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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보보호 투자 늘렸지만...전담은 인력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잇단 대형 보안 사고를 겪은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를 일제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투자액 증가폭이 30%를 넘어서며 가장 컸고 3사 중 유일하게 정보보호 전담인력도 2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투자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KT는 오히려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줄인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에 따르면 이통3사의 2023년 정보보호 총 투자액은 3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이 933억원, KT가 1250억원, LG유플러스가 828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공시 대비 각각 7.5%, 2.6%, 31.1% 증가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곳은 LG유플러스다. 2023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투자액을 30% 이상 대폭 확대하며 '연간 1000억원 투자' 약속 이행에 다가섰다. 특히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157.5명에서 292.9명으로 약 86%나 증원하며 투자와 인력 양면에서 보안 체계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투자액과 인력 운용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KT는 1250억원으로 3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36.6명에서 290.2명으로 오히려 46.4명(13.8%) 감소했다. SK텔레콤 역시 투자액을 7.5% 늘렸으나 전담 인력은 343.3명에서 337.2명으로 소폭 줄었다. 결과적으로 이통3사가 보안 사고 이후 투자 규모를 늘리며 외양간을 고치고는 있지만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두 회사는 정작 보안의 핵심인 전문 인력은 감축한 셈이다. 이는 늘어난 투자가 시스템 도입이나 외부 솔루션 구매에 집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속 가능한 보안 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4.4%로 3사 중 가장 낮아 향후 정보보호 강화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2025-07-01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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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LG화학,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3종 라제안으로 통합 브랜딩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12313227163.jpg)
LG화학,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3종 '라제안'으로 통합 브랜딩 외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제품 3종의 브랜드명을 ‘라제안’으로 통합한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재무성과를 포함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의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발간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했다.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 ◆LG화학,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3종 ‘라제안’으로 통합 브랜딩 LG화학이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제품 3종의 브랜드명을 ‘라제안’으로 통합한다. LG화학은 슬관절(무릎 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대상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인 카티졸 엑스트라의 제품명을 ’라제안 엑스트라’로 변경하고 기존의 ’라제안 밸런스’, ’라제안 클래식’과 함께 통합 브랜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라제안 엑스트라는 6개월내 최대 2회 투약 가능한 2회 제형 제품이며 라제안 밸런스는 3회 제형, 라제안 클래식은 5회 제형 제품이다. LG화학은 이번 브랜드 통합 및 리뉴얼을 통해 본격 확대되고 있는 골관절염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LG화학은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최적의 품질관리를 위해 완제품 공장 입고부터 보관, 포장, 출고까지 유통 전 과정에 냉장배송 환경을 구축했다. 라제안이 30°C 이하 실온 보관 제품임에도 LG화학이 더욱 엄격하게 냉장 유통을 채택한 것은 보관 온도 변수가 큰 한여름에 제품의 품질 오차를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황인철 LG화학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장은 “치료 현장에서의 고객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라제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라제안, 시노비안처럼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지속 선봬고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 발간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명 ‘온’은 ‘모두’, ‘100’, ‘따뜻함’, ‘지속’ 등을 의미하며 2032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속적인 R&D와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보고서는 GRI 기준에 따라 작성됐으며, ISSB·SASB·ESRS 등 글로벌 기준도 반영해 신뢰도를 높였다. 동아에스티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 △R&D 확대 △인재 관리 △협력사 ESG 관리 △윤리·컴플라이언스 △조직문화 등 6대 중점 이슈를 식별·관리했다. 동아에스티는 “생명 존중과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정도경영 실천과 인권, 환경, 준법, 사회공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 발간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재무성과를 포함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의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2022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에는 △매출 2조원 돌파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의 미국 FDA·유럽 EMA 승인 및 R&D 성과 △ESG위원회 설치와 지배구조 개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담겼다. 또한 유한양행은 R&D 강화, 윤리 및 준법 경영, 인재육성, 이사회 운영, 안전보건 등 15개 중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앞두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 신약 개발, 윤리경영, 인재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헬스케어 산업 기준 등 국제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됐으며 또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해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 출시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면역질환인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체내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타발리스정은 국내 최초 SYK(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 기전의 경구용 혁신신약으로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혈소판이 파괴되는 ITP의 발병 경로를 차단해 출혈 증상과 혈소판 감소를 개선한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며 기존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된다. 타발리스정은 미국 리젤 파마슈티컬이 개발해 2018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으며 JW중외제약은 2021년 일본 킷세이제약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개발·판매권을 확보했다. 식약처 품목허가는 지난 1월에 건강보험 약가 등재는 지난 6월 24일 이뤄졌으며 약가는 100mg 2만3843원, 150mg 2만9637원이다. JW중외제약는 "기존 치료에 효과가 부족한 ITP 환자에게 타발리스정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신약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2025-07-01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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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종합관리서비스, ISO 9001·14001 동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프리미엄 클리닝 브랜드 '프로터치'를 운영하는 제일종합관리서비스가 안전, 환경, 품질에 대한 3가지 국제 경영 시스템을 모두 갖추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지난해 ISO 45001(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드는 최고의 종합관리서비스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의 출발점"이라며, "내부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ESG 시대에 맞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ISO 14001은 자원 절감, 에너지 효율화, 환경오염 최소화를 통해 조직의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 표준이다.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이 인증을 통해 환경 영향 및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운영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환경 영향 분석, 에너지 절감 활동, 친환경 청소 자재 사용 등 현장 중심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ISO 9001은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일관된 품질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고객 클레임 예방, 품질 모니터링, 성과 평가 체계 수립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객관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CS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보안, 미화, 안내, 주차, 특수방역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9년에는 프리미엄 청소 전문 브랜드 '프로터치(ProTouch)'를 론칭하여 사무실, 병원, 유치원, 매장 등 다양한 공간에 특화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청결산업협회(ISSA)로부터 미화산업 국제 표준인 CIMS 인증을 획득했으며, 사무실 집기 클리닝, 헌혈 버스 특수 클리닝, 대학교 생활관 전문 클리닝 등 전문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동 제일종합관리서비스 대표는 "ISO 45001에 이어 ISO 14001, ISO 9001을 연이어 취득하게 돼 뜻깊다"며 "국제 인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천하고 ESG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6-26 1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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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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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안전사고 후속 조치 발표…재발 방지 총력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공장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뜻을 전했다. 29일 SPC삼립 황종현 관리대표와 김범수 사업대표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며,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전체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및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4주간 1:1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고위험군 근로자에게는 추가 치료를 지원하는 등 심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O와의 협의를 통해 '크보(KBO)빵' 생산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SPC삼립은 이번 사고에 대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 강화 △생산 체계 안전 중심으로 재구축 △현장 안전 문화 정착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전면 철거 및 폐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생산·안전 책임자가 참여하는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합동 안전점검 모니터링 체계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해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증원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화공장의 생산라인별로 매주 하루는 가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노사 협의를 통해 연속 근무를 줄이고 일부 라인에는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도입하는 등 근무 형태를 개선해 생산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재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정기 직원 안전 간담회를 확대하고,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 안전 제안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상시 제안 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습관을 철저히 조사·개선하며, 그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지속 개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2025-05-29 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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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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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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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킹 경고 몰랐다니...' 유영상 SKT 대표 발언에 과방위 청문회 '술렁'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인정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았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금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 인식 미흡 정황이 드러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글로벌 보안업체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랜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 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며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쟁사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이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회의 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투자액과 관련해 해명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유심 교체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057만명 유심 교체는 7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암시장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디지털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러 의원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의 보호서비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인력을 17명으로 증원했다.2025-04-3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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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오늘부터 유심 무료 교체 시작… 혼란 최소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침해 사고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천600여 곳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 재고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 및 이 회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를 합한 전체 교체 대상자가 약 2500만명에 달해 초기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T월드 매장이나 공항 로밍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 불편과 매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회사 측은 "고객들이 일시에 매장에 몰릴 경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으로 희망 대리점을 선택해 신청한 뒤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순서대로 유심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출국 고객 지원을 위해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교체를 지원하며 특히 출국자가 많은 인천공항 로밍센터는 인력을 50% 증원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유심 보호 서비스'에 우선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불법 유심 복제 피해 차단을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해커가 유심 정보를 탈취·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전체 가입자의 24%인 554만 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이 해커의 악성 코드로 인해 이용자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등이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초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했던 SK텔레콤은 이용자 불안감이 확산하자 지난 25일 전면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휴대전화 본인인증 강화 검토를 당부하고 일부 보험사가 SK텔레콤 인증을 일시 중단하는 등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료 교체 발표 이후 지난 주말 일부 대리점에는 교체 희망자가 몰리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 중이며 침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8 0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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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피해 100% 보상 약속… 보호 서비스 가입 우선 [대고객 발표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7/20250427220550999085.jpg)
SKT, 유심 해킹 피해 100% 보상 약속… "보호 서비스 가입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사의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고객이 해킹 피해를 볼 경우 100%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28일부터 시작되는 무료 유심 교체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 후 매장 방문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긴급 지시에 따라 27일 SK텔레콤과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과 영업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SK텔레콤에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의 효과를 강조하며 가입을 독려했다. 회사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진다"며 "만약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복제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27일 오후 6시 기준 가입자는 554만명으로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약 24%에 해당한다. 무료 유심 교체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T월드 매장에서 진행된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현장 교체와 더불어 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SK텔레콤 측은 "많은 고객이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대기하는 기간에는 먼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후 수요에 따라 물량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비용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 해외 출국 예정 고객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해외 로밍 중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지만(다음 달 중 서비스 고도화 예정),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출국자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 로밍센터 인력을 50% 증원하고 과기정통부 역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부스를 늘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인파가 몰려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한 고객이 해외에서 유심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역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고객 발표문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 오전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객분들이 일시에 매장에 몰릴 경우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불편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주십시오.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유심 교체도 철저히 준비할 테니 온라인 예약 신청 후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총 554만명(27일 18시 기준)의 고객이 가입했습니다. 이는 SKT 전체 가입자(2300만명)의 약 24%에 해당됩니다. 향후 이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가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습니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심 교체 대비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로밍 시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5월 중 더 고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도 더욱 간소화해 한 번에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더불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 조치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심교체 서비스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8일 오전10시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심을 무료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와 FDS 시스템으로 유심정보 악용을 차단하고 있으나 유심 교체를 원하시는 고객을 위해 마련한 추가 조치입니다.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고객 수요에 따라 계속 유심을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28일부터 현장 교체와 더불어 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장에 나오시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T월드 매장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희망 대리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추후 해당 매장별로 고객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순서대로 교체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대기하는 기간에는 먼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SKT 로밍 이용 고객분들을 위해 주요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유심 교체를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출국자가 제일 많은 인천공항 측과 특별 협의를 거쳐 로밍센터 인력을 50% 더 늘려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인파가 몰려 유심 교체를 받지 못하고 나가신 고객이 해외에서 유심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을 경우, SK텔레콤이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유심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FDS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5월 중에는 해외에서도 유심보호 서비스가 가능하게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SK텔레콤은 고객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5-04-27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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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거부…정부·의료계 갈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7일 이를 번복하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저조한 복귀율에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전체 40개 의대 중 4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복귀율 속에서 올해도 학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해 의대 교육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져 의료개혁의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모두 폐기하고 의협과 다시 상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지만 총 정원은 5058명이니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쏟아낸 독단적인 정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1만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기존처럼 6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과 지역인재전형은 별개 사안”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25-04-2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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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사 2만명 집결, "의료 개악 즉각 중단…원점 재논의"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휴일인 20일 의대생과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KMA) 추산 약 2만 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등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회를 목표로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 일부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2025-04-20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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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의대 13곳 제적 마감…교육 정상화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육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13곳이 이번 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마감일은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가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가 28일이다. 경상국립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의 약 4분의 1이 경과한 시점을 제적 마감일로 정했다. 이는 대부분 대학 학칙에 출석 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 F학점 처리 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고려대·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이번 주 중 전국 40개 의대 중 18곳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했으며 절반 정도의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25일(월) 오전까지 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 마감이 예정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오는 28일 제적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이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 정원(3058명)으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조치로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복학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신청한 뒤 수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은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만약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협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별 복귀 현황을 최종 집계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3-23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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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위원장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이용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증원 문제도 교육부의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한양대병원 행동발달진흥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과정뿐 아니라 직업교육까지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장애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 지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부족해 특수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5-03-2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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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 말까지...전공의 미복귀 시 유급·제적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의대의 복귀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21일을 등록 마감일로 정했으며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등은 27일, 다수의 대학은 28일까지를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다. 아주대·충북대·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복귀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한림의대는 복귀 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인원을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원 보충을 위해 편입학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복귀 학생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의료계 반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교육부는 개별 휴학 신청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2025-03-20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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