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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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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005837549869.jpg)
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합작법인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유통 시장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소비자, 판매자, 경쟁 기업들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물류 시스템을 강점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은 글로벌 공급망과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두 기업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반부터 거센 공격으로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배송시간, 품질문제, 안전인증, 개인 정보 보호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내며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었다. 그러나 신세계-알리바바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장착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에 업계의 긴장 강도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는 알리바바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마켓 60만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는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알리는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프로모션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불량이나 파손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거부, 가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등의 유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와의 협력이 신세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작이 알리바바의 세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한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우회해 미국 및 기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한국의 G마켓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작을 통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마켓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 50%, 신세계 40%, G마켓 지분의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10%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것에 가깝다거나 지마켓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테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테무의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의 직진출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과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 경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2025-0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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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턴어라운드' 이마트…통상임금 제외 시 영업익 2603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지난해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속에서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일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0억원 증가한 수치다. 통상임금 변수로 현금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 인식된 퇴직 충당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을 더해 21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다. 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질 영업이익은 2603억원이다.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조209억원으로 1.5% 소폭 감소했고 순손실은 5734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 별도 매출은 16조9673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영업이익은 1218억원으로 35.2% 줄었다. 1398억원에 이르는 퇴직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2616억원이다. 이마트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인원이 많은 데다 장기 근속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2023년 말 기준 이마트 고용 인원은 2만2744명으로 국내 7위권이다. 또 대형마트 업태 특성상 휴일 영업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과 휴일수당 비중이 높아 퇴직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지난해 4분기 퇴직충당부채 소급분으로 일시에 반영된 표면적인 비용 증가분을 빼면 지난 한 해 진행한 강력한 쇄신과 혁신에 기반한 본업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쓱닷컴)은 효율적인 프로모션과 물류 절감, 광고 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0억원의 첫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345억원 개선된 수치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매출 3조100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도 1908억원으로 510억원 늘었다. 116개 점포를 새로 개점하며 점포 수 2000개를 돌파하는 등 외형 성장에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 스타필드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는 전년보다 613억원 증가한 773억원의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조선호텔앤리조트도 투숙률 상승 덕에 415억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이마트는 올해 본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3곳의 신규 출점을 진행하고 신규 점포 부지도 추가로 5개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SSG닷컴과 G마켓(지마켓)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G마켓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알리바바그룹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소 판매자들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 상품 구성에 집중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본업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해 실질적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2-1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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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영상통화 공짜...과기정통부, 민생 안정 대책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 속 가계 통신비 경감,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 조성,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책을 20일 내놓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가족, 친지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도 적극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열어 53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200여 종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우체국 자체 쇼핑몰뿐만 아니라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더불어 케이블TV 지역 채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및 특산품 홍보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 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는 을사년 뱀 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선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월 한 달간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과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을 확대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약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 해킹 메일, 불법 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 발송한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해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20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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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