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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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美서 ESG 보고서로 2년 연속 금상 [이코노믹데일리] CJ프레시웨이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최하는 ‘2024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부문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22일 CJ프레시웨이에 따르면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 대회다. LACP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업·기관에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어워드에서 CJ프레시웨이가 작성한 2023 ESG 보고서가 총 6개 평가항목 중 첫 인상, 내용, 디자인, 적합성 등 4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보고서의 체계적 콘텐츠 구성을 통해 정보 이해도를 높였다. 재무적 영향과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로 선정된 6대 ESG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전략 활동들을 설명했다. 특히 식품 안전, 고객 만족도 등 우선순위 이슈에 대해서는 ‘ESG 하이라이트’ 콘텐츠를 통해 강조했다. 보고서의 디자인과 기능에도 차별화를 뒀다. 표지에는 앞서 발간한 보고서와의 통일성을 고려해 지구 모양의 핵심 디자인 요소를 연속 활용하고 주요 ESG 경영 키워드를 배치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은 연속 수상을 통해 보고서의 우수성과 소통 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실현에 힘쓰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ESG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2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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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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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충남 당진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호반그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당진시, 대한전선과 함께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남 경제기획관, 김대헌 호반 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경영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은 대한전선의 케이블공장과 해저케이블 1공장 등 국내 모든 생산시설이 집적돼, 기존 공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초기부터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 왔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해저케이블 2공장에서는 전세계적인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20㎸급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호반그룹은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호반그룹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호반그룹도 대한전선의 해상풍력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협약식에서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호반그룹의 대한전선이 충남에서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호반그룹과 대한전선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충남도와 당진시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당진시에 주요 생산시설인 케이블공장,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솔루션공장, 올해 5월에 1단계 준공을 완료한 해저케이블 1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2024-11-19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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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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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OP29에 산업계 대표단 파견…"새로운 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연례행사다. 지난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고 탄소감축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198개 당사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 목표(NCQG)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세부 운영규칙(파리협정 제6조)의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대표단은 SK·LG·HD한국조선해양과 서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국내 주요 기업으로 구성돼 오는 20일 '한국 산업계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기업들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탄소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과 제품 사용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초전력 반도체 개발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종합적인 에너지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제품 수송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위해 19일에는 인도 탄소시장 협의회(CMAI), 20일에는 싱가포르 유일의 자발적 탄소감축 인증기관인 AC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는 구분된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COP29는 우리 산업계가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는 국제 협상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산업계가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18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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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에 정원이... 차원이 다른 '명품 조경' 우미 '린(Lynn)' 아파트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공간으로 위상을 높혀가면서 단지 내 조경이 얼마나 잘 조성됐느냐가 아파트를 고르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주거 쾌적성,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생활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단지 내 환경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높은 조경률은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관심을 모은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조경률이 높은 단지가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률은 전체 아파트 단지 대지에서 녹지나 조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아파트는 20% 안팎의 대지를 조경에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조경률이 40~50%에 달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여주는 척도가 바로 조경 설계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1982년 설립된 우미건설은 이광래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호텔 조경을 유심히 살핀 뒤 2003년에 ‘조경공사 시공기준안’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계절에 따른 나무 종류는 물론이고 출입구 모양, 단지 높낮이에 따른 조경 기준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 초기부터 단지 배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결과 우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들은 단지 중심에서 외곽까지 풍부하고 다채로운 고급 수종의 나무와 식물, 그리고 생태연못을 조성해 단지의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 사이에서 단지에 공원을 조성한 것인지, 넓은 공원에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구분이 모호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조경이 입주자의 휴식과 여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9월에 준공된 동탄신도시 예당마을 우미 린·제일풍경채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볼 수 없는 비석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거생활에 만족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 기념비다. 이 아파트는 조경에 지출한 돈만 100억원에 이르고 소나무 구매 비용도 15억원이 넘어설 정도로 조경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입주민 이진영씨는 “단지에 수령 100년이 넘은 소나무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넓은 중앙광장에서 이웃과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옆에 꾸며진 생태연못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렇다고 다른 설비에 소홀한 것도 아니다. 우미건설이 지은 아파트는 시설물,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외부 디자인 등 모든 영역에서 건축 품질이 우수하다. 우미건설이 최근 아파트 브랜드 ‘린(Lynn)’의 리뉴얼을 발표했다. 2006년 브랜드가 탄생한 이후 18년 만이다. ‘린’은 원래 한자 ‘이웃 린(隣)’에서 유래한 브랜드 명칭이다. 인간적이고 친근한 의미를 통해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삶과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임을 강조했다. 리뉴얼된 린 브랜드는 현재 분양 중인 강원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미건설은 이달 8일부터 울산시 다운2지구에 조성되는 우미린 어반파크(2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는 다운2지구 B-4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7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2024-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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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2지구 개발계획 확정…6700세대 주거 복합단지로 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13일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미륭·삼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월계2지구를 6700세대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데다 인근 광운대 역세권 물류 부지 개발이 진행되는 변화도 있었다. 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등 인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상업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복합용지를 구획,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동부간선도로와 인근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도 계획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서 받는 공공기여는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상업문화·생활 공유·수변 친화 길을 넣었다. 최고 높이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로 설정했다. 끝으로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과 주변의 중랑천 등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는 12월 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고를 한 뒤 이르면 연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남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1-14 0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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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부산신항에 대규모 복합물류시설 구축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부산항 신항에 대규모 복합물류시설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부산신항웅동개발㈜과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배후단지 안에 복합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확보한 부지는 총 9만4938㎡(약 2만8719평)로 축구장 13개에 달하는 규모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당 부지에 거대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과 종합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직영 야적장이 완성되면 한 번에 다량의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다. 터미널과의 거리도 가까워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의 반입 및 운송 프로세스도 한층 간결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물류대란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 세계 7위인 부산신항 인근에 포워딩 인프라를 마련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꺼내 검수하는 작업부터 보관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신항에 대규모 인프라를 갖춰 해상 포워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물류시설은 현재 개발 중인 진해신항과도 인접해 있어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2024-11-13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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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는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한 것으로 착공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위례과천선은 연장 28.25㎞, 정거장 약 15~1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방식은 혼합형 방식(BTO+BTL)이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처음 포함되고, 제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사업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지연됐다. 그러다 대우건설이 2021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우건설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과천, 위례, 압구정을 연결하는 Y자형 노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위례과천선은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강남구 신사동(압구정)까지 연결되는 남북 노선과 송파구 문정동(법조타운)까지 연결되는 동서 노선으로 운영된다. 위례과천선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 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착공은 2026년 말~2027년으로 예상되며, 예상 공기는 6년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위례과천선을 통해 위례, 과천을 포함한 인근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4-11-08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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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짓는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키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선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도 지원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차 등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2024-11-0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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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안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수서택지개발지구(133만5246㎡)의 공간적 여건과 미래 주거 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이 무렵 조성된 16개 주택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다가왔다.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수서역 일대 개발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13차례 전문가(MP) 자문회의와 관계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서역 일대 여건 변화와 위상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산업 기능과 주거 지원 기능을 도입해 업무·판매·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또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 보행망을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시는 또 일원역 일대 주거지 특성을 반영해 광평로변으로 수서역 간 동서 방향을 잇는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광평로 남측 저층 주거 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모산과 조화로운 자연 친화적 특화 단지를 만든다. 아울러 시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재건축을 지원한다.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 이하 등 수서역 일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한돼 있던 건물 높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은 100m, 70m로 차등 완화한다. 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과 의견 검토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변경)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수서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시기가 도래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07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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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지구 등 4곳 그린벨트 해제…5만 호 공급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당 부지에 5만 호의 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 호), 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에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 221만㎡ (67만 평) 가량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2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서는 약 15km, 강남 도심과는 약 5km 떨어진 곳이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경부고속도로 등 인접 철도, 도로망도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등 3만 호··· 광역 교통망 확충도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가 선정됐다. 먼저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서울에서 8km 동북측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일대 199만㎡에 9천 4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경기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서울 남측 10km 지점인 의왕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에 만 4000 호 규모로 조성된다. 경기 의정부 용현 지구는 서울 북측 3km 지점인 의정부 신곡동, 용현동 일대 81만㎡에 7000 호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해당 지역의 유동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 검토, 기존 역사의 진·출입구 추가 등으로 철도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지구는 대곡역이 가진 '펜타 역세권(5개 노선 환승)'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대곡역 접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 의정부 용현지구 역시 GTX-C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 주변 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2031년 첫 입주' 목표···내년에도 추가 3만 호 물량 발표 정부는 향후 지구지정 전(前) 보상 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까지 추진하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하고, 첫 분양은 2029년, 첫 입주는 2031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된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05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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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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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도권 2만904가구 분양... 지방은 1만8336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1월 전국 아파트 3만924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절반 이상의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9240가구(일반분양 2만513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간(1만9881가구)과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904가구, 지방 1만833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382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 가구 △대전 2946 가구 △전북 2425 가구 △울산 2153 가구 △부산 1570 가구 △대구 1093 가구 △충북 1021 가구 △전남 475 가구 △강원 397가구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1856가구 규모의 서울원아이파크가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는 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999가구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방배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가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을 예정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2737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991가구,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지구1차디에트르B2BL 703가구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 1500가구,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 672가구 등이 분양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990가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3단지 1639가구, 부산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송도더퍼스트비치 1302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 2226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행정타운두산위브트레지움 105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1126가구 등의 대규모 단지 분양이 11월 계획돼 있다. 한편 직방이 9월 마지막주에 조사한 9월 분양예정단지는 총 3만8055가구로, 지난달 31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2만191가구, 공급실적률 53%(일반분양 1만5621가구, 공급실적률 55%)로 집계됐다. 10월 전국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은 1순위 평균 18.3대 1이었다. 지난달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1순위 평균 268.6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3BL이 3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 외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 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2단지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방은 "건설사들은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수요에서 가격 상승여력과 입지가 단지 선정의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은 공급부족 등의 불안감에 수요가 지속되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2024-11-04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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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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