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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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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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립을 위해 지난 2021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한 롯데가 최근 ESG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는 임직원은 물론 고객, 주주, 파트너사와 지역사회까지 롯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함께 ESG를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룹 전반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ESG 관리 성과도 반영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비즈니스 집중 롯데는 기후위기 대응, 자원 선순환, 수자원 보호 등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엔 각 계열사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소중립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 버전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전 사업장에서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롯데는 재생 에너지 확대·수소 에너지 개발·탄소 포집 기술 개발·무공해차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이라는 6대 저감 방안을 선정하고, 그룹 친환경추진단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은 2022년보다 9.3%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선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무빙 포워드, 투게더(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테마로 16개 롯데그룹사가 ‘롯데그룹관’을 운영하며 수소 에너지·산소포집 등 친환경 선도기술과 자연 선순환 제품, 그린 캠페인 등을 알렸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와 연료전지 전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성화를 통해 6대 저감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국내 상업용 건물 중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연료전지 외에도 수열·지열·태양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면서 친환경 랜드마크로 꼽혔다. 그 결과 2017년 100층 이상 건축물 중 세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을 받았고 ‘2022 서울특별시 환경상’도 수상했다. ▲파트너사 ESG 활동도 적극 지원 세대와 성별, 국경을 넘어 ESG 활동이 다양성을 갖추는데도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롯데는 지난해 11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23 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포럼은 '다양성 안에서 소속된다(We Belong in Diversity)'는 슬로건에 맞게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대담, 참여형 연극 등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롯데는 2013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양성 헌장을 명문화해 선포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은 성별, 문화적, 신체적, 세대 등 세부 항목을 구성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말 기준 여성 임직원 수가 헌장을 발표하고 약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여성 간부는 5배 이상 늘었다. 그룹 내 장애인 고용률 역시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유지하고 있고 약 26개국에서 현지 직원 4만9000여 명도 고용했다. 2019년부터는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파트너사 ESG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ESG 경영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롯데가 최근 5년간 ESG 노하우를 전수해 준 파트너사는 총 253곳이다. 이 중 124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ESG 우수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4개 시중은행 금리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글로벌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 실천 등 ESG 경영 준수 여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ESG 우수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동반위가 지난해 4월 발간한 ‘협력사(파트너사) ESG 지원사업 우수사례집’에 롯데 그룹사와 파트너사 간 협력 사례 3개가 포함됐다. ▲주주와의 신뢰 형성에도 힘써 롯데는 ESG 중 'G(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진 지배구조 정착, 주주가치 제고, 준법∙윤리경영 실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롯데는 2016년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1년 뒤엔 컴플라이언스 핵심 내용을 담은 준법경영 헌장을 제정하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 3월엔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장치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 경영진에 현안보고 요구 및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어 경영진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롯데는 이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배구조 체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 표준이다. 규범준수 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유지관리 및 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이후 모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등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 및 계열사 내부 활동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10개 계열사도 'ISO 373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해당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 1회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모아 그룹 컴플라이언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도 수립·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가 각 부서별로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통제, 모니터링, 보완 및 개선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ISO 37301’인증 요구사항 이상의 실효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4-07-31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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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
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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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획득… 글로벌 윤리경영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동시에 획득한 사례는 그간 컴투스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에 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인증 제도로, 기업의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준법 경영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증한다. 획득 기업은 부패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 컴투스는 전사적으로 추진한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방침 제정, 윤리경영 교육 시행, 공정거래 및 내부 통제 프로세스 고도화, 영역별 리스크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해외 자회사 윤리경영 교육 시스템 구축, 글로벌 부패 방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해외 시장 진출 기업으로서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컴투스는 이번 동시 인증을 발판으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자회사 윤리경영 시스템 운영 강화, 해외 관련 법규 준수 교육 확대, 글로벌 부패 방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한편, 컴투스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ISMS)과 글로벌 인증 제도인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을 획득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계적인 환경 경영 추진 기업으로 인정받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받는 등 각 분야에 걸친 다수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사회공헌활동 리포트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예술 분야 지원 등 ESG 가치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7-09 17: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