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
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새 국토종합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와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3:56:33
-
타운하우스에 복합커뮤니티시설까지…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선정했다. 은퇴자와 청년층에 주거, 생활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으로 1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협업부처가 모두 8개로 늘어났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올해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영월·금산·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곡성·상주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영주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 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 사례"라며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방정착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08:15: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