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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ㆍ의원 7만7811개소 중 수도권 4만379개소...심화되는 '지역 의료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과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의료빅데이터의 2024년 6월 기준 ‘전국 병·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1만9055개소 △경기 1만7546개소 △부산 5550개소 △경남 4210개소 △대구 4124개소 △인천 3778개소 △경북 3392개소 △전북 2942개소 △충남 2831개소 △전남 2622개소 △대전 2343개소 △광주 2326개소 △충북 2197개소 △강원 1970개소 △울산 1426개소 △제주 1039개소 △세종 460개소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병·의원 수만 총 4만379개소로 전체 7만7811개소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불균형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 세계 병원 중 △심장·종양학 분야 300개소 △소아과 250개소 △심장외과·내분비과·위장병과·정형외과·폐과 150개소 △신경과·신경외과·비뇨의학과 125개소 △산부인과 100개소로 나눠 우수병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 의료기관은 △심장수술 4개소 △심장학 8개소 △내분비학 21개소 △위장병학 9개소 △신경학 8개소 △신경외과 5개소 △산부인과 3개소 △종양학 17개소 △정형외과 9개소 △소아과 25개소 △폐의학 9개소 △비뇨기과 10개소로 128개소가 순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병원은 △전남대 화순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8곳 뿐이었다. 반면 일본은 △심장수술 7개소 △심장학 9개소 △내분비학 11개소 △위장병학 14개소 △신경학 12개소 △신경외과 11개소 △산부인과 2개소 △종양학 26개소 △정형외과 5개소 △소아과 10개소 △폐의학12개소 △비뇨기과 5개소로 총 124개소가 선정됐다. 병원이 위치한 곳은 △도쿄 △오카야마 △오사카 △나고야 △스이타 △구라시키 △삿포로 △후쿠오카 △가모가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74개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고 학자금 지원 대신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정원' 제도운영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현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을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의료 육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단순한 인력 충원 제도보다 거버넌스, 법적, 행정적 인프라의 구축이 먼저"라며 효과적인 지역 의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의 환자 수 부족과 구매력 저하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성 문제와 지역 생활환경의 불편함이 의료 인력 유입에 미치는 비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9 15:28:04
빅5 의대 교수 비대위, 사직 전공의 대표들 참고인 조사 중단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빅5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의 경찰 소환에 반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공동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기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혔다. 비대위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달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박재일 서울대 병원 전공의 대표에 이어 다음 주 연달아 주요 대학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 철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05 17:55:43
삼성병원 교수 비대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연장 반대...'수련체계 혼란 초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이 오늘부터 시작되자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9일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후, 전공의 추가 모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모집 기간 연장이 전공의 수련 체계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비대위는 "모집 기간 연장만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전공의가 충원될 경우 복귀 전공의의 자리가 없어져 수련 체계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문 분야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의 핵심이 전공의 복귀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지역의료, 대학병원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배출은 물론 지원율이 낮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할 우려가 크다.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와 사직 보류 상태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추가 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이 여건 마련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는 대화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9 21:56:32
'대학에 의대 자율 증원 맡긴다'...정부, 한 발 물러섰지만 강경한 의료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확고했던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비롯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출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의정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절충안을 수용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자율 모집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만 원칙을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 6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이 지난 17일 정부에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신입생 모집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챙긴 답변”이라며 의정갈등 완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대학 의대 증원 자율 모집에 대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의료개혁에 대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의료계에 참여를 독려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2024-04-22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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