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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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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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자원공사 사장배 조정대회' 성료…물과 함께 도전과 화합 꽃 피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개최한 ‘제21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는 대한민국 대표 물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정 종목의 발전과 대중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03년 안동댐에서 개최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경남도 조정협회와 김해시 조정협회가 주관했으며, 경남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됐다. 7종목 43레이스에 일반 및 대학부 31개 팀, 고등부 22개 팀, 중등부 26개 팀 등 총 49개 팀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팀들은 3일간 열띤 경기를 펼쳤다. 참가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 끝에 남자일반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팀, 여대 및 일반부에서 충주시청팀, 남자대학부에서 인제대학교팀, 남자고등부에서 수성고등학교팀, 여자고등부에서 호산고등학교팀이 종합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코치진 모두 그간 노력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성장과 결실이 있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정 종목의 대중화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2024-09-09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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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경북 지역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신사업'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경북도 및 김천시가 주관하는 지역 물류 혁신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성이 성공적으로 검증되면 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배송거리 및 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친환경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쿠팡은 경북 김천시와 ‘율곡 생활물류복합센터’(이하 율곡 센터) 준공식을 열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시 소재 율곡 센터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의 메카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규 사업 발전과 신기술 검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도심 주차장의 일부를 생활물류 시설로 이용하는 사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심 내 주차장 수요에 맞춰 주차 공간은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규제 특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율곡 센터는 기존 주차 면수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주차장 복층화를 통한 생활물류시설 확충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쿠팡이 사업 효과를 시뮬레이션(가상 분석)한 결과,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배송 거리 및 시간 단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송 거리는 약 80% 이상, 배송 시간은 약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경상북도, 김천시, 물류스타트업 PLZ(피엘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실증 사업의 물동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공영주차장 건축물 및 부지의 활용과 각종 행정 지원 등을 맡는다. 쿠팡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물류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라며 “우수한 물류 입지의 율곡 센터에서 사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국 각지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05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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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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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경제계 일제히 축하…경제단체 논평 남겨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논평을 통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에 달성한 쾌거”라며 “기업과 정부가 하나 돼 이뤄낸 결실”이라고 한 목소리로 축하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무협은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우리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또 향후 양국 간 산업 협력 및 무역 투자가 한 차원 더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역시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가속화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중소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럽 등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에서 원전 수주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로서 협력도 약속했다. 대한상의는 “원전 건설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체코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협도 “이번 수주를 계기로 향후 한국과 체코 간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경제·산업 전반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경협도 체코 경제계와의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의 메시지도 보냈다. 경총은 “원전 분야뿐 아니라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해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다각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4-07-18 1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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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영덕으로"…공영홈쇼핑,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공영홈쇼핑이 오는 14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공영라방을 통해 ‘영덕 3촌캉스’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방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일환이다. 영덕 3촌캉스는 농촌·어촌·산촌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1박2일 여행으로 복숭아 농촌 체험, 선상 해돋이 체험, 메타세콰이어 숲 체험 등 영덕 풍경을 두루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획은 영덕 지역주민여행사가 맡았다. 공영라방은 지난해에도 속초, 함양, 나주 등 지역특화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4000만원 판로지원액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도 영덕을 시작으로 ‘광주 야구여행’ 등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환수 공영홈쇼핑 공익사업팀 팀장은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관광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 소상공인 매출 향상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6-13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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