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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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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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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황의 이면…'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잃다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연이은 규제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 규제 강화는 곧바로 카드사 실적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핵심 수입원이다. 올해 초 진행된 인하 조치로 업계의 수익성은 약 1700억원가량 줄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대출 비중을 늘렸지만, 정부의 DSR 규제 강화와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급해진 카드사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프리미엄 카드, PLCC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업계 불황의 그림자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다. 인기 '알짜카드'는 사라지고, 무이자 할부 기간도 단축됐다. 이달 들어 NH농협카드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유지 중인 실정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출구가 필요하다. 업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급 결제 전용 계좌' 도입이다. 카드사를 종합 지급결제사업자로 확대해 자체 계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반발로 속도는 더디지만, 카드업계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도 숙원 과제다. 보험료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수수료 수익 증가와 동시에 소비자 편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활성화는 더디다. 신용카드 사업의 수익성과 소비자 혜택, 그리고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 규제만 늘어난다면 소비자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와 정부가 상생 금융을 위해 다시 한 번 균형점 찾기에 나서야 할 때다.
2025-07-21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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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가간 QR결제서비스' 결제은행 단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국가간 QR결제서비스' 결제은행 단독 선정 하나은행은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중 하나인 '국가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하거나,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해외가맹점에서 QR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사업에는 국내 7개 은행과 3개 카드사, 4개 PG사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이들 기관 중 투표에 참여한 10개 기관의 선택을 통해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 2010년부터 국가간 ATM 서비스의 국내 유일한 결제은행으로서 안정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최다 지역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결제은행으로서 금융결제원의 지급지시 요청에 따라 해외 결제은행 및 국내 참가 기관과의 정산을 수행하며, 은행 간 정산에 필요한 환율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 운영을 시작해, 향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 완성 그룹 브랜드 광고 공개 우리금융그룹은 브랜드 앰버서더인 아이유와 함께 한 신규 광고 캠페인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광고로, 우리금융의 126년 금융 역사를 담았다. '언제나, 우리를, 맨앞에'라는 슬로건 아래 제작된 이번 광고 캠페인은 우리금융이 걸어온 역사와 미래 비전을 연결한다. 1899년 최초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을 시작으로, 1977년 시중은행 최초로 서울-부산 간 온라인 거래를 도입한 혁신 등 한국 금융의 변곡점을 이끌어온 우리금융의 역사적 순간들을 조명한다. 특히 각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신문 속 장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아이유가 과거 역사 속 인물처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연출이 눈길을 끈다. 이는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우리금융그룹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영상은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이라는 메시지로 시작해,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라는 메시지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우리투자증권, 동양생명, ABL생명 편입으로 완성된 종합금융그룹의 비전을 담아냈다. 신한은행,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점 오픈 신한은행은 오는 이달 20일부터 동대문지점·수원역지점·온양금융센터 3개 영업점에서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요일 영업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및 인근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창구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계좌개설 △체크카드 신청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인 체류 규모 △유동인구 △고객 접근성 등을 분석해 외국인이 많지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 50조원 달성 KB국민은행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 적립금 50조원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퇴직연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 45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10개월 만에 적립금 50조원을 달성했다. 이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결과다.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적립금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18년 연속, 개인형IRP는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기록 중이다. NH농협은행, '수어아바타 안내서비스' 도입 NH농협은행은 청각장애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창구시스템(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에 '수어아바타 안내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어아바타'는 수어(수화)를 구사하는 3D 아바타 영상으로, 농협은행은 전자창구 모니터 속 아바타를 통해 청각장애 고객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어아바타는 '수어상담 화상상담 서비스' 연결 방법 등을 설명하며, 고객의 상담을 자연스럽게 돕는다. 농협은행은 그간 전문 수어상담사와 연결하는 '수어 화상상담 서비스'와,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쉬운 말 채팅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수어 아바타 도입으로 대면 창구에서도 고객의 소통만족도를 높이는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장애인재활협회 인근의 16개 영업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2025-07-19 0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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