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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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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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넥스트 잡' 2차년도 성과 공유회 진행…"자립준비청년 530명 중 80% 정규직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와 증권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두나무 넥스트 잡' 2차년도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인턴십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지역 거점 기관 및 고용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넥스트 잡을 통한 자립준비청년들의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넥스트 잡은 두나무가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운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 '넥스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맞춤형 인턴십 △창업 지원 △금융 교육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인턴십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창업 지원의 경우 만 39세까지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두나무는 넥스트 잡 2차년도 사업을 총 4가지 분야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53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했다. 그 결과 참여 청년의 8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3점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연계로 기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심이었던 사업 범위를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거주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지역 거점 구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지역 기관·기업 등은 다른 기업 ESG와 차별화된 넥스트 잡의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턴십에 참여했던 자립준비청년 A씨는 "취업을 앞두고 광주를 떠나 서울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며 "넥스트 잡 덕분에 거주지 이전 없이 광주의 영상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정규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이사장은 "넥스트 잡은 자립준비청년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라포)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장점"이라며 "진실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넥스트 잡을 통해 지역과 청년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두나무는 ESG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선정해 미래 세대 육성과 금융·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저소득 청년 △신용불량청년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웹3(Web3)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UPSide) 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2025-02-24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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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육아 지원"…케이뱅크, 구세군에 후원금 5000만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케이뱅크는 취약계층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구세군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세군(사령관 김병윤)은 1908년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국내 공익법인 1호 비영리 단체다. 전국 복지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금사업으로 복지 지원과 함께 이슈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저출산 극복 키트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구세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키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키트 제작 시 지역사회 내 로컬브랜드와 협력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도 일조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구세군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며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2022년 고객참여형 기부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후원금 5000만원을 구세군에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의 정서 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환경개선에 사용됐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지난달 임직원 30여명과 함께 '금융권 합동 사랑의 온기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난방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과 난방유 등을 직접 배달하고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매년 겨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구세군과 함께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해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2-20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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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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