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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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 18곳이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 은행 9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03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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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강화 지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2024-11-01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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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ESG 모범생, '신한·KB·NH투증'…선진 지배구조 도입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이 공개된 가운데 지배구조(G) 부문에서 국내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타업권 대비 금융회사들이 다소 부진하면서 선진 지배구조 도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4년 ESG 등급 부여 현황'에 따르면 G부문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KCGS ESG 기준위원회는 매년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공표한다. ESG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순으로 매겨진다. 전 영역에서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일부)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한정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ESG 중 G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증권사들의 올해 G부문 등급 현황은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 △SK·교보·다올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하나·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증권이 B+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유안타·유진·IBK투자·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이 B등급 △부국·상상인·유화·한양증권이 C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은 모두 ESG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를 관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ESG 전략·정책을 승인하고 △이행 사항을 관리·감독해 △지배구조 선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ESG위원회를 마련했다. 또 ESG전담조직, ESG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KB증권은 지난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ESG 전략 방향성·목표 수립, 정책·주요사항 모니터링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을 담당해 왔다. NH투자증권은 ESG와 관련한 회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고자 ESG위원회를 뒀다. 또 KCGS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인 △임원 윤리규범 제정 △정기적 이사회 개최 △외부감사인 독립성 유지 등을 준수해왔다. 전년보다 등급이 높아진 곳은 3곳으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됐다. 이들은 지배구조 관행 개선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한 ESG 통합부문(상장사 한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A등급을 획득해 증권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미래에셋증권은 3년, 한화·NH투자증권은 2년 연속 A등급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파생상품 손실 금융사고로 향후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KCGS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ESG 등급 조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을 경우 등급을 하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iM뱅크(옛 대구은행)는 계좌 불법개설 관련 금융위원회 제재로 G부문에서 A에서 B+로 하향됐다. 또 우리은행도 같은 부문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및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A에서 B+로 조정됐다. 향후 신한투자증권의 금융당국 제재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 증권사 중 4가지(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하면서 ESG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통합부문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전체 23사 중 금융사는 신한지주 한 곳뿐으로 타업권 대비 부진한 실정이다. KCGS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의 경우 등급 구간별 기업 분포는 전년 수준과 비슷하나 상위권 기업에서조차 기후리스크 식별 등 국제기준 수준의 선진 지배구조 체계 도입이 미흡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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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2024-10-2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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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우려 국회 전달…"M&A 무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유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경제계가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의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관련해 규제 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 원리 훼손, 규제 비용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대표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자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해는 모회사의 손해가 되고, 이는 결국 모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므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경제계는 최소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면 상장 자회사의 86.2%가 이중대표소송 대상이 된다며, 여기에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율 요건이 기존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이 빈발할 수 있다고 이중대표소송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최소 지분율이 50%일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이중대표소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 인격이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00% 모자관계를 제외하면 모·자 회사 주주간 이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 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1주 1의결권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기업의 원활한 의사 결정과 정상적 경영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사의 책임이 가중돼 도전적 투자보다는 보수적·안정적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의가 지난 6~7월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시 상장사의 52.9%가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2024-10-10 1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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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고·ELS 쓴소리…"우리은행 필요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은행권 금융사고·불완전판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필요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발생 시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최근 불거진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 원장은 "ELS 사태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했다"고 지적하며 위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공언했다. 이 원장은 "은행 스스로 준법·윤리의식이 영업과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행태 등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의 '리스크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당국 입장도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은행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가계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추가로 이날 은행 미래 산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변화·혁신 성과가 자금중개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지역사회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건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법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에는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도입될 책무구조도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임원들의 업무·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향후 불완전판매 및 금융 사고 실패를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발생시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이 원장은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있다면 적절한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2024-06-19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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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들 소집한 이복현 금감원장…내부통제·부동산PF 지적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내 은행장들과 만난다. 최근 발생했던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비롯한 은행권의 내부 통제를 지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 은행권 역할에 대해 직접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9일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13개 사 은행장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책임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우리은행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가 100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횡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12일부터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 원장은 내부통제 장치 취약성을 지적하며 내부통제에 대한 강도 높은 행동 변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달 3일부터 금융사 임원 개개인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임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이 원장이 이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책임구조도 관련한 지배구조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사 임원과 개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지난달 연착륙을 위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에 재구조화, 경·공매 등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달 "평가 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현재 진행 중인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안 관련해 은행권 배상 현황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주로 논의하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지난 11일 기준 총 1만4173건의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이 이뤄졌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월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초청한 정례회의·만찬에 참석해 은행장들과 회동했다. 이 원장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과 관련) 은행장님들께 일언반구 꺼내지도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은행들은 당국 압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ELS 배상안을 논의하며 자율배상을 속속 진행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주최하는 공식적인 은행장 간담회로, 은행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취약성이 또다시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원장 측에서 내부통제 관련해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금감원 역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 등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4일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은행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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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임구조도' 시행 눈앞…은행권 가이드라인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가 은행과 금융지주사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은행권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각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규율 체계다. 구체적으로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된다. 책무 배분 대상은 금융회사 임원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 임원에 준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며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같은 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책무구조도 획정을 위한 내부 규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나서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신한금융은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 등 4개 계열사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연내 지주사 책무구조도 작성까지 마칠 예정이다. KB·하나·우리·농협금융도 세부 내용 조정 중이다. 먼저 KB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안을 이달 중순 이후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연내 책무구조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오는 8월까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그룹의 책무구조도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7~8월 이후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로 규정한 만큼 아직 고심할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지주사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라며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6-13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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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서 '횡령 사고' 또... 이번엔 고객 대출금 100억 규모 빼돌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직원이 100억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지 약 2년 만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서류를 위조해 고객 대출금을 횡령했다. 그 금액은 약 100억원가량이라고 알려졌다. A씨는 대리급 직원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금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투자 손실은 약 40% 이상 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지점 직원 A씨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경위 파악 및 횡령금 회수 절차를 밟기 위해 해당 지점에 특별검사팀을 파견했다. 조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에서의 100억원대 이상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2020년까지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은행 내부통제 조직인 '검사본부'를 신설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사고를 인지·적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이 계속해 있어왔다. 그때마다 우리은행 측은 시스템 점검과 재정비를 외쳤다. 한편 금융권에서의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 다음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시행되면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특정되면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2024-06-12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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