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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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공정 만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시공사의 공정 만회 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다만 공정 지연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이 과연 어디까지였는지를 두고, 공공 발주 현장의 공정 관리 방식 자체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뒤처진 상태였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작업인원과 장비를 늘리고 철골 보강 작업을 동시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 회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월 18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건설본부가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누계 공정은 계획 대비 1.85%포인트가량 뒤처졌고, 월간 공정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데크공사, 내부 구조체, 지하 방수·조적 공사 등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지연된 상태였다. 건설본부는 준공 예정일 내 공사 완료를 강조하며 현장 공정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시공사는 공정 지연의 원인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하도급사 변경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 현장대리인 공석 등을 들었다. 만회 방안으로는 작업인원 증원, 장비 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과 휴일 작업, 공정 병행 시공 등을 제시했고, 발주처는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공정 만회 자체보다도, 그 선택이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다. 발주처는 사고 이후 “공사 기간 단축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준공 기일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치적 목적의 공기 단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정이 ‘부진’으로 분류되고, 만회 대책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은 현장에서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공기 단축 지시가 없었더라도, 준공 기한 준수 요구와 공정 관리 강화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로서는 공정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기를 조정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준공 지연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공정 만회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 대책은 현장 순찰 강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도면 검토 철저 등 통상적인 관리 방안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늘리고 공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체계가 그에 맞춰 조정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 이후 발주처와 지자체, 시공사는 각각 공기 단축 압박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특정 주체의 일탈로만 좁히기보다는, 공정 지연 상황에서 현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 만회가 가능했는지보다 중요한 질문은, 공정이 지연된 공공 공사에서 ‘속도를 늦추는 선택’이 실제로 허용되는 환경이었는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12-19 0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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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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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면세점·백화점, 실적 반등 기대감 ↑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인 단기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귀환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모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에 따라 기존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한국행 비자 발급 절차가 출발 24시간 전 간소한 입국 신청으로 대폭 완화됐다.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중추절 연휴와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어 방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통업계는 사전 마케팅과 맞춤형 프로모션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드림호 크루즈 단체 1700여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중국 단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명동본점을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 선호 브랜드를 확대하고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등 쇼핑 편의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 인천항에 입항 예정인 드림호 크루즈는 총 20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과 서울 주요 관광지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 중 1700여명의 승객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쇼핑 코스를 비롯해 남산, 명동 등 서울 대표 관광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내달에도 약 1만명 규모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서울, 부산, 제주 롯데면세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면세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무비자 정책 시행에 맞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명동점에서는 식품 패키지 상품 구매 고객이나 3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복(福) 글자 디자인의 친환경 포춘백을 증정하고, K-뷰티·패션·주류 팝업존을 통해 할인과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 위챗페이, 와우코리아와 협업한 맞춤형 프로모션도 동시에 운영해 중국인 관광객 편의성을 높였다. 명동점 스카이파크에서는 신세계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K-뷰티와 K-패션, K-주류 팝업을 통해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와 워치·주얼리 브랜드는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전점에서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국경절 연휴 첫 주에만 약 4000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난 규모다. 올해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했고, 연말까지 비즈니스 단체 6만명을 포함해 총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도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명동 본점을 중심으로 K-뷰티·K-패션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화장품과 명품 브랜드 매장을 전면 배치해 쇼핑 동선을 최적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에 중국어 안내 인력을 증원하고 모바일 결제 편의를 확대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맞춰 식품·패션 카테고리 할인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운영해 외국인 고객 유입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은 면세점과 백화점 모두 매출 회복세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라며 “특히 국경절과 연말 쇼핑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9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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