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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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세수입 49조…법인세 '반짝' 덕에 8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정책 변화와 실적 둔화 우려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13.2%) 증가했다. 이는 총 국세 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 37.2%에 해당한다. 특히 4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조5000억원(160%) 급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다. 1~4월 누적 법인세도 3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57%)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확대의 영향으로 1~4월 누적 기준 3조5000억원 늘었다. 4월 기준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증가한 1660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환율 급등(4월 평균 1달러=1444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4월 한 달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소비 부진 영향으로 4월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45.2%에 그치며, 5년 평균치(48.5%)와 지난해(49.0%) 모두 밑돌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영향으로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드는 등 일부 세목에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대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제도의 영향으로, 8~9월에는 기업들이 가결산을 거쳐 법인세를 선납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 법인세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정책의 변화,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역시 하반기 세수 전망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이어 법인세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수입 흐름이 양호하나, 관세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 하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2025-05-30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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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1400만명 투자자를 겨냥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 전 '주식시장활성화 공약발표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투자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고 나선 것은 국내주식 시장 내 1400만명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도 투자자라고 어필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미들을 공략하고자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본래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도층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고자 유예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 금투세는 4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폐지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 안돼서 결국 폐기됐는데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업계 현장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17곳(대신·미래·모간스탠리·신영·신한·삼성·유안타·키움·한국·한화·현대차·IBK·iM·KB·LS·NH·SK증권) 센터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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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수수료 '0%'…'無쩐의 전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선언한 증권사가 속속 나타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는 수수료를 제로(0)로 하는 이벤트를 도입하며 경쟁에 나섰다. 26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주식 거래대금은 4699조4890억원, 해외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 합)은 5099억5806만 달러(약 730조6679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주식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지난 2023년(2732억646만 달러) 대비 86.66% 늘었다.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작년 1월에는 268억 달러(38조3990억원)던 12월 662억 달러(약 94조8514억원)까지 불었다.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1월 'Super365' 계좌 보유 고객의 국내·미국 수수료와 달러 수수료를 내년 12월 말까지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주식거래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까지 전면 무료를 선언한 곳은 증권사 중 메리츠증권이 유일하며 업계의 독보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벤트 시행 전후(이달 17일 기준)로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은 9200억원에서 5조원, 고객 수는 2만3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었다. 3개월 만에 각각 443.48%, 334.78% 급증한 것이다. 수수료 무료 제도로 사측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지난 19일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실적 발표에서 "내년 말까지의 수수료 비용부담 총액은 최대 1000억원선으로 예상한다"며 "장기적인 투자이며 회사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이 불러온 수수료 무료 정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특히 주식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미국주식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3월 31일까지 계좌 신규 개설 또는 휴면(작년 상반기)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단 증권거래세 0.00278%, 매도 시 유관기관 제비용 고객 부담)하는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서는 미국주식 온라인 수수료를 5개월간 0%, 이후 7개월간 0.05% 적용한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주식 더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며 미국주식 수수료 0원 혜택을 선보였다. 주식 더 모으기 서비스는 미국주식을 일·주·월 단위로 자동 매수가 가능한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 키움증권은 해당 서비스에서 매수 수수료 0%, 환전 우대 100%를 내걸었다. 서비스 출시 전 사전 이벤트 참여 고객이 8만명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화투자증권은 신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출시 기념으로 미국주식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거래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 1년간 MTS 거래 수수료 0%, 환전 우대 90%로 운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를 내건 메리츠증권이 리테일 파이가 적어 초반에는 관심을 끌 것이란 기대가 낮았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투자자 자금 유입이 컸고 해외주식 관심도 늘고 있어 수수료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향후 거래 수수료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외주식 거래 대금이 유례없는 수준을 경신했다"며 "거래대금이 증가할수록 증권사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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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