도의 주가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은 추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밸류업과 스케일업(규모 확대) 우수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12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큰 금융투자세는 폐지된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감세 효과는 4조3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한 상속세 감세 규모가 약 4조원으로 가장 크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 취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000억원 중 6조6000억원(53.6%)은 상속 재산이 500억원 넘는 슈퍼 부자 37명에게 부과됐다"며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모두 치워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가 감소분을 합쳐 4조원 수준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결손이 발생할 세수는 이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는 있지만 간사를 포함한 위원 26명 중 17명이 범야권 인사라 어떻게든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세제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4-07-25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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