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증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편의점 GS25 1등 사수, 삼양 불닭 경쟁력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8/20241108092742556695.jpg)
편의점 GS25 1등 사수, 삼양 불닭 경쟁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편의점 1위 누구…GS25·CU 3분기 실적 살펴보니 편의점 맞수인 GS25와 CU를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3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매출 측면에선 GS25가 CU를 앞지르며 우위를 점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CU가 GS25를 앞섰다. GS리테일의 연결기준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3조5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GS리테일의 분기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한 806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별로 보면 편의점 매출은 2조30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29억원으로 5.1% 감소했다. 신규점 출점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운영점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광고 판촉비 등이 증가하면서 줄었다. 반면 BGF리테일은 연결기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매출은 2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순이익은 669억원으로 0.1% 줄었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사업의 별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보통 연결기준 실적에서 편의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9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분기 CU 매출은 최대 약 2조2023억원으로 추정된다. 매출 측면에선 GS25가 우위를 점한 셈이다. GS25와 CU는 편의점 업계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U가 점포 수, 매출,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만간 GS2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국내생산 인증 KFS 획득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오리지널과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2개 제품을 생산하는 원주·익산·밀양공장 3곳 모두가 KFS(K-Food Safety) 인증을 획득했다. KFS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이 부여하는 식품안전국가인증과 자국생산증명을 모두 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인증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과 식품에 대한 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식품 방어 계획 등이 마련됐음을 인증하고, 자국생산증명은 한국산 제품이 외국산과 혼동되지 않도록 국내 공장에서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삼양식품은 다음 달부터 생산하는 수출용 불닭볶음면 오리지널과 까르보불닭볶음면 제품에 KFS인증 로고를 표시할 예정이다. ◆ 빙그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재공인 획득 빙그레가 서울세관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재공인을 획득했다. 빙그레는 지난 2019년에 AEO 인증을 처음 획득했으며, 공인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올해 갱신 심사를 통해 재공인을 받았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는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 기업은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4개 국가로 수출하면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일유업, 3년 연속 ESG ‘통합등급 A’ 획득 매일유업이 최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하며 3년 연속 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 부문에서 매일유업은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다. 2021년부터 환경경영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며 체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회부문에서는 임직원의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육아기까지 함께하는 ‘동반육아 파트너쉽’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횟수 무제한 지원, 출산 축하금 세 자녀 기준 최대 2천만원 등을 지원한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유업의 이사회는 식품·경영·재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여성 이사 비율이 43%를 차지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2024-11-09 06:00:00
-
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
![[2024 국감]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0906899123.jpg)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 '아무도 죽어 나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한덕수 총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이 재차 사퇴의사를 묻자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불안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사망률이 증가하고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진료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 및 입원, 수술이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증가했다"며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는 중증환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큰 혼란은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여섯 가지 개선 사항 중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며 "약가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개선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2024-10-08 13:12:37
-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1029720139.jpg)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공의 현장 이탈 문제도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의료 질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5년 교육이 일률적인 전환이나 특정 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해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지만, 2025년도 정원 감축은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2024-10-07 14:01:05
-
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6 15:59:15
-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다른 의대도 집단 휴학 나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했는데 서울대 의대에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반대대는 행보를 보이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른 의대에서도 집단 휴학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휴학계를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학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또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유급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1 17:33:34
-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24-09-29 17:17:21
-
전국 병ㆍ의원 7만7811개소 중 수도권 4만379개소...심화되는 '지역 의료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과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의료빅데이터의 2024년 6월 기준 ‘전국 병·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만9055개소 △경기 1만7546개소 △부산 5550개소 △경남 4210개소 △대구 4124개소 △인천 3778개소 △경북 3392개소 △전북 2942개소 △충남 2831개소 △전남 2622개소 △대전 2343개소 △광주 2326개소 △충북 2197개소 △강원 1970개소 △울산 1426개소 △제주 1039개소 △세종 460개소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병·의원 수만 총 4만379개소로 전체 7만7811개소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불균형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 세계 병원 중 △심장·종양학 분야 300개소 △소아과 250개소 △심장외과·내분비과·위장병과·정형외과·폐과 150개소 △신경과·신경외과·비뇨의학과 125개소 △산부인과 100개소로 나눠 우수병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 의료기관은 △심장수술 4개소 △심장학 8개소 △내분비학 21개소 △위장병학 9개소 △신경학 8개소 △신경외과 5개소 △산부인과 3개소 △종양학 17개소 △정형외과 9개소 △소아과 25개소 △폐의학 9개소 △비뇨기과 10개소로 128개소가 순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병원은 △전남대 화순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8곳 뿐이었다. 반면 일본은 △심장수술 7개소 △심장학 9개소 △내분비학 11개소 △위장병학 14개소 △신경학 12개소 △신경외과 11개소 △산부인과 2개소 △종양학 26개소 △정형외과 5개소 △소아과 10개소 △폐의학12개소 △비뇨기과 5개소로 총 124개소가 선정됐다. 병원이 위치한 곳은 △도쿄 △오카야마 △오사카 △나고야 △스이타 △구라시키 △삿포로 △후쿠오카 △가모가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74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고 학자금 지원 대신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정원' 제도운영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현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료 육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순한 인력 충원 제도보다 거버넌스, 법적, 행정적 인프라의 구축이 먼저"라며 효과적인 지역 의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의 환자 수 부족과 구매력 저하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문제와 지역 생활환경의 불편함이 의료 인력 유입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9 15:28:04
-
의협 등 8개 의료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현 시점은 시기상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7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불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 원인을 밝혔다.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를 통해 "전날 의료공백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 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24-09-13 18:58:09
-
임현택 의협 회장, 장동혁 국힘 최고위원과 의료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집행부 일행이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대란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현안이 논의됐다. 임현택 회장은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들을 인지해 가고 있다"며 "지금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해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는 누구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간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최근 여야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고 있다.2024-09-10 11:35:49
-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의정 평행선에도 2025년 의대 증원 계획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이 기존 3113명에서 1497명이 늘어난 총 4610명으로 확대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67.6%인 3118명이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인원에만 27만148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입 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기존 수험생을 비롯해 N수생, 직장인, 현역 의대생 등 다양한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는 정작 의정 갈등이 7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에서도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할 것"이라며 "증원 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2024-09-09 15:17:04
-
삼성중공업, 조선업계 최초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심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국제인증 심사기관인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ISO 31000:2018)'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은 조직의 중장기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리스크(위험)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로이드인증원이 ISO 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표준 구축 및 체계적 대응 체계, 자율적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최고 경영진의 의지 등을 주요 항목으로 검증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4년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창사 이래 현재까지 건조한 1500척의 선박 건조 실적을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선박 건조나 해양 프로젝트 수행 시 수주 단계부터 인도 전 과정에 걸쳐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번 인증으로 삼성중공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입증됐다"며 "고객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5 19:04:32
-
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
임현택 의협회장 단식선언 첫날...의료공백 사태 수습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단식장을 차리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현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단식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 국민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의 단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단식장을 방문한 김영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이재관 차기 이사장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 그리고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도 단식장을 찾아 임 회장을 위로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 무더운 날씨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을 걱정하며, 건강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단식장을 찾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등도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선언한 후 의료계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대개협과 내과의사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단식장에는 이동우 전 의협 자문위원, 이중근 전국의사총연합 고문 그리고 의협 상임이사들 등 의료계 내외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밤새도록 이어졌다.2024-08-27 16:08: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